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수원서 만나는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꿈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수원시에서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정신, 부국강병의 꿈이 227년 만에 되살아난다. 시 대표 문화관광축제 ‘수원화성문화제’가 오는 7일 59번째 개막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유입‧확산된 2020년 이후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된다. 행사 기간 중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도 3년 만에 시민들을 만난다.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활용해 오는 23일까지 펼쳐지는 ‘2022 힐링폴링 수원화성’의 핵심 축제 2개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특별한 잔치로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시민이 만드는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 수원화성문화제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오는 7~9일 연무대 국궁터와 화성행궁, 화성광장 등 수원화성 곳곳에서 10여 개의 공연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연은 ‘봉수당 진찬연 이야기’다. 해당 공연은 5시부터 행궁광장 쉼터무대에서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을 소재로 진행된다. 정조의 효심만큼 성대했던 잔치를 재현하는 전통 공연들이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본 공연에 앞서 오후 2시와 4시 화성행궁 좌익문과 중앙문 사이에서 ‘이야기극 효를 행하다: 아름다운, 짓다’가 열린다. 샌드아트와 종이회전연극으로 진찬연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주니 먼저 관람하는 것도 좋다. 메인공연 ‘야조: 정조, 새로운 세상을 열다’는 연무대 국궁터에서 오는 7‧8일 오후 7시30분에 진행된다. 연무대를 배경으로 정조의 개혁 의지와 부국강병의 꿈을 담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1시간 여를 가득 채운다. 수원시립공연단이 중심이 된 군사훈련, 장용영, 무예24기와 빛‧영상 등 다양한 공연기법을 더하고 400여 대 드론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공연은 시와 민선8기를 시작한 수원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상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해 기대를 모은다. 시민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한 ‘시민놀이터 성안에서 놀~장(場)’은 오는 8일부터 3일간 오후 1~7시 행궁광장에서 열린다.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휴 기간 오후 1~7시 행궁광장에서 전통매듭 방식을 활용해 마스크 줄을 만드는 ‘마스크에 전통을 입히자(두드려)’, 폐가죽을 재활용하는 공예활동 ‘나만의 화성 만들기(공예문화협회)’ 등 6개 프로그램이 진행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10·15·16·22일에는 행궁광장 쉼터무대에서 인형뮤지컬, 대취타, 스토리텔링, 전통무용, 그림연극 등 시민 공연도 열린다. 이 밖에도 정조와 예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콘서트 정조실감’, 과거시험을 재해석해 재현하는 ‘뭔가 좀 색다른 과거시험 보는 날’ 등도 시민을 기다린다. ◇227년 전 을묘원행의 완벽한 재현, 정조대왕 능행차 정조의 효심과 부국강병 의지가 담긴 1795년 을묘원행을 완벽 재현한 대규모 퍼레이드 ‘정조대왕 능행차’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능행차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을묘년(1795)에 8일간 대규모 행차를 한 ‘을묘원행’이 모티브다. 시가 1974년부터 이를 재현하기 시작해 꾸준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 구간, 2017년 화성 융릉까지 59.2km 구간을 완벽히 복원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는 물론 국제적인 문화 축제로 인정받았다. 올해 능행차는 오는 8일 서울 창덕궁에서 시작해 9일 화성행궁과 화성시 융릉에 도착한다. 첫날 오전 10시 창덕궁에서 출궁의식을 시작으로 율곡로~세종대로~광화문광장~미디어 배다리~노들섬~금천구청앞을 거쳐 오후 5시30분 시흥행궁에 도착한다. 이튿날엔 ▲시흥행궁부터 안양시~군포시~의왕시~수원시를 통과하는 수원구간(32.2km) ▲화성 융릉까지 연결하는 화성구간(7.4km)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동시 행차한다. 총 3000명 이상의 출연진과 345필의 말이 동원되며 각 구간별로 지자체별 문화행사가 시민들을 인인화락(人人和樂)의 길로 인도할 예정이다. 그 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행진은 수원구간이다. 노송지대~종합운동장(4.5km), 종합운동장~장안문~화성행궁~연무대(3.1km), 화성행궁~대황교동(5.9km) 등 3개로 세분화돼 행차한다.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노송지대에서는 당시 총리대신 채제공이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총리대신 정조맞이’가 1구간의 주요 관람 포인트다. 오후 2시 사전행사로 시작되는 2구간에서는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준다. 1200여명의 출연진, 말 111필, 취타대 4팀 등이 투입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깃발무, 파발마, 군문의식 등 볼거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안문에서 오후 4시20분 ‘수원유수 정조맞이’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유수로 변신해 정조를 맞는다. 이와 함께 행렬 내내 풍물단, 의장대 등 공연이 쉴 틈 없이 진행돼 흥을 이어간다. 오후 4시50분 여민각에서는 왕의 행차 중 장구와 꽹가리를 치며 등장한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상황극 ‘격쟁’, 갑자기 나타난 자객을 막아내는 호위부대 장용영을 재현한 ‘자객대적공방전’도 진행된다. 이후 행렬은 오후 6시 시민들과 함께 대동놀이 한마당을 펼치며 행궁광장을 수놓는다. 3구간은 1‧2구간에 앞서 9일 오전 9시 화성행궁에서 대황교동으로 향한다. 융릉으로 참배를 가는 왕의 행렬이 출궁의식을 거쳐 출발한 뒤 대황교동에서 오전 11시 화성시 구간 능행차 행렬과 교대하며 수원구간을 마무리한다.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수원화성문화제가 새로운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축제 수원화성문화제를 모두 함께 즐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 정해림 수습기자
- 2022-10-05 06:00
-
![[의정보고서] 윤종영 경기도의원 “도민의 염원과 뜻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정치”](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939/art_166416869716_cdf685_178x118_c1.jpg)
정치 [의정보고서] 윤종영 경기도의원 “도민의 염원과 뜻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정치”
“제도 개선의 밑바탕은 도민의 뜻이죠. 그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일입니다.” 경기도 최북단은 연천이다. 북쪽과 접경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군사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연천군민들은 군과 지역 현안을 두루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윤종영(연천)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군 생활만 24년을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를 했지만 이후에도 행정사를 하면서 군 관련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때문에 윤 의원은 본인이 연천에 가장 적합한 의원이라는 것을 자부한다. 그는 “군 입장도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시각도 갖고 있다. 양쪽의 애로사항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렇다 보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북부가 안보 희생 지역으로서 보상만 받는 곳으로 멈추면 안된다. 북부가 가진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한다”며 “경기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북부권에 나름대로의 행정자치권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군부대가 있으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덕분에 지역 경제가 일부는 활성화됐을지 몰라도 부동산 개발은 군 규제로 묶여 있다”며 “그걸 풀어주기 위해 민간인통제구역을 일부 북상시키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부족한 곳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남부나 서울은 인구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천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여기와는 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윤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을 소관으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군부대와 관련된 군사 규제 푸는 것, 군부대와 상생‧협력하는 게 우리 소관 부서에 있다”며 “또 사고 예방 쪽에도 관심이 있다.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련된 조례나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우리 연천군민이 인구수는 적지만 경기 북부 최북단에 위치함으로써 갖고 있는 역할이나 위상은 대단히 높다. 그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며 “경기도의 최북단에서 선도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이끌어 갈 잠재력이 숨어있는 지역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천군민들이 저를 믿고 뽑아줬다. 우리 주민들 한분 한분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연천군의 위상과 주민들의 복지,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10-05 06:00
-
지역 최대호 안양시장, "‘만안’과 ‘동안’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을 것"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맺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법무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이처럼 의미를 부여했다, 최 시장은 “교도소는 건립한 지 60년이 돼 시설이 낡아 이전이 불가피한 데다, 건립 당시 외곽지역이던 이곳이 평촌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으로 인근 지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시장은 “교도소 이전으로 인근에 신설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과 입주를 앞둔 ‘호계동 덕현지구(2886세대) 재개발사업’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전사업을 ‘안양시청사 만안구 이전과 시청사 대기업 유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평촌신도시 특별법 제정(리모델링)’과 함께 민선 8기 4대 역점사업으로 정했다. 민선 7기 시정을 이끌면서 ‘청년 창업펀드 921억원 조성’과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 ‘함백산 추모공원 개장’ 등을 완수해 90%가 넘는 공약달성률을 보이며 뛰어난 추진력을 발휘한 최 시장을 만나 민선 8기 주요 시정방향 등을 들어봤다. 먼저 민선7기 시정을 이끌면서 이룬 3대 역점사업을 꼽는다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어느 사업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다. 그럼에도 전체 공약사업 112개 사업 중 90개를 완료하면서 오직 시민들만 생각하면서 달려왔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라면 모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꼽을 수 있다. 인덕원역은 현재 지하철 4호선을 포함해 향후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그리고 ‘GTX-C노선’까지 4개 노선이 교차하게 돼 수도권 남부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다. 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도 빼놓을 수 없다. 본인이 민선 5기 시장 시절 화성시장에게 처음 제안해 지방정부끼리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시민들이 제대로 된 장사시설이 없어 큰 비용을 들여가며 화장과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창업펀드 921억원 조성’이다. 청년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펀드 결성을 계획하고 목표액 300억원을 훌쩍 넘긴 921억원이 조성되었을 때의 보람과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표방할 정도로 청년정책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던데 -평소 ‘청년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청년 정책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한다. 921억원의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기업·초기기업의 헬스케어, 바이오, 의료기기,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블록체인, 5G 등 유망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청년 유망기업을 ‘Blue100’으로 선정해 기업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03개사를 선정해 청년기업의 디딤돌 역할을 했으며 내년에는 선정기업을 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에이스 안양기업’ 지원사업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안양교도소’ 이전이 확정됐다.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1963년에 지은 안양교도소는 시설이 낙후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립 당시 시 외곽이던 교도소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고, 또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 이 때문에 도시환경을 해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대두되면서, 법무부와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마침내 ‘교도소 이전과 구치 기능 축소 및 현대화’하는 협의안을 이끌어 냈다. 특히 교도소와 멀지 않은 곳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이 신설되고 호계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교도소 이전은 이들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신설되는 호계사거리역과 연계해 주거지역에 녹색, 문화, 복지 기능을 확충하고 호계사거리 첨단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 안양 남부지역에 새로운 스마트 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안양시청사 만안구 이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청사 이전은 가용토지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균형적 성장과 미래발전을 위한 결단이다. 동안구를 경제중심지로, 만안구는 행정중심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민선 5기 시절인 2010년 1292억원을 들여 만안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매입했다. 안양의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이곳으로 시청사를 옮기고, 만안구청과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지어 만안구를 행정중심지로 조성하고, 현 시청사 부지에는 첨단기업을 유치해 평촌신도시 지역을 포함한 동안구 일대를 경제중심지이자 4차 산업 전진기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만안·동안구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촌신도시 등 1기 신도시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평촌신도시의 조속한 재정비를 기대한 시와 주민들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경기도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신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6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도시기반시설이나 자족 기능, 용적률 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이 내년에는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리모델링 등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지원팀’을 신설하고 현행 ‘주택법’ 규정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법령 내용이나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으로 구분하고 ‘Two-Track’ 전략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은 민선 8기에 이뤄질 수 있는지 -이 사업은 박달동 일원의 군 탄약시설을 이전 또는 지하화해 확보된 부지에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해 만안구 지역발전을 꾀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꾸준히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다. 올해 이곳을 첨단산업과 문화,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갖춘 복합 문화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내년까지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세부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선 8기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민선 8기 시정의 5대 방침을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로 정했다. 시청사 이전과 대기업 유치, 안양교도소 이전 및 박달스마트 문화·복합단지, 평촌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안양의 비전을 담고 있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플랫폼 구축으로 위기의 청년을, 기회의 청년으로 만들고자 청년특별도시를 선포했으며,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경제중심도시 안양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과 출산지원금 인상, 메타버스 체험센터를 지어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안양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과 서울대 수목원 전면개방, 종합운동장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녹색도시를 조성해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꾀할 것이다. 시 공직사회와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평소 공직자에게 ‘견청고언(見聽考言)’할 것을 당부해왔다. 시민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깊이 생각하면 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같은 곳을 볼 때 가장 성과가 빨랐고,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매우 컸다는 것을 경험했다. 시민들은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기대하고 다시 시간을 주었다. 앞으로 4년, 오직 시민행복만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실천하는 안양시장 최대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2-10-05 06:00
-
인천 동춘묘역 재조사 결과 언제 발표하나…'전전긍긍' 인천시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묘역 재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받아놓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 지정 해제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예상과 결과가 달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영일정씨 동춘묘역 재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조사위원 8명의 서명을 모두 받았다. 시는 지난 5월 동춘묘역 재조사가 끝난 뒤 결과보고서가 완성되면 9월 결과 발표 후 10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결과보고서가 완성되고 네 달이 지난 9월까지 조사위원들의 서명을 모두 받지 못했고, 10월 초가 돼서야 남은 조사위원 2명의 사인을 받았다. 서명은 보고서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 과정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재조사 결과의 수용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시는 지금까지 날짜는커녕 보고서 공개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동춘묘역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이곳이 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가 시작됐다. 이후 17기의 분묘가 구의 허가 없이 이장했고, 법적으로 묘지 설치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수구도 주민들의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박남춘 전 시장과 고남석 전 구청장도 문화재 지정 해제를 공언했고, 유정복 시장도 지난달 동춘묘역이 등록 과정상 하자 위반 등으로 기념물 지정 해제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유승분 시의원(국힘, 연수3)은 “명분이 충분히 있다. 전례가 없다고 문화재 지정 해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주민들과 함께 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은 변함없다”며 “조만간 구와 주민설명회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2-10-04 17:58
-
경제 택시난 해소 위해 심야시간 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의무휴업 해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돼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해당 대책을 수립했다. 또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 기사 수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 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 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 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특히 심야에 택시 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시간제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 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한다. 법인 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 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1973년 유류 절약과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택시부제도 50년 만에 해제된다. 부제는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데다,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어 택시난 해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0-04 14:50
-
사회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조직 이원화로 교육 기능 퇴보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1일 단행할 조직개편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조직이 개편될 경우 도교육청이 교육 기관으로서 기능이 퇴보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4일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할 조직개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1실 5국 34과를 1실 4국 28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조례안에는 1부교육감 소속(도교육청 남부청사)의 교육정책국을 2부교육감 소속(도교육청 북부청사)으로 이전한다. 단 교육정책국 사무실은 남부청사에 유지된다. 또 도교육청 1부교육감 소속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이 남게 된다. 2부교육감 소속에는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이 들어선다.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육정책국이 남부청사에 존치하지만 소관 업무는 2부교육감 소속인 만큼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향후 북부청사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중심인 남부청사가 행정업무만 담당하게 되면서 교육 기관 기능이 퇴보된 일반행정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남부청사가 행정업무만 담당하게 되면 도교육청의 주요 의사결정은 교육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올바른 교육 정책을 펼치려 해도 행정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아직 조직개편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며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보안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교원단체와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오는 11일까지 수렴할 방침이다”며 “학교 현장 지원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중심 취지인 만큼 교육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0-04 17:02
-
경제 고금리 기조 속 ‘역 머니무브’ 가속화…은행들 금리 조정 분주
고금리 기조 속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9개월 연속 뒷걸음치고 정기 예·적금엔 불과 한 달 새 30조 원 가까운 뭉칫돈이 몰리는 등 ‘역(逆) 머니무브(자금이동)’ 흐름도 빨라졌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내리고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조정에 분주하다. 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인 ‘WON 플러스 예금’의 최고 금리는 4.50%다. 이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의 금리까지 넘어선 수준이다. 이외 지난달 20일부터 21개 정기예금을 최대 0.68%포인트 올렸다. 하나은행도 8개 정기예금 등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4.15% 수준이다. 지난달 중순까지 3.6%였다. 신한은행은 최근 상품별 가입 기간에 따라 거치식 예금은 최대 0.25%~0.6%포인트 올렸다. 4일 기준 신한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인 ‘쏠 편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기준 최고 금리도 4.35%포인트 인상됐다. KB국민은행도 정기예금 16종의 금리를 인상했다. 3%대 중반이었던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도 현재 4.23%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와 금리 공시 의무화 이후 은행권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내려 예대금리차가 상당폭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의 예·적금 최고 금리가 이미 4%대에 이른 만큼, 이런 시중 자금의 ‘은행 회귀’ 현상은 갈수록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9월 기준 797조 1181억 원으로, 8월 말(768조 5433억 원) 이후 약 한 달간 28조 5747억 원이나 불었다.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4일부터 신규 신청 고객에 대해 자사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인하한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달 30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0.77%포인트 인하했다. 은행권이 신속히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의 예·적금 금리 오름세도 계속될 것이다”며 “예금으로의 자금 이동도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로 은행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한국은행이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별 자금 이동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10-04 16:50
-
사회 뜨거운 감자 떠오른 ‘망 사용료’ 법안…반대 움직임 확산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빅 테크(거대 정보 기술) 기업들의 ‘망(網) 사용료 의무화’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트위치 화질 저하’ 사태 등으로 반대 의견이 확산하며 논쟁의 불이 붙었다. 현재 국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통신사(ISP)에게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사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을 총 7건 발의하는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이미 한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긴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이 대량의 트래픽(정보의 이동량)을 발생시키는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료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해당하는 넷플릭스와 구글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2020년부터 망 사용료를 놓고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창작자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마존닷컴의 게임 방송 플랫폼(거래터) ‘트위치’는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트위터를 통해 “잘 챙겨 보겠다. 망 사용료 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라며 법안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리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트위터에선 3일부터 4일 오전 검색어 #망사용료_반대가 포함된 게시물이 만 건에 달하며 ‘실시간 트렌드(유행)’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 만큼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망 사용료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논쟁 상황에 대해 한양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신민수 교수는 사업자와 통신사 간 적절한 수준에서 통신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날 경기신문 통화에서 “더 많은 콘텐츠가 들어오면 더 많은 네트워크(연결망)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면 통신사 역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더 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들 간 서로 분담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한 후원,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기금 조성 등 생태계 내 비용 분담에 대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OTT(Over The Top)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원문) OTT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이미 한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긴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이 대량의 트래픽(정보의 이동량)을 발생시키는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고쳐 쓴 문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이미 한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긴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이 대량의 트래픽(정보의 이동량)을 발생시키는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 강현수 기자
- 2022-10-04 18:09
-
경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오류…곳곳서 피해 속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오류로 통신 불편이 발생해 메신저를 이용하는 국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오후 카카오톡 PC버전 및 모바일 버전에서 알 수 없는 오류로 수발신 장애가 발생했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5월과 7월 2시간 이상 수발신에 이상이 발생한 바 있다. 기업은 물론 개인 간 연락이 불가능하고 수발신이 이어지다 끊기는 현상으로 업무상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기업은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또 사진 보내기 기능은 가능해 일부 이용자들은 텍스트를 사진으로 변환해 통신 장애를 자체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에 대해 카카오 측은 “일시적으로 일부 이용자에 한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0-04 15:07
-
사회 ‘동물 부검 기관’ 태부족 ...“수의법의학 전문기관 설립해야”
동물 학대‧살해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동물 부검’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의법의학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화성시 동탄 지역과 용인시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7마리 살해 사건은 동물 사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포항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밟혀 죽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그제서야 범인이 범행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동물 부검은 과학적 입증으로 수사 진행에 도움을 주고 범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 동물 사체를 부검하는 곳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가 유일하다. 그러나 검역본부는 가축 방역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영상 장치나 분석기기가 부족하다. 이에 약독물 분석은 경찰 수사 의뢰에 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고 있다. 또 동물 부검 건수는 2018년 87건, 지난해 228건, 올해 8월까지 235건으로 폭증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해 업무 과다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 부검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기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은 “검역본부에서 진행되는 부검은 병성감정에 특화돼있어 사인 규명이나 검사 결과 제출 등 체계가 잘 갖춰있지 않다”며 “체계정비를 위해 수의법의학 기관 설립과 양성교육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연구원은 “동물 학대 관련성을 일괄 진단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 밖에 수의법의학을 대학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원스톱(one stop) → 일괄, 통합, 한자리 (원문) 이경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연구원은 “동물 학대 관련성을 원스톱 진단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 밖에 수의법의학을 대학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쳐 쓴 문장) 이경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연구원은 “동물 학대 관련성을 일괄 진단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 밖에 수의법의학을 대학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해림 수습기자
- 2022-10-03 2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5월 24일 19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