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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성패 핵심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장은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염 의장은 23일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는 지치분권 성패의 핵심인 만큼 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 선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서는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위원회 산하 3개 분과 위원회 위원 선임과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졌다. 또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치법 한계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를 꼽았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정원 한정(의원 정수 1/2)을 설정하고,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3건의 지방의회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가 기구정원을 자율 결정‧운영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지치법에 ‘의회경비’ 규정을 신설해 지방의회 세출예산 편성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2명당 1명이 아닌 1명당 1명으로 확대해 의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위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거론됐다. 한편 지난달 14일 상설기구로 출범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도의원 25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 제도 개선 과제 발굴‧건의, 자문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자치행정, 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각 8명씩 총 24명을 선임했으며 분기별 임시회의, 분과별 상시회의, 자체교육과 집중홍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3-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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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클린스만호 첫 출격, 24일 콜롬비아와 맞대결
클린스만호가 닻을 올리고 출항한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신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으로부터 지휘봉을 넘겨받은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다. 데뷔전을 하루 앞둔 클린스만 감독은 23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표팀 공격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낸 이강인(마르요카)에 대해 “상당히 수준 높은 축구를 선보이는 선수”라면서 ”마요르카 경기를 다 지켜볼 것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 대표팀에서 출전 시간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달성한 주축 선수 다수가 발탁된 한국 대표팀의 주장 완장은 손흥민(토트넘)이 계속 찬다. 카타르 월드컵 주축 선수들이 대다수 승선한 클린스만호는 FIFA 랭킹 17위인 콜롬비아를 상대로 쉽지 않은 데뷔전을 치른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전술적인 부분보다 선수들의 장점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전술적인 부분이나 ‘콜롬비아를 상대로 어떤 축구를 하겠다’하는 부분 보다는 이번에 합류한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내 역할”이라는 그는 “포메이션이나 전술적으로 준비했다고 하긴 어렵다. 소집 기간 나도 많이 배우고 있다. 선수들의 장점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최대한 장점을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벤투호에 이어 클린스만호에서도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을 맡은 손흥민은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16강 진출이었고, 성공적인 월드컵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겨울에 월드컵을 하다 보니 끝나고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가기 바빴고, 팬들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경기장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 재미난 것을 보여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월드컵에 갔던 멤버들이 대부분 소집돼 훈련하는 거라서, 어떤 시스템이든 서로 좋아하는 플레이스타일을 알고 있다. 경기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에 서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각자의 장점을 잘 펼쳐낼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을 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야 팬들도 즐겁다. 웃으면서 경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한 뒤 “그러다 보면 골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승리를 할 수 있다. 또 승리하면 좋은 분위기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 전적에서 한국은 콜롬비아를 상대로 4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콜롬비아와 경기를 치른 뒤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를 상대한다.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우루과이와 1승 2무 6패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3-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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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與 “독재 폭거”vs 野 “환영”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여 왔으나, 정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
- 김한별 기자
- 2023-03-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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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근마켓, 한 달 미접속 이용자 '게시물 숨기기' 논란
당근마켓이 일정 기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숨김'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당근마켓은 4주간 앱을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게시물 숨김 관련 알림을 보냈다. 알림 내용은 '4주 동안 앱을 이용하지 않아 이용자님의 판매 글이 숨겨질 예정'이다. 당근마켓은 거래를 위해 4주 이상 앱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구매 의사가 있는 이용자의 채팅을 보지 못하거나 거래 문의에 답을 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알림을 전송한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앱 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중고 거래 특성상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성사되기 더욱 어렵고, 이용자가 직접 앱에 접속해 해당 게시물을 노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 이지민 기자
- 2023-03-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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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 흡연 재벌 3세 재판서 집행유예…실형 면해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SDL 이사 조모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 씨는 작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으며 대마 합계 0.9g을 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
- 박진석 기자
- 2023-03-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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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주 69시간제, 엇박자 점입가경…주 4.5일제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대통령실·고용노동부 엇박자’를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69시간 개편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 추진의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 69시간제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당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으로 폄하했다. 요새 윤 대통령이 다시 주당 60시간 이상은 건강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또 개인 의견이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공짜 노동, 야근 강요 못 하게 임금제도를 손볼 것”이라며 “주당 52시간 정착을 넘어 4.5일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결국 주 52시간을 유연화하되 69시간으로 상한선 두자는 건데 보완지시 후 이틀 만에 뚝딱 나온 가이드라인으로는 아직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60시간은 세계적 통계나, 전문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감각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그것도 아니면 52시간보다 8시간 늘린 근로 시간 연장 꼼수인가. 혼란 그 자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은 신뢰가 핵심인데 대통령, 대통령실, 노동부의 말이 다르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라며 “지난 연말부터 속도전 벌이더니 결국 국민 혼란과 분노만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짜 야근 일삼는 제도와 현실이 따로인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문책과 함께 69시간 폐기와 주 4.5일이 진정한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dmf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10일 만인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있다”고 밝히며 정부안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대통령실은 “의견수렴을 해서 주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전하며 직전에 낸 메세지와 또 다른 메세지를 냈다. 바로 다음날인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선을 그었으나 명확한 안이 정해지기 전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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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저출생 해법 모색…20~40대 공직자 100여 명과 토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출생 대응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20~40대 공무원 100여 명과 토론을 벌였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해봤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문화, 인식, 사고방식, 심지어는 사회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과에서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일단 오늘은 다 물려놓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니까 편히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 이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구문제는 이제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해법에 있어 남다른 선도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청..
- 김기웅 기자
- 2023-03-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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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당경영고, 7년 만에 춘계중고농구연맹전 정상
성남 분당경영고가 제60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에서 7년 만에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박영래 감독이 이끄는 분당경영고는 22일 전남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고등부 결승전에서 정채원이 21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데 힘입어 광주수피아여고를 66-63, 3점 차로 힘겹게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이로써 분당경영고는 지난 2016년 제53회 대회 우승 이후 7년 만에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분당경영고 박다원은 18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더블더블급 활약을 펼쳤고 허유정(11점)도 두자릿수 득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박영래 감독과 박수호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고 정채원이 최우수선수상(MVP)과 득점상, 수비상을 동시에 받아 3관왕에 올랐으며 허유정은 어시스트상을 수상했다. 분..
- 유창현 기자
- 2023-03-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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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들, 급식 자율권·선택권 확대…道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시동
경기도교육청은 22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급식을 선택해 자기주도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율선택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5개 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주요 추진 정책인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 선택권을 부여해 자율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골자다. 모델학교는 학생이 식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배식, 선택식단, 샐러드바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급식 활동, 편식‧ 음식물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모델학교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자율선택급식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식 운영 방안 등을 연구한다. 도교육청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실 업무 경감을 위한 조리기구 구매, 영양·식생활 교육 등에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율선택급식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과 연수를 통해 소통하고,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급식 조리 종사자 인원 부족 문제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조리 종사자는 “학교 급식실은 인력 부족 문제와 노동환경 문제 등 열악한 점들이 많다”며 “자율선택급식 시행으로 조리 종사자 업무가 가중되는 등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모델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 인력을 보충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급식 자동화기기를 도입하는 등 조리 종사자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급식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급식을 운영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다양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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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플페이, 현대카드...대대적 홍보에도 도입 첫날 '삐거덕'
'애플페이' 출시 첫날인 지난 21일 약 100만 명의 이용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점 곳곳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애플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애플페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애플과 현대카드는 "오래 기다린 뜻깊은 날"이라며 한국 시장의 애플페이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오늘 오전에만 17만 명 정도가 애플페이를 등록했고, 오후에는 더 많은 분이 간편한 결제 방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페이는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현대카드를 애플페이에 추가해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 앱 및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은 주요 편의점과 현대·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일부 쇼핑몰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할리스,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프랜차이즈 카페나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다. 다만 아직 교통카드와 스타벅스, 신세계 계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많은 기대 속에서 시작된 현대카드와 애플의 합작 '애플페이' 도입 첫날 사용처 결제 시 '결제 오류'라는 안내가 뜨며 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애플페이 이용자 일부는 카드 등록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애플페이 승인 문자를 받더라고 실사용이 지연되는 등 애플페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카드 측은 "고객 유입이 단시간에 폭증해 등록 및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해 현재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사용 예상치를 다소 낮게 예상해 서버 접속 불통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3-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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