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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획]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새로운 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숱한 고초를 겪는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구 설치가 일어나지 않은 만큼 실제 개편으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하다. 인천시가 2개 군·8개 구를 2개 군·9개 구로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에 칼을 빼어 들었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폭풍 전 고요함이 느껴진다. 경기신문은 세 차례에 거쳐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몇 가지 숙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② 지자체 곳곳 행정체제 개편 추진 ‘난항’…같은 전철 안밟으려면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한 인천시의 타임라인은 이렇다. 오는 5월까지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뒤 법률을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한다는 게 뼈대다. 생활권 차이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구가 5만 9000명, 4만 3000명에 불과한 동구와 중구 내륙을 합쳐 힘을 키우고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를 나눠 세분화를 시키자는 것이다. 경계획정은 제물포구·영종구는 바다를 경계로, 서구·검단구는 아라뱃길 경계를 원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에 걸쳐있는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자치구 명칭은 지역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로 정했다. 서구는 지금 이름을 유지하되 여론 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하나의 문제인 청사는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를 활용키로 했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중구제2청사,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되 부족면적은 민간건물을 임차한다. 공무원 정원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14일 중·동구 및 서구 시민소통협의체 분과회의, 3월 22~24일 중·동·서구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 3월 29~30일 동구와 서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가 속도전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안 법률 제정을 마치기 위해서다. 내년 있을 총선으로 정치 구도가 바뀔 경우 또다른 난관을 마주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편을 위해선 설치 목적과 명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시는 법률을 만드는 방식으로 ‘의원발의 입법’ 대신 ‘정부 입법’을 택했다. 정부 입법은 의원발의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정부 입법을 택한 이유는 비용 등에 이유로 행정체제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행정안전부의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다. 시의 초안은 나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달 진행했던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렇다 할 반발이 나오지도 않았고 해당 지역 구청장 3명이 협약을 맺기도 했다. 다만 올해 안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 입법이 6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주민투표 혹은 의회의 동의를 상반기 안에 받아야 한다. 시는 의회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불과 1~2개월 안에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3-30 17:59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인천 학교 164곳 빵·우유 대체급식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31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인천의 일부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생겼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인천 학교 557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899명 중 1182명(11.94%)이 파업에 참여했다. 급식 노동자가 파업에 많이 참여한 학교 164곳은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한다. 인천의 초등돌봄전담사 646명 가운데 17명(2.6%)이 파업에 참여했으나 돌봄교실은 모두 정상 운영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197곳 중 1곳만 운영하지 않는다. 이날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는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신학기 총파업 인천대회를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이상 우리의 노동을 희생 삼아 교육복지를 유지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인천학비연대는 시교육청과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국학비연대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작년 9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수준과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임금체계개편 노사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노사 각각 1회씩 2회로 협의를 끝내는 합의안을 제안했다. 한혜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2022년 9월에 시작한 집단 임금교섭은 7개월 동안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신학기 총파업까지 내몰고 있는 교육감들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총파업 이후에도 쟁점에 대해 결단하지 않으면 3차, 4차 파업까지 빠져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3-03-31 18:09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세번째 공판 출석…유동규 검찰측 증인 출석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10시 25분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관계를 증언했다. 특히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대면하는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이었던 유 본부장은 재판 내내 '이재명씨'로 부르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유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뒤로 김 처장과 함께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이 공사 직원이 된 김문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던가"라고 묻자, 유씨는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세미나도 같이 했고 못 알아볼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2015년 이 대표, 김 처장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 갔던 당시 상황도 증언했다. 검찰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앨버트공원에서 이 대표와 김씨가 나무를 양쪽에서 감싸 안고 서로 손을 잡은 사진을 보이며 당시 상황을 묻자, 유씨는 "공원에 거목이 많아 길이를 재는 모습"이라며 "사진에서 보듯이 서로 스스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80대 남성 한 명이 이 대표를 향해 달걀 2개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 등의 제지를 받은 뒤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31 12:40
인천 ‘악성 민원인 막는다’…인천 계양구, 민원 담당자 보호 목걸이형 녹음기 배부

인천 계양구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민원 부서 8개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공무원증 모양 목걸이 형태 휴대용 녹음기 33개를 배부했다. 이후 관련 법령과 지침 교육을 진행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녹음 시작을 알린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녹화 기능이 있는 보호장비는 올해 6월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민원실 주변 청원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 공무원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을 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3-31 14:14
인천 ‘어린이 안전 등굣길 위해’…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나선 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9일 오전 연수구 동춘동 청량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인천연수모범운전자회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보행안전 3원칙인 ‘서다‧보다‧걷다’ 문구가 담긴 홍보 학용품을 배부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운전자들에게는 학교 앞 안전 속도 30km 서행, 정지선 지키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등의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연수경찰서는 앞으로 스쿨존 안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시설을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또 협력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윤균 연수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3-31 14:14
정치 [재산공개] 경기도 국회의원 재산 평균 51.2억…안철수 1347억·박정 506억

31일 경기도 국회의원 58명의 재산 평균이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 평균(약 34억 8462만 원)을 훌쩍 넘긴 수치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96명·국회 1급 이상 공직자 37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도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은 51억 2256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국회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이 1347억 960만 4000원으로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고액이다. 전체 신고액 중 안 의원 본인 소유는 1300억 346만 2000원이며, 나머지는 안 의원의 모친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 소재 토지와 배우자 증권 등이다. 안 후보의 자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신고에서 제외됐다. 박정 의원(민주·..
- 김한별 기자
- 2023-03-31 07:47
지역 이천시, 특화단지 지정으로 SK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국도 3호선과 42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광역적 접근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K반도체 벨트의 중요 축으로서 수도권 내 반도체 관련단지(수원·용인 등) 연구기관이 있는 대전, 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구미·대구와의 연결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이천시는 지난 7월 경기연구원과 함께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천시 반도체기업들은 핵심 거래처인 SK하이닉스와의 근접성을 이천시 입지의 장점으로 평가하며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기업들의 집적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
- 오석균 기자
- 2023-03-31 06:00
지역 “학교폭력 없는 학교, 우리 힘으로 만든다” 시흥시 장곡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펼쳐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장곡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유환기)가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고자 지난 30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장곡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주축으로 시흥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장곡지구대 순찰팀, 장곡동 유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응곡중학교와 장곡고등학교 정문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켓 행진과 더불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고마워”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힘을 모았다. 장곡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나의 행동과 관심이 피해 친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유환기 장곡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영찬 장곡동장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3-03-31 10:02
지역 과천시, ‘2023년 대한민국 창조경영’ 자치행정경영 부문에 선정

과천시가 관내‧외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 입지 문제’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결해 ‘2023년 대한민국 창조경영’ 자치행정경영 부문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창조경영 대상은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상과 과감한 도전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창조적인 경영 성과를 이뤄낸 우수한 경영 사례에 대해 심사하여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과천시는 장기간 표류해 온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8월 민선 8기 신계용 과천시장 취임과 동시에,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에 착수해 작년 12월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을 완료했다. 특히, 과천시는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하수처리시설을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민관대책위원회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선진화된 하수처리시설로의 견학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과천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하화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상부를 거대한 공원과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과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히면서, 환경사업소를 ‘기대시설’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전환하여, 어느 곳에 위치해야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랜기간 주민 간 갈등으로 과천시의 미래를 발목잡던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과천시는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시민 생활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입지 선정을 완료한만큼,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 이상범 기자
- 2023-03-31 07:37
정치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순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결의안 준비 작업이 순항 중이다. 결의안은 의원 공동서명을 받아 다음달 10일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의정부4)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전체 의원 91% 동의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결의안은 지난 3월 임시회 기간 중 염종현 의장이 공동발의 1호로 서명한 뒤 김판수‧남경순 부의장, 11개 상임위 소속 14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오 의원은 “결의안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중 106명은 경기남부 출신”이라며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은 4월회기 안건제출 마감일인 다음..
- 고태현 기자
- 2023-03-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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