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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서 성범죄 노출된 인천 교사…학교·교육청 미숙한 대응에 3개월째 함께 등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법적 보호조치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사건이 올해 7월 초 일어났는데 해당 교사와 학생은 10월이 다 된 지금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26일 시교육청과 A고교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이 학교 건물 복도에서 학생 B군이 교사 C씨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다행히 다른 사고 없이 C씨는 자리를 피했으나 큰 충격을 받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가 성폭력범죄 등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심리 상담과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C씨는 계속 출근했고, B군과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아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다. 이 기간 B군은 복도와 계단,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방역도우미 앞에서 음란행위를 또 했다. 결국 B군 처벌을 위한 선도위원회 역시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9월 5일 열렸다. 그제야 B군에게 조치가 취해졌다. C씨는 지난 23일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보건교사와의 성 고충 상담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었다. 학교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됐다. 시교육청은 선도위원회가 열린 만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B군 처벌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 수 없다고 이달 초 학교에 알렸다. 그런데 교권보호위는 C씨 요구에 따라 다음 달 초 소집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은 열지 않는 게 맞다. B군 처벌이 아닌 C교사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를 소집하는 것”이라며 “C씨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다. 대처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교는 스스로 최선의 대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B군에 대한 조치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칠 일이 없게 됐다”며 “C씨가 요구하다면 특별 휴가 등을 줄 계획이다. 교권보호위가 열리는 만큼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학교의 미숙한 대응으로 성범죄에 대한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가 사건을 늦게 인지했다. 방학까지 겹쳐 선도위가 늦어졌다”면서도 “규정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2-09-26 17:38
경제 정부, 고유가에 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3개월 더 연장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 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지역 리터당 월평균 1455.26원이었던 국내 경유 가격은 2월 153.65원, 3월 1839.14원, 4월 1911.15원으로 1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6월 리터당 2094.09원을 기록한 국내 경유 가격은 7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 시행으로 하락 전환했다. 7월 리터당 월평균 2084.16원에 판매된 뒤 지난달 1885.50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구현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 44만 대·버스 2만 대·택시 500대 등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09-26 15:32
정치 김동연, 이재명과 재회…“민생 위기 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도내 현안을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희망이 돼야 한다”며 “특히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기회의 총량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경쟁에 매몰되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기회를 만들수록 더 많은 기회, 고른 기회가 주어지는 일에 우리 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동석한 이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를 잘 이끌어주셔서 민주당 대표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며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민주당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사업, 총 9254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도 서면으로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한편 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9-26 14:30
정치 대통령실 “허위보도 국민 악영향”…‘이 XX’에 “野 지목 아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순방외교와 같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발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더욱이 동맹을 희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여당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xx들’ 발언 대상이 사실상 우리 국회를 칭한 것이었다는 홍보수석의 기존 해명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야당에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기존 해명과 달리 여당에서는 ‘이 xx들’이라는 비속어 표현도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 xx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피했다. 순방 이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여야 대표를 모시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야당의 파트너인 여당이 답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일부는 (000이) 말리면, 날리면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고 말한 점을 환기하며 “(해당 부분이) 바이든이 아닐 수 있음을, 틀릴 수 있음을 민주당도 스스로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논란이라기보다는…”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 속 ‘000’이 ‘바이든’이 아닌 ‘(예산을) 날리면’이라는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을 재확인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9-26 16:51
인천 ‘쌀값 폭락’ 인천시 공공비축 5.5% 늘려도…강화 농민들 시름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 쌀 생산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강화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쌀 6269톤을 공공비축미로 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양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쌀 45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 최대치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 톤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농민들은 정부의 대책에 환영하면서도 추가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봉영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장은 “22만 원에 판매하던 쌀이 몇 개월 사이에 16만 원이 됐다”며 “농민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농업..
- 박소영 기자
- 2022-09-26 17:09
인천 2026년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인천시, 소각장 주변지역 보상 법적 체계 없다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천 지역의 권역별 광역소각장(자원회수시설) 신설이 불가피하지만, 인천시는 아직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신설해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소각장은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일부)과 북부권(서구·강화군) 2곳에 생긴다. 서부권은 지난해 부지 마련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올해 6월 22일 입지선정 용역에 들어갔다. 기한은 내년 2월이지만 시는 올해 말까지 최적지에 대한 윤곽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북부권의 경우 기존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서구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는다. 서구는 10월 중 입지선정위를 구성한 다음 입지조사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부권(남동구·미추홀구·연수구)은 현재 이용 중인 송도소각장을 그대로 쓸 계획이지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이외 동부권(부평구·계양구)은 부천의 대장동 소각장에 대한 증설·현대화 비용을 일부 부담해 함께 쓰기로 했다. 다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확정된 게 없다. 소각장 건설이 불투명한 실정이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의 법적 지원 체계는 안갯속이다.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건립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 뿐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1990년대부터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특히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서 소각장의 영향권역이 300m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인천에 지어질 광역소각장은 전부 주거지에서 1.5~2㎞ 떨어져 있다. 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조성해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지역 기초단체에 혜택을 주고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서울과 경기는 소각장이 주거지와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상위법을 개정해 영향권을 확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장이 건립된 기초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직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기초단체와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인센티브(incentive) → 성과급, 유인책, 특전, 혜택, 장려 혜택 (원문) 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지역 기초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고쳐 쓴 문장) 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지역 기초단체에 혜택을 주고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 조경욱 기자
- 2022-09-26 17:00
사회 ‘다음·카카오 계정 통합’ 앞두고 혼란…불편은 이용자 몫?

카카오(Kakao)와 다음(Daum)이 접속(로그인) 방식을 일원화한다며 계정을 통합할 것을 알렸지만, 정작 이 통합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와 다음은 10월 1일부터 ‘카카오 계정’ 하나로 두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회원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다음 또는 카카오 계정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다음에 접속할 수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카카오와 통합된 하나의 계정으로만 다음 접속이 가능해진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사전 공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카카오 계정으로 통합할 것을 당부했고, 현재는 누리집 고객 센터를 통해 관련 지침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접속 방식 일원화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26일, 일부 이용자들은 여전히 계정 통합에 어려움을 겪거나 바뀐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다음 내 여러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선택하지 않은 계정의 전자 우편(이메일)이 삭제되거나 가입한 카페에서 탈퇴 처리가 됐다는 등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타인 명의로 다음 계정을 이용한 경우엔 카카오 계정으로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명의의 계정이라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 어쩔 수 없이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해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변경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번거롭다는 불만도 나온다. 문제는 카카오와 다음의 응대 방식이다. 누리꾼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문제가 다양하다 보니 직접 회사 측에 묻고 해결 방법을 구하고 싶은데, 답변을 얻기조차 어렵다는 것. 전화 상담을 할 대표번호는 기재되지 않았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겨도 원활한 상담이 안 되기 일쑤다. 심지어 답변이 와도 ‘두루뭉술’하고, 아예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는 하소연마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관련 궁금증과 답답함을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남기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다음과 같은 거대 플랫폼(거래터) 기업에 ‘CS(고객 서비스) 부서’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용자들의 이 같은 불만과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 통화에서 “계정 통합 막바지이다 보니 문의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일까지 통합하지 못하는 경우의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09-26 16:41
정치 野 "'워터게이트'도 거짓말이 화근"…尹발언 해명에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발생한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외교라인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대대적인 경질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비속어 사용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교·안보라인의 무능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보고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말 해명'으로 규정하는 기류도 팽배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위기에 외교참사까지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라며 "야당이 힘을 내 잘못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외교참사는 설명할 단어가 없다"며 "집권 3달이 3년 같은데 1일 1사고로 해외 순방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 연합뉴스
- 2022-09-26 16:54
사회 검찰, 네이버‧차병원 압수수색…성남FC 의혹 수사 확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과련해 네이버 본사, 차병원 등 사무실 10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선건설을 비롯한 여려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기업들은 건축 인허가‧토지용도 변경 등을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3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네이버, 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5곳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혐의가 없다고 본 네이버와 차병원 등을 압수수색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기업 3곳이 압수수색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두 번째 강제수사 나서면서 수사 대상을 확대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네이버는 후원금 약 40억원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 등 특혜를 받았는 의혹을, 차병원은 후원금 33억원을 내고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이 자리한 옛 분당경찰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 건폐율 등을 3배 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2-09-26 14:09
문화 발달장애인 수 계속 늘어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진단 늦어져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로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드라마 속 이야기는 아름다웠으나, 현실은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수에도 여전히 열악한 치료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장기화로 발달장애 발견 및 진단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등록장애인 통계’를 보면 국내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24만8000여 명이다.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2010년 7%에서 2020년 9.4%로 2.4%p 증가했다.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3달 이상 대기해야 하고 최장 1년 2개월까지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 정경아 기자
- 2022-09-26 16:4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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