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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주 한병 6000원’ 시대…정부, '묶음 할인' 등 가격경쟁 유도

최근 음식점에서 소주와 맥주 한 병이 5000~6000원 선에 판매되자 정부가 술값 잡기에 나선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이 담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기준 외식 맥주의 물가지수는 112.63으로 1년 전보다 10.5% 올랐다. 이는 가공식품 맥주의 상승률(5.9%)을 뛰어넘는 수치로, 외식으로 판매되는 맥주가 편의점·마트 판매 제품보다 가격이 큰 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도 외식 품목이 11.2% 올라 가공식품 상승률(8.6%)을 웃돌았고, 막걸리도 외식 품목 상승률(5.1%)이 가공식품 상승률(1.6%)보다 높았다. 정부는 주류 판매 규제 개선에 나서고, 이를 통..
- 이지민 기자
- 2023-04-02 14:45
지역 [특집] 광주시 드림스타트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모든 아이가 행복한 광주

광주시가 저출산 예방과 임산부 등 12세 이하 취약계층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광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발굴하여 그 가정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 보호, 교육, 치료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올해 12년째를 맞이했다. 시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 등 33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갖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대상자 발굴 및 협력기관 확대와 신규 프로그램 추진하여 156 가구, 207명(올해 1월 기준)의 대상자를 발굴, 정기적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사례관리 및 맞춤서비스 연..
- 김지백 기자
- 2023-04-03 06:00
인천 전 정부 추진 공공주택복합사업, 인천 제물포역·동암역·굴포천역 모두 난항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한 제물포역·동암역·굴포천역 등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끄럽다. 원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인천시는 사업이 초기 단계라는 이유로 지켜만 볼뿐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정부 시절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제물포역 북측·동암역 남측·굴포천역·도화역 북측 일원 등 4곳이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시행을 맡은 제물포역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거쳐 지난해 2월 9일 지구지정이 끝났고, 굴포천역은 최근 주민 동의를 충족해 사업확정을 앞두고 있다. 동암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았는데 후보지 지정 이후 설명회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멈춰있다. 도화역은 iH가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민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24일 후..
- 조경욱 기자
- 2023-04-02 13:47
인천 [기획] 지자체 곳곳 행정체제 개편 추진 ‘난항’…같은 전철 안밟으려면

▶글 싣는 순서 ①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② 지자체 곳곳 행정체제 개편 추진 ‘난항’…같은 전철 안밟으려면 인천시가 내놓은 행정체제 개편안은 광역단체가 주도하는 최초 사례이지만 과거 실패를 거울 삼을 만한 사례는 충분하다. 다른 지자체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곳들이 있고, 인천시도 행정체제 개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이들 지자체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던 공통된 이유는 행정서비스 증대해 주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0년 전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했던 청주시는 아직 통합의 진통이 남아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논의를 시작하고 4차례 시도, 수차례 논의를 거쳐 무려 18년 만에 통합이 이뤄졌다. 당시 반대의 이유로 세금·건강보험료 인상, 청원군 지역에 혐오시설 집중, 농업 부분 지원 및 투자 감소, 통합 합의사항 이행 여부 불투명 등이 있었다. 행정 문제를 떠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사회단체 간 통합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 청주시가 통합을 위해 마련한 상생발전방안만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통합 청사 건립 사업과 더불어 경제·문화·교통 분야 사업 등이다. 현재 75개 중 73개 사업이 완료됐지만 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단일광역체제로 개편됐다. 개편을 통해 행정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받지만 권력 집중에 따른 제왕적 도지사 탄생,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제주도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개편이 단골 주제로 나온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연구용역을 거쳐 자치구 간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수년째 논의했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견해차가 커 기존 조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경험이 없지 않다. 아직 일부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천시는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새롭게 개청하면서 같은 해 3월 북구를 부평구와 계양구로, 남구가 다시 남구와 연수구로 분했다. 또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을 인천시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을 서구로 편입했다. 검단은 인천으로 편입된 이후 김포시로 환원해달라는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검단지역의 생활권이 김포시에 속해 있는데도 인천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검단지역 발전은 물론 김포시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 주장했다. 계양구는 분구가 된 이후 그린벨트나 군사시설, 농지 등의 분포가 높아 성장동력을 잃었다. 청사 문제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다 중단된 사례를 알고 있다”며 “다들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진행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4-02 14:17
정치 野, 후쿠시마 방문 점검 추진…與 “민주당이 반복하는 ‘괴담 유포’ 공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2일 ‘괴담 유포’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는 6일부터 8일 2박 3일간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4명가량이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 ▲후쿠시마 원전 주변현장 시찰 ▲일본 어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죽창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니, 이제 주특..
- 김한별 기자
- 2023-04-02 15:45
정치 김동연, 골드버그 美대사와 ‘야구 외교’로 혁신동맹 강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는 이른바 ‘야구 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김 지사는 1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2023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 KT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관전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프로야구 개막과 우리가 사랑하는 KT위즈 10년 창단식을 맞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내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을 초청했다고 밝히며 “도는 전 도민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지사는 도청을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의 접견에서 프로..
- 이유림 기자
- 2023-04-02 14:46
사회 남경필 장남 영장 기각 5일 만에 다시 마약…결국 구속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당일 오후 5시 40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고,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달 23일 남 씨는 용인시 기흥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남 씨는 풀려났으나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4-01 17:47
사회 ‘중처법 1호 사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 재판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회장이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해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의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채석장에선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4-01 17:48
체육 경기도청 박선민,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공기소총 10m 우승

박선민(경기도청)이 제5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선민은 1일 경남 창원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2024 국가대표 선발전 및 국제대회 파견 선수 선발전을 겸해 열린 대회 나흘째 여자일반부 공기소총 10m 개인전 금메달 결정전에서 이은서(서산시청)를 16-14로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본선에서 628.0점을 쏴 8명이 진출하는 결선에 8위로 간신히 합류한 그는 결선에서 263점을 기록해 금메달 결정전에 올랐고 금메달 결정전에서 이은서를 16-14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한편 박선민과 같은 경기도청 소속 조은영은 여일부 공기소총 10m 개인전 본선에서 631.9점을 마크하며 1위로 결선에 올랐지만 결선에서 261.5점을 기록하며 동메달에 만족했다. 박선민, 조은영, 금지현으로 팀을 꾸린 경기도청은 여일부 공기소총 10m 단체전..
- 유창현 기자
- 2023-04-01 20:10
사회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사고’ 관계자 6명 검찰 넘겨져

지난해 12월 사망 5명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후 1시 46분 B씨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은 관제실 폐쇄회로(CCTV)에 송출됐는데, 근무 중이던 A씨와 직원 3명은 이를 주시하지 않아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의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화재 사고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몰던 이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또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은 등 화재 직후 후속 조처가 미진해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방음터널 공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4-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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