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담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조 원 규모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금 1조 4000억 원,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 등이다. 경영자금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750억 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 원 ▲기술력 보유 기업·수출형기업 등 혁신성장 선도 지원 7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 원 등이다. 시설자금 6000억 원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
정부가 검토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굴욕적인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경제협력자금 도움을 받은 포스코 등 기업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미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을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1965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맺고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급했다. 이 중 무상원조인 3억 달러는 현금이 아닌 일본의 생산품과 용역 등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 나머지 2억 달러는 금리..
경기도는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이 부당하다(관련 기사 2023년 1월 18일자 1면)면서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화폐 국비는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는 국비 지원 예산이 0원이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도내에선 가평·연천군 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
설 연휴때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른 운전자 운전담보 특약'이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꿀팁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설 연휴에 장기 운행으로 교대운전을 하게 된다면 출발 하루 전까지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교대운전 대비" 우선 명절 기간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기영 씨(32)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19일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 적용된 혐의 외에 사문서위조, 보복살인 등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동거녀 50대 A씨를 파주시 아파트에서 살해하고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했다. 경찰 과학수사 결과 둔기로 머리를 10회 이상 가격해 살해한 사실과 범행 직전 독극물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다.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약 8100만 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이후 B씨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4788만 원 가량을 이체하고 신용카드로 769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두 사건 외에도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금을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허위 매출내역 등을 작성해 사업체를 만들어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오는 2월 26일 열리는 경기국제하프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경기·인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라톤 동호회를 소개한다. 현재 경기·인천에는 크고 작은 마라톤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여러 훈련과 사회봉사를 병행하며 마라톤에 대한 열정을 뽐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계묘년 새해에도 다시 힘차게 뛸 준비를 하며 오는 경기국제하프마라톤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다음 달 26일 오전 8시 30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3경기국제하프마라톤 대회는 하프 코스와 10km 코스, 5km 건강마라톤 코스 등으로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과천시 곳곳에 걸려 있는 신년인사 현수막 가운데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함께 화합의 현수막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나의 현수막에 각각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한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리 시의원과 국민의힘 황선희 시의원으로 모두 과천시 나 선거구(문원·부림·갈현) 지역구 의원이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 2023년 본예산심의에서도 지역구를 위해 함께 의견을 모아 과천시 사업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당을 초월한 협치의 자세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여·야로 갈라져 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치는 종식되어야 한다”며 “오직 과천시민들의 행복과 이익만을 중심에 두고 시민들에게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 의원 역시 “당리당략을 떠나 시의원들은 시민..
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 B구역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을 결국 철거하기로 했다. 19일 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1년 반 이상 시간 동안 조병창 병원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하고 보존방안, 토양오염 정화방법 등 모든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요청한 B구역 정화공사 임시 중지에 대한 철회를 요청해 중단됐던 정화공사 사업을 정상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구역의 경우 최대 내년 12월까지 토양오염정화를 완료해야 한다. B구역 내 토양오염정화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끝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지난해 6월 철거를 결정하고 국방부 등에 통보했지만 문화재청과 시민사회단..
민족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이 설 연휴를 맞아 2023시즌 첫 대회를 갖는다. 또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이고 있는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도 설 연휴에도 쉼없이 순위싸움을 이어가고,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유럽파 태극전사’들은 설 연휴 한국 축구 팬들의 휴일 밤과 새벽을 책임진다. ◇ 2023년 모래판 판도는?…설날장사씨름대회서 열전 2023년 첫 씨름 대회인 위더스제약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가 19∼24일 전남 영암군 영암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 새롭게 창단된 기업팀 MG새마을금고씨름단이 이번 대회에서 첫선을 보이게 돼 남자 씨름에는 총 19개 팀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씨름의 희열’이라는 예능 프로에 출연하며 인기가 더해진 ‘태백급(80㎏급) 강자’ 허선행이 영암군민속씨름단에서 수..
지난해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들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에 힘이 붙고 있다. 태국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의 심부름을 해 온 조카 한 명이 마저 검거되면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비롯한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풀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태국 당국은 김 전 회장의 조카이자 수행비서 격인 서모 씨의 뒤를 쫓고 있다. 서씨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함께 지내며 요리 등 잔심부름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도피 내내 김 전 회장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회장과 검거될 당시엔 현장에 없었다. 태국 이민청이 김 전 회장이 머물렀던 숙소를 수색했을 때도 서씨가 머물렀다는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제 이들이 주로 지낸 주거지가 따로 있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서씨 외에 자신의 수행비서인 박모 씨와도 함께 생활했는데, 박씨는 지난 18일 캄보디아로 도망쳤다가 현지 경찰에 잡혔다. 당시 박씨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박씨를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휴대전화에는 김 전 회장의 통화내역 등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 씨가 태국에서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는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해외 도피한 5명 중 김 전 회장, 양 회장,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수행비서 박모씨 등 4명이 검거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와 함께 체포된 양 회장에 대해선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으나,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영장 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