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며 ‘소통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관련 야권의 사퇴 압박이 높아지자, 지난 1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듣기 민망할 정도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 비난하며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앞서 이 장관은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발언으로도 논란을 빚었다.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참사 관련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일대(3300만 ㎡) 개발이익금 환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국 경제장유구역청장 협의회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법의 제5조를 보면, 2011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반면 시행령엔 2011년 8월 5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법에 따라, LH는 시행령에 따라 재투자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는 땅 대상은 청라국제도시 전역과 영종 하늘도..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인터넷 시민 언론 ‘민들레’는 전날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해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엔 희생자의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 명단을 비공개 처리해온 정부 방침이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명단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10·29 참사 유가족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지 않아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양해를 구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논박이 일었다. 일부는 이름을 공개해야 희생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진정한 추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세월호 참사 등에서도 희생자 명단이 공개됐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유가족 동의 없는 일방적 공개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언론 단체들은 잇달아 논평을 내고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난보도준칙 제11조(공적 정보의 취급), 제18조(피해자 보호) 및 제19조(신상공개 주의)를 모두 위반한 심각한 보도 윤리 불감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명단을 공개한 매체와 제공한 공무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도 명단 공개가 화두에 오르며 비판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유족들 다수가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또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패륜적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담하다”며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명단이 공개되자 관련 입장을 내지 않는 등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족 일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 공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진정한 추모가 되기 위해 사진, 위패가 있는 상태가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유가족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이런 명단들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시민협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빠른 시간 내에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사 취임 후 1기 신도시들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났다”며 “주민들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단순히 선거철이나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협조, 여야 불문, 대책 수립 필요성 등 몇 가지 의견을 전했다. 먼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의견 대립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에 적극 조치를 촉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반응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좋게 해석하면 함께 뜻을 모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석을 달리하면 도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협동 관계를 유지하고, 5개 시(군포, 고양, 부천, 성남, 안양)와도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늘 동석한 도의원들도 당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며 “중앙정부도, 국회도 마찬가지다. 특별법 만드는 데 해당 주민들의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 없이 힘을 합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재정비와 관련한 여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신도시를 담당하는 추진단을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놨다”며 “또 재정비 개발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용역이 이미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도는 그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왔고, 2024년에는 정치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라고 생각한다”고 우회 비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또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도가 계획한대로 차곡차곡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1기 신도시를 말하면서 꼭 원도심 개발 문제도 같이 얘기했다”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 또는 경제 전반을 같이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의 담당 부서 중심으로 시민협치위원회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의 인사말 이후 국토부의 정책방향과 경기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안 설명, 현안논의 및 위원회 의견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26일 위촉된 시민협치위원회는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주민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형성됐다. 성남시를 제외한 1기 신도시 주민 80명(각 시에서 20명)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마스터플랜(master plan) → 종합 계획,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원문) 그는 “중앙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도는 그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왔고, 2024년에는 정치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라고 생각한다”고 우회 비판했다. (고쳐 쓴 문장) 그는 “중앙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도는 그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왔고, 2024년에는 정치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라고 생각한다”고 우회 비판했다.
인천 남동구 주민들이 논현동 해오름근린공원과 수산동 16번지에 개장했던 야외 스케이트장·썰매장 재개장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코로나19와 예산 등의 문제로 개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남동구는 올해도 두 곳 야외 스케이트장·썰매장 개장 계획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2019년 논현동 해오름근린공원과 수산동 16번지에 야외 스케이트장·썰매장을 동시 개장했다. 당시 구는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8일까지 두 곳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용료도 90분에 1000원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2020년 2월 초까지 두 곳의 이용객은 4만 명을 훌쩍 넘었다. 그런데 2019년 말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구는 당초 계획보다 나흘 앞당긴 2월 4일 조기 폐장을 결정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장하지 않았다. 당시 재개장을 원했던 주민들은 구 결정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개장된 야외 스케이트장을 대신 찾기도 했다. 하지만 구에서 운영했던 시설보다 거리와 비용이 멀고 비싸 주민들은 하루빨리 구에서 재개장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가 해제돼 주민들의 기대가 더 높다. 반면 구는 올해도 재개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끝냈다.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지만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산과 환경 등의 상황도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당시 구가 야외 스케이트장·썰매장 설치에 들인 비용은 8억 원이다. 많은 예산을 써놓고 무작정 문을 닫아 남동구의회에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남동구 논현동 주민 A씨는 “논현동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당시 스케이트장이 개장했을 때 정말 기뻤다”며 “아이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계속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철상 남동구의원(민주, 논현1·2·논현고잔동)도 “구에서 공공시설로 만들었던 만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올해는 재개장 계획이 없다”면서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주민 의견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국내 유가공 업체들이 우유 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로 했다. 우유를 원재료로 하는 빵,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유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국내 주요 유업체는 흰 우유 가격을 오는 17일부터 올린다. 서울우유는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6%, 매일유업은 같은 기간 제품 가격을 8%가량, 남양유업은 흰 우유 제품 출고가를 평균 8%, 가공유 제품 출고가를 7% 인상한다. 동원F&B도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하고, 빙그레도 11월 중순 이후부터 바나나맛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업계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각종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최근 컵 커피와 수입 치즈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3일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당 49원씩 올리기로 했다. 다만, 올해엔 가격 인상 결정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리터당 3원씩 지원금을 추가해 사실상 리터당 52원 인상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우유를 원재료로 하는 빵,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형 커피 가맹점들은 우유 사용이 불가피한 점을 이유로 음료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업계 관계자는 "원자재인 원유 인상도 우윳값 인상 요인이 됐지만, 이와 함께 고환율로 인한 원부자재 단가, 에너지 사용 가격 및 인건비, 물류비 인상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제품 가격 인상하게 된 것"이라며 "소비자가 느끼기에 표면적으로 보면 원유가 올라 우유 가격을 인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제조업계에 우윳값 인상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가격이 오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고물가 속 밀크플레이션 본격화를 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업계과 낙농 제도 개선과 관련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4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과 브리핑에서 “여러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흰 우유 가격은 덜 인상하고 가공제품의 경우 추가적인 인상을 자제하면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인천·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급감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집주인들이 분위기 변화에 기대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서다. 업계는 매도자를 중심으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나,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은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인천·경기 아파트 매물은 13만 8932건이다. 지역별로 인천 2만 6133건, 경기 11만 2799건으로 집계됐다. 인천·경기 아파트 매물이 13만 건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16일(13만 7270건) 이후 약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두 지역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9월 전후를 기점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 하반기 줄곧 14만~15만 건 대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돼 매물이 쌓인 결과다..
성남중학교(교장 송희숙)에는 공연, 전시, 휴게가 모두 가능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곳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바로 성남중 예술공감터 ‘예술 모꼬지터’이다. 모꼬지는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뜻한다. 성남중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예술을 보편적·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회의를 통해 예술 모꼬지터라는 명칭을 선정했다. 이 예술 모꼬지터 조성을 위해 성남중 학생들은 공간 탐색과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느 곳에 어떤 색을 배치하면 좋을지, 어떻게 꾸밀지 함께 의견을 나눈 결과 지금의 예술 모꼬지터가 완성됐다. 예술 모꼬지터에는 학교 건물 2층의 유휴공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와 수업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파랑, 노랑색 스페이스 월이 설치됐다. 공연이 없을 때에는 무대 위에 빈백 소파를 놓아 학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 성남중에 부임한 김소라 교사는 학생들이 예술 모꼬지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고 있다. 그는 예술 모꼬지터가 생긴 후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을 몸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교사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예술 모꼬지터 설치·운영 과정에 참여해 스스로 학교 공간 주권이 향상됐다”며 “이렇게 탄생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 학교 분위기가 화사해졌다”고 전했다. 성남중 학생들도 예술 모꼬지터로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3학년 하수민 양은 “학생들의 휴식공간이자 취미 생활공간이 생긴 후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됐다”며 “같은 반, 다른 반 친구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많은 추억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 멀리서도 눈과 귀를 호강시켜준 ‘온라인 버스킹 공연’ 성남중 학생들은 예술 모꼬지터가 생긴 후 행사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길 고대했다. 성남중 학생자치회가 포토존, 고민상담 등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해놓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함금지 조치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성남중은 학생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일 ‘제 1회 성남중 온라인 버스킹’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교내 관현악 앙상블’ 팀 등 총 4팀이 참여했으며, 공연을 사전에 녹화해 학교 구글 클래스룸과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했다. 성남중 학생들은 친구들의 멋진 연주를 멀리서도 감상할 수 있어 좋았고,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돼 시간이 지나서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버스킹 공연이 열띤 호응으로 인기를 얻자 지난해 9월 29일 한 차례 더 진행했다. 성남중 학생들은 공연마다 노래, 춤, 관현악 앙상블 등 자신의 끼와 꿈을 마음껏 펼쳐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겼다. 3학년 김누엘 양은 “지난해 학생부회장으로서 예술 모꼬지터 구성에 공들인 만큼 많은 활동이 펼쳐지길 바랐다”며 “온라인 버스킹 공연을 관람했는데 친구들의 수준 높은 연주에 감동을 받아 기억에 가장 남는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소라 교사는 “온라인 버스킹 공연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인 학생과 교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모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다”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예술 모꼬지터에서 마음껏 시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때로는 전시장, 때로는 휴게실이 되는 만능 장소 예술 모꼬지터는 무대를 활용한 공연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장, 쉼터 등 만능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남중은 지난해 12월 1학년 학생들이 교과수업 때 완성한 ‘환경 명화패러디’를 전시해 감상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당시 작품을 본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표현 능력에 감탄했다. 또 예술 모꼬지터에 전자 피아노와 빈백 소파를 배치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연주도 하고 편하게 앉아 서로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3학년 남현지 양은 “반이 달라서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와 예술 모꼬지터에서 만나 함께 놀고 피아노 연주도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며 “우리 학교만의 ‘만남의 광장’으로 길이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예술 모꼬지터는 학생자치회가 주도로 운영하는 ‘소통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포토존, 고민상담, 예술 관련 행사 진행 등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수렴해 한층 더 밝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김소라 교사는 “수업 종이 울리기까지 교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내던 친구가 예술 모꼬지터에 설치된 피아노를 치는데 정말 기특했다”며 “학생들이 복도를 채우는 피아노 선율로 학교 분위기도 한층 더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예술을 표현하고 일상적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며 “학생들이 획일화된 삶이 아닌 다양한 생각과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송희숙 성남중학교 교장 “자유롭고 거침없이 표현하고, 즐기는 모습 보기 좋아” 지난 2020년 성남중에 부임한 송희숙 교장은 학생들 누구나 예술 모꼬지터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재능을 발현하고, 또 쉬어가길 소망했다. 송 교장은 “성남중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며 자아실현과 자기 표현을 배우는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예술 모꼬지터 조성을 추진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배려와 예절을 익히고 감성을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술 모꼬지터에 전자 피아노를 배치한 이유에 대해선 피아노를 쳐본 적 없던 자신의 학창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학창시절 피아노 실기 시험을 위해 종이에 그려진 피아노 건반으로 열심히 연습했지만, 막상 시험 당일 건반 하나도 두드리지 못했다”며 “성남중 학생들이 언제든지 피아노를 칠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피아노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교장은 피아노 설치 당시에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들이 실력을 뽐내며 피아노 앞을 차지했지만, 점점 피아노 연주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자신만의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어 예술 모꼬지터에서 펼친 온라인 버스킹 공연에 대해 가슴이 벅차올랐다며 소회를 전했다. 그는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시기에 현악 동아리 ‘칸타빌레’를 중심으로 한 공연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위로를 받았다”며 “자유롭고 거침없이 자신을 드러내며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고 흐뭇하다”고 했다. 예술 모꼬지터는 송 교장의 바람대로 성남중 학생들이 신나게 놀고 행복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 됐다. 하지만 2층 복도 중앙터에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기에 협소하다고 생각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휴식겸 공연, 전시 등을 펼치도록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할 필요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듣는 예술을 넘어 참여·공감하는 예술을 통해 정서함양과 공감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정부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될 조짐을 보인다.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렸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전액 증액된다면 인천e음 발행액은 720억 원 가량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엔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2021년 1조 522억 원, 올해 6050억 원이었다가 전액 삭감된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캐시백 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사용된 누적 사용액은 62조219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후보자는 여야를 불문하고 없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었다. 지자체는 지역화폐에 대한 부담이 늘자 지역화폐 존폐를 놓고 고심했다. 시 역시 2020년 3월 인천e음 카드 적립금(캐시백)을 5%에서 10%(월 결제액의 50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가입자 증가로 적립금 환급 지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적립금 혜택을 줄였다. 기존 10%를 유지할 경우 예산이 소진돼 적립금 환급 축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적립금 10%를, 그 외 연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5% 적립금을 월 한도 30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2023년 예산안에는 인천e음 적립금 환급 지원 예산 201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내년에도 적립금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셈이다. 이런 와중 지역화폐 예산 증액 조짐은 시 입장에서 희소식이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증액이 확정되면 한도액 등을 늘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받는 만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캐시백(cash back) → 적립금, 적립금 환급 (원문) 시 역시 2020년 3월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5%에서 10%(월 결제액의 50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가입자 증가로 캐시백 지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캐시백 혜택을 줄였다. (고쳐 쓴 문장) 시 역시 2020년 3월 인천e음 카드 적립금을 5%에서 10%(월 결제액의 50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가입자 증가로 적립금 환급 지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적립금 혜택을 줄였다.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세종 등 최근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진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인천·세종 지역의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가 해제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해당 지역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더불어 보유 기간이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