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의무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 29일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5월 초 코로나19 일상회복 1단계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또한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중대본을 해체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된다. 정부는 이후 2단계로 격하 시켜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한다. 마스크·격리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대부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방역 조치 해제를 통해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책도 종료한다.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해 사실상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정부는 4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5월 초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해 1단계 돌입 후 상황 모니터링과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등을 거쳐 7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향후 2~3년간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더라도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다만 신규 변이 출현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의무, 입국 전후 검사,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재도입하고 대응 체계를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어떤 알맹이가 있나 싶다”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400여 명이 참석한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냈던 저출생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조금씩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대책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의 연장이고. 이제까지 많은 재정을 써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출생 대책이 아니거나 꼬리표를 붙여서 예산을 크게 포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위원 면면을 보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 진행된 20~40대 공무원과..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역전 현상이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29일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LPG와 LNG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LPG 프로판용기가격은 전국 용기판매소 기준 kg당 2394.97원으로, 이달(2409.7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급 문제 등으로 LNG 가격이 급상승하며 LPG와 가격이 역전됐다. LNG 산업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1월 22.2685원/MJ에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앞서 2017년 이후 LPG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됐던 LNG는 지난해 8월 MJ당 2558.75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달 LNG 산업용 도매요금은 29.7007원/MJ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8월부터 역전된 상..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교통민원 6건이 순조롭게 추진돼 오는 9월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6개 교통민원에 대해 하남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개선안을 수립해 3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추진 공사는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 앞 횡단보도 신설 ▲미사 남측상가 교차로 신설 및 위너스프라자 주변 중앙선 삭제 ▲하남고(정윤교회) 후문 교차로 신설 ▲위례 로제비앙 아파트 후문 교차로 신설 등이다. 특히 미사 남측상가 위너스프라자 주변 도로는 부도로에 따른 교차로의 신호 효율 문제로 차량 정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남측상가 교차로의 추가 설치를 통한 차량 분산으로 차량의 진출입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보행자 및 차량의 이동 불편 증진을 위한 공사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즉시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시행해 완료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건의 경우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해 오는 9월경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서울보다 넓은 파주시에서 시장이 시장실에 앉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습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김경일 파주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민과의 대화를 중시한 김경일 시장의 소통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읍면동 방문을 시작으로 시청 문턱을 낮췄던 김경일 시장은 올해도 ‘화목한 이동시장실’을 이어갔다. 기업인부터 농업인과 외식업인을 비롯해 각종 직능단체를 주제로 ‘화목한 이동시장실’ 시즌2를 시작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경일 시장만의 ‘소통방정식’이 소통 방식부터 소통 주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풀어냈다. 벽이 없는 소통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오고 이는 ‘시민 중심 더 큰 파주’의 마중물이..
체육관 바닥에 어지럽게 놓인 매트 위, 웅크린 채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이로 정리인지 통제인지 모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주변에는 이 모습을 감독관처럼 지켜보다 의자에 앉아 잠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휴식이자 회복인 잠조차 편히 취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재난 발생 시 임시대피소로 활용되는 체육관을 우리를 지키는 사회적 시스템에 비유한 이 작품은 경기도미술관의 소장품, 함양아 작가의 ‘잠’이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안미희)에서 지난 16일 개막한 전시 ‘잘 지내나요?’는 경기도미술관의 15년 소장품들을 수집하면서 ‘위로’와 관련된 작품들을 다시 소환해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의 방식을 고찰한다.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재, 재난은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에 따르는 상..
인천 옹진군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필두로 다양한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지리적·문화적·환경적 특이성을 지닌 지역이다. 이에 섬마다 특산물을 육성하는 ‘1도서 1특산물’ 사업을 이어간다. 또 1차 산업은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를 지닌다. 이에 6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영농 농업육성으로 확대해 연중판매를 목표한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옹진군의 전체 가구는 1만 2423가구로 이 가운데 농가 수는 2047가구다. 농가인 수는 5161명(남자 2610명, 여자 2551명)이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잘사는 풍요로운 옹진농업’을 비전으로 정했다. 핵심전략은 ▲농업가치 확산으로 지역 활력화 ▲현장중심 신기술 보급 ▲역량있는 농업인재 육성 등 3개로, 각각 4개 전략과제를 담았다. 새로운..
구리시가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구리IC~인창교 방음터널을 설치하기 위해 1171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말까지 북부간선도로의 구리시 구간 1,63㎞를 기존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해 상습 정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착공, 2026년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 특히,교통량이 많은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구간은 현재 방음벽만 설치돼 있어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 왔다. 당시 시장이었던 백경현 시장은 이같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2017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구리시 북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평균소음도는 주간 58.9~ 75.9dB, 야간 56.0~74..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에선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급식대란'과 같은 급식 중단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5일에도 조리 종사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해 800여 학교에서 빵 등으로 급식이 대체됐고,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전면 중단됐다.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협의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교육당국이 거부해왔다”며 “위기의 급식실을 살려달라는 호소를 외면하는 시·도교육청을 규탄하며, 총파업을 통해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 등 모두 20차례의 집단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줄곧 급식실 산재를 방지하고자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인력 충원을 위한 배치기준 하향 평준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식수 인원은 약 150명이다. 반면 공공기관 조리 종사자는 1명당 60명을 담당하는 만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업무 강도가 높아 각종 산재가 유발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조리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최대 35배에 달하는 만큼, 환기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폐암 의심 및 확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남자 234만 원, 여자 155만 원으로, 학교 정규직보다 34.1% 낮은 상황을 문제삼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이 제시한 기본급 2% 인상은 물가 폭등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비연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는 힘들다”며 “만약 조리 종사자를 확충한다 해도 늘어난 인력 만큼의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학비연대 측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총파업이 예고됐지만 절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급식대란을 대비해 각 학교에 ‘파업 대책 매뉴얼’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을 보면 총파업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간편 조리나 간소화된 식단을 급식으로 제공, 70%에 달하면 빵과 같은 급식 대용품 제공, 이마저도 넘기면 학부모들에게 도시락 지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성남시 분당구갑, 보수층 압도적 우세 성남시 분당구갑은 분당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16대 총선부터 보수층이 독점한 지역이다. 하지만 판교신도시가 들어서고 젊은층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최초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재출마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복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의원의 지역구 이동을 내심 바라며 탈환을 꿈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김병관, 재탈환 절치부심·김찬훈, 재도전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관(50) 전 의원이 재탈환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도 안철수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웹젠 이사회 의장,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을 지냈고, 낙선 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았다. 김찬훈(57) 동경대 대학원 박사가 지난 21대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다. 19대 문재인 대선 후보 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현재 ㈔신규장각 이사장과 나라아이넷 대표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최대 변수는 안철수 '험지' 출마 여부 안철수(61)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험지 출마를 예고해 지역구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실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통해 분당갑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타지역 출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른 '거물'의 전략 공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 의원의 타 지역 출마 여부가 당내 다른 후보들의 출사 행보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52) 홍보수석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때 분당을 출마설이 나왔고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 출마설도 나오고 있지만, '텃밭'을 사수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정의당, 류호정 비례의원 출마 유력 류호정 비례대표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분당갑과 을 가운데 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구에 지속적으로 정책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공을 들여왔다. 정의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 성남시와 인연이 있다.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20대 대선 정의당 미디어홍보본부장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