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비비큐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3일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비비큐의 상표권을 침해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비큐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비비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20년 비비큐는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 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bhc는 ‘올리브 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비비큐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에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비비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라며 “이번 판결로 또다시 비비큐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고양시의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역주행하던 경차와 버스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 1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성동의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경차 1대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 후 정차된 버스에 이어 오던 버스 1대도 부딪혀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A씨(49)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버스에 탑승한 승객 14명도 부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중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을 의뢰했다. 또 A씨가 약 300미터 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어디서부터 역주행을 시작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용인‧고양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1주년을 맞았다. 복지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지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권한 확보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시들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다. 이중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의 경우 124만 여 명, 용인시는 110만 여 명, 고양시는 107만 여 명이다. 이 도시들은 인구수가 광역시급으로 많음에도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자치제도를 적용받았다. 때문에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법적지위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이 필요했다. 이에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로 승격되면..
경기도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시·도별 참가신청을 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20회 연속 종합 우승을 노리는 경기도는 총 771명(선수 606명·임원 165명)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는 지난 103회 대회(604명) 보다 167명이 많은 숫자다. 또한 ‘라이벌’ 서울시(732명)와 부산시(286명) 등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도는 종목별로 빙상이 327명(선수 309명·임원 18명)으로 가장 많고 스키가 132명(선수 108명·임원 24명)이 출전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참가한다. 이밖에 아이스하키 89명(선수 108명·임원 14명), 바이애슬론 62명(선수 49명·임원 13명), 컬링 52명(선수 40명·임원 12명), 봅슬레이 21명(선수 14명·임원 7명), 산악은 11명(선수 6명·임원 5명)으로 뒤를 이었고 규모가 가장 적은 루지는 9명(선수 5명·임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광)이 2023년 새해를 맞아, 민선 8기 변화의 흐름에 맞춘 시민·예술인·지역 중심의 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설립돼 10년간 많은 성장을 이룬 수원문화재단. 재단은 성장의 이면에 관행과 관습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진 않았는지,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문턱을 높여오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혁신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기존 5개 생활권역(서수원, 광교, 북수원, 영통, 수원화성) 내 시민주도 활동 및 거점 공간을 연계해 문화도시 기반을 확장한다. 문화공간 ‘동행공간’과 ‘인문클럽’ 등을 연계 및 활용하고 거점 공간 ‘같이공간’ 협력 사업을 확대해 수원시민 누구나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로키' 행보 속에서도 3·8 전당대회 당권 도전 쪽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 진행되는 이번 주가 사실상 출마 결행을 앞둔 '마지막 장고'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및 기후대사직 '동시 해임' 조치 직후 나 전 의원의 행보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윤(반윤석열) 우두머리"(장제원 의원) "제2의 유승민은 당원들이 거부할 것"(박수영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의 거센 비난 공세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해임 이후 나 전 의원과 주변 움직임은 이런 관측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전날 나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해 첫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건강하게 잘..
감사원이 경기 오산시의 '100억원 환매권 소송'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옛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감사한 결과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한다"고 결론내렸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 기존 토지주 70여명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법에 따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기존 토지주 3명은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58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이며, 나..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 한파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온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지난 13일 오후 5시 현재 99.4도를 기록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된다. 작년 12월 1일 시작돼 올해 1월 31일 종료되는 이번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4천40억원으로, 지난 13일 오후 5시 현재 4천15억7천700만원이 걷혀 목표 달성이 확실한 상태다. 올해 모금 추이는 전년도보다 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3천7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4천279억원이 걷히면서 온도탑 최종 온도는 115.6도를 기록했다. 올해는 모금 목표액이 340억원이 늘었음에도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더 뜨거운 온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전국 17곳에 설치된 온도탑 중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은 인천·충북·제주다. 인천은 지난 10일 온도탑 온도가 100도를 돌파하면서 목표 모금액 88억8천만원을 달성했다. 지난 13일 기준 온도탑 온도는 113.3도(100억6천만원)까지 상승했다. 인천모금회는 경기 침체에도 개인·기업 기부가 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억원을 기부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7억원이 많은 17억원을 쾌척했다. 개인 기부도 잇따랐다. 익명의 한 노부부는 결혼 60주년을 기념해 2억원을 기부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환경미화원은 지난 1년간 거리를 청소하면서 주운 동전과 지폐 26만원을 모금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과 함께 지난 10일 온도탑 온도가 100도를 돌파한 제주에서도 개인·기업 기부가 잇따랐다. 앞서 제주모금회는 목표 모금액을 지난해 38억8천400만원보다 5천600만원이 늘어난 40억4천만원으로 정하고 지난달 1일 모금을 시작했다. 초반 모금 실적은 저조했지만,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의 돼지고기 1천700㎏ 기부를 시작으로 기업·단체들의 기부가 잇따르면서 온도탑 온도는 빠르게 상승했다. 돼지고기 전문점 돈사돈의 양정기·김순덕 부부 대표가 1억원을 쾌척하는 등 개인 기부자들도 온기를 더했다. 제주 온도탑 온도는 지난 13일 102도까지 상승했다. 충북의 온도탑은 지난 11일 목표 모금액 81억3천만원보다 2억8천만원 많은 84억1천만원이 모금되면서 100도를 돌파했다. 지난 13일에는 105.6도까지 올랐다. 충북모금회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면서 2012년 캠페인 시작 이후 12년 연속 온도탑 100도 돌파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부가 있었다. 누적 모금액 중 72.5%(60억9천900만원)는 기업이, 나머지 27.4%(23억1천100만원)는 개인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강원·경기·울산 등 최하위 3곳은 온도탑 온도가 80도를 웃도는 데 그쳐 기부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강원은 지난 13일 기준 온도탑 온도가 76.9도에 그쳤다. 80도를 넘지 못한 곳은 전국에서 강원이 유일하다. 목표 모금액 83억6천만원이며 누적 모금액은 64억2천만원이다. 강원모금회는 지난해 모금 캠페인 폐막 때 온도탑 온도를 124도까지 올리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올해는 100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기준 80.5도를 기록한 경기와 81.6도를 기록한 울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 지역은 경기 침체로 기업 기부가 줄면서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금회는 이달 31일까지 모금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며 시민과 기업들에 이웃사랑 실천을 호소할 계획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13일 기준 전국 온도탑 평균 온도는 99.4도로 무난히 100도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러나 강원 등 상당수 지역이 경기 침체 여파로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시민과 기업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 보호망 구축 등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가평·동두천·연천 등에 위촉된 노무사는 ‘0명’이다. 노동자 수가 많은 거점 지역에 노무사들이 분포된 탓에 경기북부 외곽 지역의 노동자들은 의정부·고양 등에 방문해 상담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도에 따르면 6년째 시행 중인 마을 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당해도 정보 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도내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노무사가 무료로 권리구제 등을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마을 노무사 제도를 통해 1818건의 유선·방문 상담을 실시했고, 181건의 권리구제 청구 신청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도내..
14일 오전 7시 49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철근이 무너져 사람 한 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차량 등 장비 11대와 대원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날 사고로 6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각각 30대와 40대인 남성 근로자 2명은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계 작업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철근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