최근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최고금리가 연 13%대에 달하는 적금상품이 등장했다. 은행권의 수신금리 경쟁 과열은 대출금리 상승과 2금융권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 10%대 적금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전북은행이 지난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판매하는 'JB슈퍼시드 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3.6%, 최고금리는 연 13.6%다. 광주은행이 5000좌 한도로 올해 말까지 판매하는 '광주은행제휴적금with유플러스닷컴' 또한 기본 금리가 3%, 최고 금리가 13%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 적금'(최고 연 11%)과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10%), KB국민은행의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10%)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년 2월 초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자치도가 되면 도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되며 경기북부 GRDP 1.11%p, 대한민국 GDP 0.31%p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많은 정치적 구호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기득권 때문에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난 70년 동안 중복규제로 피해를 입은 북부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360만이 넘는 인구와 잘 보존된 생태자원 등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성장잠재력이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추진 시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대 포함도 건의했다. 그는 규제 특례나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 한편 도는 오는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회위원회는 이번 결과보고회에서 지난 6~8월 6개 권역에서 진행한 숙의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대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을 작성해 도에 전달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시흥·금토동에 조성 중인 판교제2테크노밸리(이하 판교제2TV)의 1단계 구역과 2단계 구역을 연결하는 399m 길이의 왕복 4차선 연결 교량을 오는 11월 9일 0시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지난달 27일 판교제2TV 입주기업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연결 교량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성남시는 LH에 연결 교량 구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중대 결함이 없다면 판교제2TV 준공 전인 11월 중에 우선 개통하자고 협의했다. 이에 따라 LH는 성남시의 건의를 수용하여 판교제2TV 합동점검 대상 시설물 중 연결 교량에 대해 2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조기 개통 일자를 성남시에 알려왔다. 이번 연결 교량 개통은 LH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1단계 구역과 2단계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판교제2TV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횡단 교량 사업을 착공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건의에 LH의 신속한 결정으로 연결 교량이 오는 11월 9일 조기 개통함에 따라 판교제2TV로 들어오는 교통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결 교량 개통 이후, 현재 판교제2TV 1구역을 운행 중인 노선버스 9개 노선 83대(광역 3100번, 시내 55번·231번·310번·315번·382번, 마을 73-2번·87번·87번 맞춤형) 전량을 2구역까지 우선 연장해 입주민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한 후, 입주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추가 증편 및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인천시가 구축한 지능형교통체계(ITS)로 화재 현장 골든타임 준수율이 14.6% 상승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부터 시와 인천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한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능형교통체계(ITS) 핵심 서비스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로 인해 골든타임 준수율이 향상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는 긴급차량이 화재 현장을 출동할 때 소방서 앞에서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호등을 녹색신호로 켜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운영 결과 골든타임 준수율은 2022년 79.4%에서 2023년 94%로, 14.6% 향상됐다. 특히 우선 신호를 받고 출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긴급출동 중 사고 위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안에 차량단말기 100대를 추가 구매해 52개 소방서에 보급하고, 내년 확대 보급..
직장 내 괴롭힘으로 故김경현 사회복지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애인지원기관을 향한 규탄이 이어졌다. 지난 27일 오후 4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연수구 장애인지원기관 앞에서 고발대회를 열어 “고인의 유서를 통해 장애인지원기관 대표와 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인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처벌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팀장인 故김경현 씨(52)가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인 8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의 대표와 이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기관 대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을 줄곧 보이고 있다. 이날 고발대회에는 고인과 함께 일한 장애인지원기관 동료들이 참석해 대표‧이사의 갑질‧괴롭힘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해당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B씨는 “대표는 처음부터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했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했고,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면 우기고 소리치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대표의 갑질과 괴롭힘에 떠난 동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했던 C씨는 “대표는 비민주적으로 기관을 운영했다”며 “활동지원사들이 어렵게 만든 복지후생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불법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연수구에 고발해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C씨는 “기관의 문제를 시와 구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시‧구는 끝내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시와 구에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오는 30일에는 시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에는 구와 면담을 진행한다. 대책위는 면담을 통해 장애인지원기관 법인 해산과 지정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경찰서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담보를 통한 쪼개기 대출'과 관련해 백혜련(민주·경기수원시을)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세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 문제되는 지역이 수원"이라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800억 원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쪼개기 대출'과 '공동담보'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쪼개기 대출이란 하나의 건물을 두고 여러 은행의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공동담보란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것이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은 경기도 수원시의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 위원장은 "공동담보란 제도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구조다. 공동담보를 하게 되면 주택 등본 발급시 공동담보 내역이란 것을 클릭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클릭을 해서 본다 해도 공동담보물이 5개 이상시 어떤 건물이 공동담보인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등본상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쪼개기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약을 할 때 이같은 정보를 알아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는 깜깜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 대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스템적인 고민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년층이 담보와 같은 문제를 알기가 쉽지 않아 사기에 당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도록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화성시와 축산농가가 초비상이다. 소만 걸리는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이 확산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는 고열과 피부 결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우유 생산량 감소와 유산, 불임 등으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의 27일 0시 기준 방역대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우정읍과 송산면 총 6개 농장이 럼피스킨병 확진됐다. 화성시에는 지난 22일 화성시 우정읍 한 농가에서 법정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이 확인됐다. 첫 확진사례였다. 이날 이후 연일 확진농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92마리를 시작으로 ▲22일 송산면 B 농장 젖소 70마리 ▲24일 우정읍 C 농장 한우 14마리 ▲24일 우정읍 D 농장 한우 15마리 ▲24일 우정읍 E 농장 젖소 40..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 1년 만에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 건수가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가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음에도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12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 간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
화성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27일 오전 시의회 대회실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2020년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도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준비해 연내에 직접 발의하겠다는 것은 ‘총선 표심잡기’라고 비판했다. 화성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논리적‧이성적 명분과 동력 없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김 의장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정부 주도로 이전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김 의장의 기만과 망언에 맞서 민‧정‧관 협력을 강화해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저지할 것”이라며 “김 의장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라”고 규탄했다. 매향리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전만규씨는 “지난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군 전투기 폭격 훈련장이었던 매향리 옆에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것은 역사를 망각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라며 “화성 서해안에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평화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의장의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정치계 관계자 및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설립지지 및 지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두 지역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벤츠, 현대, 기아, 포드, BMW, 포르쉐, 등 6개사에서 제작·판매한 24개 차종 7만 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종은 기아 모하비 헤드라이닝 고정 부품 제조 불량(2만 6408대), 포드 에비에이터, 익스플로러, 코세어 등 3개 차종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2만 5687대), 현대차 중형 트럭 파비스 등 3개 차종 발전기 제조 불량(1만 6967대), BMW 740i 등 13개 차종 운전자 지원 첨담 조향장치 안전기준 부적합(5122대), 벤츠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견인고링 홈 제조 불량(194대), 포르쉐 타이칸 고전압 배터리 습기 유입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970대) 등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통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