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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문제지 전국 시험지구 배부

오는 17일 치러지는 수학대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시험 문제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된다. 교육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문답지를 실은 운송 차량은 경찰의 경호를 받아 이동한다. 운송 시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16일까지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인 17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는 경우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만 8030명이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14 10:41
인천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소음대책 갈등 말로만 협의

인천시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의 소음대책 갈등과 관련해 시행사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현·학익 1블록 소음대책에 대한 이인교 의원(국힘, 남동6)의 지적에 “수분양자의 피해가 없도록 무엇이든지 (시행사와) 협의를 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디씨알이의 갈등은 올해 3월쯤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현·학익 1블록을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입장을 돌연 내세웠다. 이에 디씨알이는 사업비와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지하화가 어렵다고 맞섰고, 지난해 2월 시·한국도로공사·한강유역환경청과 합의했던 소음대책인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 조경욱 기자
- 2022-11-13 15:17
경제 LTV 완화 속 DSR 규제 지속…가계 부채의 '최후 보루'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고수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치다. 가계의 상환능력이 개선된 게 아닌데 섣불리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만 늘려 가계경제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이를 제외한 다른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면서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DSR로 실제 상환능력 평가…7월부터 1억원 이상 적용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천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에도 주택대출 시 소득 기준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있었지만, 다른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따지지 않아 실제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LTV 등 다른 대출규제는 정상화…"효과 제한적" 지적도 DSR 규제를 유지키로 한 대신 이를 제외한 다른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주거 사다리' 형성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단일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DSR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LTV 등 다른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분석에 따르면 연봉이 5천만원인 무주택자가 14억원 아파트 구입 시 LTV 규제가 50%로 완화돼도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정시 3억5천500만원)가 기존보다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규제 한도(40%)를 이미 최대치로 적용받았기 때문에 LTV가 완화돼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 금리상승에 가계 채무부담 악화…"DSR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DSR 규제를 고수하는 것은 가계의 실질 채무부담이 더 악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면서 부채 총량은 안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고위험 가구 판단 기준은 DSR 40% 초과 및 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가구로 삼았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밀한 정책 고려와 설계가 전제되지 않은 채 섣불리 DSR 규제를 완화하면 고위험 가구의 상환 부담을 가중하고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변동성마저 키울 수 있다. 김 위원장도 최근 DSR 완화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DSR 규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DSR 규제는 금융사가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성격도 함께 가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 규제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담보 규제 성격이 강하다면 DSR 규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가진다"며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닌 차주가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은 건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차주는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2022-11-14 07:28
사회 고사리 같은 학생 손으로 꾸며지는 적암초 ‘창의서랍’ 전시공간

파주적암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직접 꾸민 전교생들의 예술 작품을 자랑하는 예술공감터 ‘창의서랍’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적암초의 전교생은 30명으로 비교적 그 수가 적어 다른 학교처럼 같은 반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창의서랍은 전교생에게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서로 창의성과 생각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을 다른 학생 및 교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의 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들 스스로 빗어낸 작품들은 적암초 학생들의 자랑이자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적암초는 학생들이 창의서랍 전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전시활동 모든 과정이 학생들의 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 예술공감터를 구성할 때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창의서랍’이란 이름도 학교에서 진행한 공모로 학생들이 제시한 여러 이름들을 반영해 만들어 졌다. 지난 3월 적암초에 부임한 정호성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창의서랍 전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하며 이끌고 있다. 정호성 교사는 “창의서랍은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암초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잡았다”며 “아직 작품 전시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 이들이 적극적으로 전시회를 기획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여러 생각을 반영해 다양한 전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며 “이들이 주도적으로 전시회를 꾸미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서랍을 이끌어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국토에 대한 사랑과 올바른 역사관 교육, ‘독도 캠페인’ 지난달 25일 적암초는 ‘독도의 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고 독도의 영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독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독도 퀴즈’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는 ‘독도 2행시’로 구성됐다. 이날 전교생 모두 캠페인을 즐기며 국토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그림과 함께 포스터에 담아 창의서랍에 전시했다. 전시된 작품을 보며 학생들은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며 독도의 소중함과 이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가슴 깊이 새겼다. 4학년 김효린 양은 “창의서랍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며 다른 학생들도 독도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음을 알게 됐다”며 “우리 땅인 독도를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호성 교사는 “독도 캠페인의 결과물을 창의서랍에 전시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다른 학생의 시각도 경험하며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 학생의 시각으로 신간도서 홍보, ‘독서 소개하기’ 적암초는 창의서랍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독서 활동을 권장하고 학교 도서관에 주기적으로 입고되는 새로운 책들을 홍보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 들어온 새로운 책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평, 짧은 소개글 등을 적고 책 표지를 직접 손수 그린 ‘독서 소개하기’ 포스터를 제작한다. 포스터는 적암초의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창의서랍에 전시된다. 학생들은 창의서랍에 전시된 독서 소개 포스터를 보고 새로운 책에 대한 호기심으로 책을 읽게 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독서할 것을 강요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 특히 어른의 시각이 아닌, 같은 연령대 학생들의 시각으로 책을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 효과가 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6학년 유수민 군은 “학생들마다 각양각색의 독서 소개하기 포스터를 제작해 보는 재미가 있었다”며 “평소 책을 잘 안 읽지만 ‘나쁜씨앗’ 책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보고 곧 읽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호성 교사는 “같은 책을 읽고도 각자 다른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학생들의 창의력이 돋보였다”며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책에서 느낀 감상을 나누고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안영돈 파주적암초등학교 교장 “적암초 학생 누구나 문화 예술 감수성 기를 수 있어야” 지난해 적암초에 부임한 안영돈 교장은 학생들의 예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창의서랍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안영돈 교장은 “모든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문화 예술 감수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학생들이 인간의 심미적 감성을 자극하고 그 속에서 자아를 실천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사용이 적은 중앙현관을 학생들이 직접 만든 그림과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며 “창의서랍은 적암초 학생이면 누구나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문화 예술 활동 공간이다”고 말했다. 그런 그는 문화 예술 교육 및 학생 참여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효과를 키우기 위해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으로 창의서랍을 운영하고 있다. 안영돈 교장은 “창의서랍 전시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들만의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전시된 작품들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며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상승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의서랍이 앞으로도 잘 운영되기 위해선 학생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작품 전시 활동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창의서랍을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시너지(picket) → 상승, 상승 효과, 동반 상승, 동반 상승 효과 (원문) 안영돈 교장은 “창의서랍 전시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들만의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전시된 작품들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며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쳐 쓴 문장) 안영돈 교장은 “창의서랍 전시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들만의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전시된 작품들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며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상승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진석 기자
- 2022-11-14 06:00
사회 오늘(14일)부터 BA.4, BA.5 백신 접종 시작…현장 접종도 가능

14일부터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백신에 BA.4와 BA.5 변이를 겨냥한 화이자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오미크론 변이 기반 개량백신 중 BA.4/5 기반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이후 BA.5가 우세종이다. BA.5의 검출률(국내발생)은 11월 1주 91.1%를 기록했다. BA.4/5 기반 백신인 만큼 BA.5에 대한 예방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국민 중 마지막 접종 또는 감염 이후 120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7월 이전에 접종을 하거나 감염된 경우 모두 접종대상이다. 사전 예약은 누리집(대리예약 가능),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 민간 SNS(네이버, 카카오)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당일접종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에 접종을 희..
- 유연석 기자
- 2022-11-14 06:00
정치 10·29 참사 계기…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정부가 10·29 참사를 계기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에 나설 방침이다. 사회재난 안전도는 사회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10일 10·29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각 지역별로 사회재난 위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재난 안전도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마다 위험성이 다르고 도시화 정도에 따라 다른 점을 분석해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가 위험한지 찾아내겠다”며 “위험 양상에 따라 다른 처방과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 안전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경기도민 사회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과 지침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컨설팅(consulting) → 조언, 상담, 자문 * 매뉴얼(manual) → 설명서, 안내서, 지침, 지침서 (원문) 이어 “(사회재난 안전도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마다 위험성이 다르고 도시화 정도에 따라 다른 점을 분석해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가 위험한지 찾아내겠다”며 “위험 양상에 따라 다른 처방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 안전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쳐 쓴 문장) 이어 “(사회재난 안전도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마다 위험성이 다르고 도시화 정도에 따라 다른 점을 분석해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가 위험한지 찾아내겠다”며 “위험 양상에 따라 다른 처방과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 안전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문) 그러면서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쳐 쓴 문장) 그러면서 “시스템과 지침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혜진 기자
- 2022-11-13 16:26
정치 안갯속 尹 정부 첫 예산심의…여야 강대강 대치에 위태로운 ‘법정기한’

윤석열 정부의 639조 원 규모 첫 예산안이 다뤄지고 있는 ‘예산 국회’에서 여야의 거센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를 앞세워 대대적인 윤 정부 예산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야의 횡포’라고 맞불을 놓으며 상임위 곳곳에서 강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7일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연회 장소 마련을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 7000만 원)을 ‘꼼수 예산’이라고 지적, 전액 삭감됐다. 뒤이어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단독 처리했다. 또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 5000만 원)이 통으로 날아갔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 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 6000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 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 1000만 원) 등에 대해 ‘칼질’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쳐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를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7050억 원) 증액을 ‘불균형 예산’으로 규정하는 반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여야가 ‘10·29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다음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여야의 ‘자리 싸움’에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지난 10일~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4~15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후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가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1-13 15:55
경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차기 회장직에 '정계' 입김 의혹 불거져

라임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위기에 놓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손 회장이 징계받게 된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177개였으며 투자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우리은행은 3577억 원의 펀드를 판매했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판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심 이후 1년 넘게 멈췄던 손 회장 징계 심사가 갑자기 재개되자, 금융권 일각에선 차기 회장으로 '친정부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BNK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에 그룹 계열사 대표 이외에 외부 인사도 포함하도록 경영승계 규정을 수정하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금융권 인사 ‘관치인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조 구성원들 역시 이번 징계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우리금융노조는 금융위 징계 논의를 앞두고 "우리금융지주를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펀드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뤄오다 갑자기 제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노동조합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BNK, 수협, 기업에 이어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에도 모피아 낙하산 설이 확산하고 있다"며 "정권이 전문성 없는 정치권, 모피아 낙하산을 내릴 경우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관치 금융 논란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치적 외압이건 이해관계의 외압은 있지 않다"며 "금융회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자율성,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관치금융은 없다고 했지만 금융권에서 그걸 믿는 사람은 없다"며 "어렵게 민영화에 성공했는데 다시 또 외압에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1-13 14:58
경제 "당첨돼도 계약 안해"…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새 3배↑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는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이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서 청약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이하 11월은 10일까지·청약접수일 기준) 사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약 2.7배 증가했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올해 수도권 미계약 물량을 신청하는 상황도 줄고 있다. 경기의 경우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미계약 물량이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 대 1에서 19.3 대 1로 하락했다. 인천도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늘고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0대 1로 소폭 떨어졌다.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도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 508가구가 나왔다. 무순위 청약에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 460가구로 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집값 하락기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의 '옥석 가리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순위 청약자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선호 물량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2-11-13 14:46
경제 카카오 보상 논의, 피해기준부터 산정방식, 입증까지 산 넘어 산

카카오가 지난달 발생한 '먹통 사태' 피해 사례 접수를 마감하고 보상안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검토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흐르면서 보상안의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내부적으로는 피해 구제 신청을 신중히 분석하는 동시에 외부 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보상 기준을 세우며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카카오에 신속한 보상을 독려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보상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최소 1년이 넘게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는 홍은택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 검토' 소위원회에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한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등 집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 접수 건..
- 연합뉴스
- 2022-11-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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