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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집주인, 규제지역 해제에 매물 걷는다...4일 전보다 5천건 ↓
인천·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급감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집주인들이 분위기 변화에 기대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서다. 업계는 매도자를 중심으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나,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은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인천·경기 아파트 매물은 13만 8932건이다. 지역별로 인천 2만 6133건, 경기 11만 2799건으로 집계됐다. 인천·경기 아파트 매물이 13만 건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16일(13만 7270건) 이후 약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두 지역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9월 전후를 기점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 하반기 줄곧 14만~15만 건 대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돼 매물이 쌓인 결과다..
- 백성진 기자
- 2022-1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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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연·전시·휴게 공간으로 학교 생활을 다채롭게…성남중 ‘예술 모꼬지터’
성남중학교(교장 송희숙)에는 공연, 전시, 휴게가 모두 가능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곳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바로 성남중 예술공감터 ‘예술 모꼬지터’이다. 모꼬지는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뜻한다. 성남중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예술을 보편적·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회의를 통해 예술 모꼬지터라는 명칭을 선정했다. 이 예술 모꼬지터 조성을 위해 성남중 학생들은 공간 탐색과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느 곳에 어떤 색을 배치하면 좋을지, 어떻게 꾸밀지 함께 의견을 나눈 결과 지금의 예술 모꼬지터가 완성됐다. 예술 모꼬지터에는 학교 건물 2층의 유휴공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와 수업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파랑, 노랑색 스페이스 월이 설치됐다. 공연이 없을 때에는 무대 위에 빈백 소파를 놓아 학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 성남중에 부임한 김소라 교사는 학생들이 예술 모꼬지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고 있다. 그는 예술 모꼬지터가 생긴 후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을 몸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교사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예술 모꼬지터 설치·운영 과정에 참여해 스스로 학교 공간 주권이 향상됐다”며 “이렇게 탄생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 학교 분위기가 화사해졌다”고 전했다. 성남중 학생들도 예술 모꼬지터로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3학년 하수민 양은 “학생들의 휴식공간이자 취미 생활공간이 생긴 후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됐다”며 “같은 반, 다른 반 친구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많은 추억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 멀리서도 눈과 귀를 호강시켜준 ‘온라인 버스킹 공연’ 성남중 학생들은 예술 모꼬지터가 생긴 후 행사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길 고대했다. 성남중 학생자치회가 포토존, 고민상담 등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해놓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함금지 조치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성남중은 학생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일 ‘제 1회 성남중 온라인 버스킹’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교내 관현악 앙상블’ 팀 등 총 4팀이 참여했으며, 공연을 사전에 녹화해 학교 구글 클래스룸과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했다. 성남중 학생들은 친구들의 멋진 연주를 멀리서도 감상할 수 있어 좋았고,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돼 시간이 지나서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버스킹 공연이 열띤 호응으로 인기를 얻자 지난해 9월 29일 한 차례 더 진행했다. 성남중 학생들은 공연마다 노래, 춤, 관현악 앙상블 등 자신의 끼와 꿈을 마음껏 펼쳐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겼다. 3학년 김누엘 양은 “지난해 학생부회장으로서 예술 모꼬지터 구성에 공들인 만큼 많은 활동이 펼쳐지길 바랐다”며 “온라인 버스킹 공연을 관람했는데 친구들의 수준 높은 연주에 감동을 받아 기억에 가장 남는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소라 교사는 “온라인 버스킹 공연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인 학생과 교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모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다”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예술 모꼬지터에서 마음껏 시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때로는 전시장, 때로는 휴게실이 되는 만능 장소 예술 모꼬지터는 무대를 활용한 공연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장, 쉼터 등 만능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남중은 지난해 12월 1학년 학생들이 교과수업 때 완성한 ‘환경 명화패러디’를 전시해 감상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당시 작품을 본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표현 능력에 감탄했다. 또 예술 모꼬지터에 전자 피아노와 빈백 소파를 배치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연주도 하고 편하게 앉아 서로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3학년 남현지 양은 “반이 달라서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와 예술 모꼬지터에서 만나 함께 놀고 피아노 연주도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며 “우리 학교만의 ‘만남의 광장’으로 길이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예술 모꼬지터는 학생자치회가 주도로 운영하는 ‘소통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포토존, 고민상담, 예술 관련 행사 진행 등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수렴해 한층 더 밝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김소라 교사는 “수업 종이 울리기까지 교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내던 친구가 예술 모꼬지터에 설치된 피아노를 치는데 정말 기특했다”며 “학생들이 복도를 채우는 피아노 선율로 학교 분위기도 한층 더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예술을 표현하고 일상적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며 “학생들이 획일화된 삶이 아닌 다양한 생각과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송희숙 성남중학교 교장 “자유롭고 거침없이 표현하고, 즐기는 모습 보기 좋아” 지난 2020년 성남중에 부임한 송희숙 교장은 학생들 누구나 예술 모꼬지터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재능을 발현하고, 또 쉬어가길 소망했다. 송 교장은 “성남중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며 자아실현과 자기 표현을 배우는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예술 모꼬지터 조성을 추진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배려와 예절을 익히고 감성을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술 모꼬지터에 전자 피아노를 배치한 이유에 대해선 피아노를 쳐본 적 없던 자신의 학창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학창시절 피아노 실기 시험을 위해 종이에 그려진 피아노 건반으로 열심히 연습했지만, 막상 시험 당일 건반 하나도 두드리지 못했다”며 “성남중 학생들이 언제든지 피아노를 칠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피아노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교장은 피아노 설치 당시에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들이 실력을 뽐내며 피아노 앞을 차지했지만, 점점 피아노 연주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자신만의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어 예술 모꼬지터에서 펼친 온라인 버스킹 공연에 대해 가슴이 벅차올랐다며 소회를 전했다. 그는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시기에 현악 동아리 ‘칸타빌레’를 중심으로 한 공연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위로를 받았다”며 “자유롭고 거침없이 자신을 드러내며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고 흐뭇하다”고 했다. 예술 모꼬지터는 송 교장의 바람대로 성남중 학생들이 신나게 놀고 행복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 됐다. 하지만 2층 복도 중앙터에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기에 협소하다고 생각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휴식겸 공연, 전시 등을 펼치도록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할 필요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듣는 예술을 넘어 참여·공감하는 예술을 통해 정서함양과 공감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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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화폐 국비지원 국회서 증액되나…인천e음 향방 촉각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정부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될 조짐을 보인다.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렸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전액 증액된다면 인천e음 발행액은 720억 원 가량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엔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2021년 1조 522억 원, 올해 6050억 원이었다가 전액 삭감된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캐시백 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사용된 누적 사용액은 62조219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후보자는 여야를 불문하고 없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었다. 지자체는 지역화폐에 대한 부담이 늘자 지역화폐 존폐를 놓고 고심했다. 시 역시 2020년 3월 인천e음 카드 적립금(캐시백)을 5%에서 10%(월 결제액의 50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가입자 증가로 적립금 환급 지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적립금 혜택을 줄였다. 기존 10%를 유지할 경우 예산이 소진돼 적립금 환급 축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적립금 10%를, 그 외 연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5% 적립금을 월 한도 30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2023년 예산안에는 인천e음 적립금 환급 지원 예산 201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내년에도 적립금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셈이다. 이런 와중 지역화폐 예산 증액 조짐은 시 입장에서 희소식이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증액이 확정되면 한도액 등을 늘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받는 만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캐시백(cash back) → 적립금, 적립금 환급 (원문) 시 역시 2020년 3월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5%에서 10%(월 결제액의 50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가입자 증가로 캐시백 지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캐시백 혜택을 줄였다. (고쳐 쓴 문장) 시 역시 2020년 3월 인천e음 카드 적립금을 5%에서 10%(월 결제액의 50만 원까지) 상향했지만, 가입자 증가로 적립금 환급 지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적립금 혜택을 줄였다.
- 박소영 기자
- 2022-11-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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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인천·세종 등 규제 해제 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해제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세종 등 최근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진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인천·세종 지역의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가 해제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해당 지역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더불어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 이지민 기자
- 2022-1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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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ID·쁘걸·윤하, ‘예측불허’ 가요계 ‘역주행’
최근 가수 윤하가 노래 ‘사건의 지평선’으로 2014년 ‘우산’ 이후 8년 만에 음원 차트(순위)를 석권하는 등 ‘예상치 못 한’ 역주행을 이어가자, 과거 브레이브걸스, EXID 등 역주행 신화를 쓴 아이돌 그룹과 이 같은 현상에 관심이 모인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14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가요계 ‘역주행’에 대해 “대중의 수요와 유튜브 영상 등 현대의 방식이 잘 결합돼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사건의 지평선’은) 대학교 축제 영상들이나 페스티벌(축제)에서의 라이브(실시간) 영상들이 화제가 되면서 음원 차트로 다시 유입이 된 것”이라면서 “대중이 (윤하의) 가창력이나 노래 가사에 주목하게 됐고 이 같은(역주행)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윤하 씨의 이번 역주행을 통해 가창력이나 실력에 대한 유행이 다시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하의 정규 6집 타이틀곡(대표곡) ‘사건의 지평선’은 이날 기준 기준 멜론·지니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누리집) 차트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7일 1위에 오른 이후 일주일째다. 올해 3월 발매된 이 곡은 당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윤하가 대학 축제나 행사와 같은 다양한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자 해당 영상과 노래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탔다. 결국 약 8개월이 지나서야 차트 역주행에 성공한 것이다. 윤하 이전의 가요계 역주행은 주로 걸그룹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이들 모두 ‘영상’이 주가 돼 시작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브레이브걸스의 경우,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롤린(Rollin’)’ 무대의 한 댓글 모음 영상이 이날까지 2644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은 음악 방송과 음원 차트로 유입됐고, 걸그룹 최초로 멜론 차트 3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이 노래는 역주행되기 무려 4년 전인 2017년에 발매됐다. ‘원조 역주행 신화’를 쓴 EXID의 노래 ‘위아래’ 역시 2014년 8월 발매 당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소속 가수 ‘하니’의 직캠(직접 찍은 영상)이 조회 3681만 회가 넘는 등 폭발적으로 공유되며 두 달 만에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는 역주행의 역사를 만들었다. 김 평론가는 이 같은 역주행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좋은 노래’와 대중과의 ‘꾸준한 접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윤하 씨가 음악 활동을 성실히 해왔고 라이브나 여러 무대에도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역주행에 성공한 것)”이라며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유행하기 위해서는 또 노래가 좋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우연히 흐름을 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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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아파트 사이 방음판 설치 계획…오랜 소음 민원 해결되나?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련시장과 인근 아파트 사이의 소음 민원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연수구는 옥련시장과 옥련동 현대2차아파트 사이 소음 저감용 방음판 설치를 위해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소음 민원은 시장 바로 옆 현대2차아파트 208동 주민들로부터 시작됐다. 두 곳 거리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어 시장에서 나오는 각종 소음이 집으로 들어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앞서 구는 2011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에 아케이드 천장을 설치했지만, 소음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말고도 해가 진 뒤 시장에서 나오는 불빛이 창문으로 반사돼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역시 투명으로 설치된 아케이드 천장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결국..
- 박지현 기자
- 2022-11-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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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오산시 원동 소재 학교 앞 70m에 대형 물류센터 "너무 무서워"…곳곳서 반대 확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까지 몰려있는 지역에 대형 물류센터 공사가 이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2년째 심각한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물류센터((주)풍농)는 지난 2019년 허가를 받고 오산시 원동 119-6번지 일대에 면적 4만5732㎡,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성호중학교(오산시 원동 소재)에서는 “성호중·고등학교의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안민석 국회의원과 정미섭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 의원, ㈜풍농 본부장 및 시공사 관계자, 오산시 교통·건축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은 전무하다. 안전요원마저도 학부모들의 항의로 지난 5월이 돼서야 배치됐고, 그마저 전문 신호수가 아니라 일반인을 배치하는 엉터리 안전대책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좁은 학교 통학로에 하루 수십 대의 대형 공사차량이 무단횡단을 일삼고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이를 피해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가 하면 좁은 골목에서 대형 공사차량 틈 속을 비집고 다닌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통학로가 죽음의 도로가 될 수도 있어 심각한 안전위협에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민석 의원은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오산시의 행정을 ‘밀실 행정’이라 지적하고 “국회차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안전대책 수립 시까지 ‘풍농’에 공사중지명령을 촉구한다”며 “대책마련이 안 될 경우 ‘저지 공동연대’가 구성돼 반대시위와 집단민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물류센터의 대표적인 문제는 허가 당시 교통영향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진출입로다. 애초 동부대로 지하화와 원동고가도로 철거 등을 통해 우회도로를 확보하겠다는 시의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고현아이파크와 신세계푸드 앞에서의 유턴, 원동태영아파트 사거리에서의 유턴, 이마트와 한전 사거리에서의 유턴, 원동자이아파트 앞에서의 유턴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교통체증이 심각한 오산IC 입구를 비롯해 오산시 전역에 걸쳐 교통체증만 가중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풍농 관계자는 “시와 교통대책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오산시와 장기적인 교통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공사 측에도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최우선 하라고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법적 심의를 마친 교통대책 수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성호중학교 학부모와 학교장은 학생들의 최우선 안전대책으로 “빠른 시기에 횡단보도의 이전설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앞 30km 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학생들의 통학로 인도 확보, 준공 시 물류센터 측면출입로 직원 출·퇴근로 폐쇄, 지역별 셔틀버스 운영, 공사 이후 등·하교 시 대형차의 운행 제한” 등을 오산시와 공사 측에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오산시 원동에 물류센터가 준공될 경우 하루 1200대의 물류차량 진·출입이 예상되고 있어 학모부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반대가 심화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기자
- 2022-1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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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10·29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14일 서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10·29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이 장관은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 당일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1차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유기하고 현장방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해 이 참사에서 112 신고 및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황 파악이 지체됐다고 비판했다. 또 핼러윈 기간 인파 전례에 비춰 참사 예견이 가능했지만 이를 예방하지 않아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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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문제지 전국 시험지구 배부
오는 17일 치러지는 수학대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시험 문제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된다. 교육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문답지를 실은 운송 차량은 경찰의 경호를 받아 이동한다. 운송 시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16일까지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인 17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는 경우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만 8030명이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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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소음대책 갈등 말로만 협의
인천시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의 소음대책 갈등과 관련해 시행사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현·학익 1블록 소음대책에 대한 이인교 의원(국힘, 남동6)의 지적에 “수분양자의 피해가 없도록 무엇이든지 (시행사와) 협의를 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디씨알이의 갈등은 올해 3월쯤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현·학익 1블록을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입장을 돌연 내세웠다. 이에 디씨알이는 사업비와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지하화가 어렵다고 맞섰고, 지난해 2월 시·한국도로공사·한강유역환경청과 합의했던 소음대책인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 조경욱 기자
- 2022-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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