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25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경기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5%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시 중원구(-0.60%)는 입주 예정 물량 우려로 매물 적체 영향을 받아 금광·중앙동 위주로 가격이 하락했다. 화성시(-0.59%)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수원 영통구(-0.57%)는 하·영통동 주요 단지 위주로, 파주시(-0.56%)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광명시(-0.55%)는 일직·하안동 주요 단지가 가격 하락 영향을 받았으며 의왕시(-0.52%)도 포일·내손동 위주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며 도 전반에 걸쳐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도 0.48% 떨어져 20주 연속 가격이 내려갔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46%)보다 낙폭이 커졌다.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주시(-0.88%)는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다. 또 성남시 중원구(-0.86%)는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금광·중앙동이 입주 예정 물량으로 인해 전세 가격도 하락했으며 시흥시(-0.81%)는 배곧·장곡동 대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75%)는 낙양·신곡동의 가격이 하락했다. 한편 오는 11월 경기지역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정돼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도권 물량(2만 9653가구)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2만 914가구)는 화성시 신동 ‘동탄어울림파밀리에·동탄숨마데시앙(1256가구)’, ‘동탄파크릭스A51-1·A51-2BL(724가구)’ 등이 분양에 나서며 화성시에서만 4138가구가 공급된다. 부천시 원종동과 성남시 복정동, 대장동 등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2600여 가구가 분양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가 부분파업을 한다. 2020년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하는 대규모 파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는 2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친 이후 인천공항 전체 인력의 90%를 차지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때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이라는 자회사가 만들어졌다. 이들 자회사는 독립적인 수익구조 없이 공사가 발주하는 특정한 업무만을 위탁 수행한다. 공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회사 또한 간접고용의 한 형태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코로나19 방역..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부른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도 못 믿는다'는 불신이 시장에 급속히 퍼지면서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압박받는 지방 공기업의 경영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벌써 우량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유찰 사례가 나오고 금리가 급등하는 등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차질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 신용등급 'AA+'도 투자자 못 구한다 2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500억원 규모로 3년물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계획을 접었다. 인천도시공사 채권 신용등급은 '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AA+'로 우량 공사채에 속하지만, 목표액의 불과 20%인 100억여원의 자금만 들어왔다. 공사는 최근 불..
절토 조건으로 인천 중구 용유도 오성산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을 약속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제 와 말을 바꿨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오성산 절토지역을 인천공항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오성산 관광자원화 컨셉·아이디어 공모’를 공지했다. 제1여객터미널 서쪽지역 제3·4활주로 인근 오성산 절토지역 81만㎡ 중 20만㎡는 공사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61만㎡는 민간에 맡겨 동물원·캠핑장·놀이공원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사의 이번 공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사의 구상대로라면 나머지 61만㎡의 용도를 유원지 등으로 바꿔야 하는데 용도 변경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공사는 장애구릉 제거를 명분으로 지난 2004년 공원 점용허가와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172m였던 오성산을 52m 이하로 깎았다. 2003∼2009년 파낸 토석들은 인천공항 2단계 건설에 사용했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공사는 약속대로 공원 조성 사업을 벌이는 듯했는데 어쩐지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 사업비 870억 원(땅값 제외)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2017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원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시는 공사의 의무조건 이행이라며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시간이 차일피일 흘렀고 오성산은 공원일몰제의 위기에 처했다. 2021년 8월까지 오성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없을 경우 공원을 해지해야만 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공사는 용도를 바꿔 수익사업에 쓸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사업비를 259억 원으로 대폭 줄인 공사의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수용했다. 공사는 259억 원으로 특색도 없는 공원을 만들기보단 일부만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입장을 선회했다. 문제는 공사가 75%를 민간투자로 개발하게 된다면 이곳에서 거두는 수익을 시가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사가 어떤 공모 결과를 시에 제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게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은 공사에 수차례 이와 관련 의견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테마 파크(theme park) → 주제 공원, 놀이공원 (원문) 제1여객터미널 서쪽지역 제3·4활주로 인근 오성산 절토지역 81만㎡ 중 20만㎡는 공사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61만㎡는 민간에 맡겨 동물원·캠핑장·테마파크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고쳐 쓴 문장) 제1여객터미널 서쪽지역 제3·4활주로 인근 오성산 절토지역 81만㎡ 중 20만㎡는 공사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61만㎡는 민간에 맡겨 동물원·캠핑장·놀이공원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의 원인 규명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7일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관계기관 17명과 함께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합동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4층 붕괴 지점을 중심으로 사고 당시 적절한 자재가 쓰였는지, 생략된 시공 절차는 없었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4층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일하던 근로자 5명이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를 붓던 중 지지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거푸집 내려앉으면서 변을 당했다. 추락한 근로자 5명 모두 중상을 입었고 이 중 3명은..
경기도의회의 거듭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불발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밀학급 해소는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 전부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의 과밀학급 수는 2만36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사업이 포함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사업비 1조1342억원을 포함해 추경안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환경개선 7435억원, 학교 신‧증설 1810억원, 코로나19 방역 지원 1406억원 등이 반영됐는데, 이 중 학교 신‧증설 예산이 과밀학급 해소 사업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개의한 도의회 예결위는 이달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됐고, 지난 2..
인천 부평구가 현실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준택 구청장의 공약인 부평연안부두선 전차(트램)을 일신동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 인천시도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부평구는 지난 25일 2023년 주요 사업 계획 중 하나로 부평연안부두선 전차(트램) 일신동 연장을 구의회에 보고했다. 이는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부평연안부두선 전차(트램) 노선(부평역~가좌역∼인천역∼연안여객터미널)을 일신동 군용 철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차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공약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내려졌다. 올해 1월 시가 발표한 ‘인천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요약보고서’를 보면 부평역~일신동 노선의 B/C(비용편익)값은 0.04다. 사업에 따른 편익을 비용으로 나누는 값인데,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적어도 0.7을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익성 부평구의원(국힘, 부평2·5·6·부개1·일신동)은 “불가능한 공약을 무작정 해 보겠다는 건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 일”이라며 “대안을 찾거나 주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시에 연장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신동 군부대 이전 개발계획에 포함해 진행할 수 있다는 차선책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떤 것을 조정하면 사업성을 높이고 실현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 바람과는 달리 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0.04는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값”이라며 “지금은 노선을 일신동까지 연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트램(tram) → 전차, 노면 전차 (원문) 차준택 구청장의 공약인 부평연안부두선 트램을 일신동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 인천시도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고쳐 쓴 문장) 차준택 구청장의 공약인 부평연안부두선 전차(트램)을 일신동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 인천시도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경기 광명에서 세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여성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친부인 40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를 전후해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집을 나가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당시 입었던 셔츠·청바지 등을 아파트 인근에 버린 뒤 귀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현장 감식을 하고,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에 들어간 경찰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1시께 아파트 주변을 살펴보던 중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버려진..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13세 전과 조회 금지 검토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아울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한다.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한다.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한다. 추가 범죄에 물들 우려를 막으려는 조처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한다. ◇ 소년원 처우 개선…재사회화 위한 교육 강화 정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10∼15인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1인당 급식비는 1일 6천554원에서 8천139원으로 인상한다.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토록 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한다.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한다. 현재 유일한 시설이지만 노후화한 김천소년교도소도 리모델링해 학과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가요계 오빠와 여동생이 함께 활동하는 ‘친남매’ 바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온라인콘텐츠창작자 ‘땡깡’(본명 이강빈)과 ‘진절미’(이슬빈) 남매는 그룹 ‘땡절스’(DanJerous)로 정식 데뷔(첫 출연)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춤 영상을 제작하며 각자 활동해왔지만, 정식 가수 데뷔를 위해 남매의 힘을 합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땡절스’가 유튜브에 올린 데뷔 뮤직비디오 ‘하이파이브’에 두 사람의 음색과 에너지가 잘 어울린다며, ‘실력과 외모를 다 갖춘 독보적 댄스 남매 아이돌’이라 호평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게시 일주일 만인 26일 조회 수 38만 회를 넘기며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땡절스’는 이날 저녁 6시 MBC ‘쇼! 챔피언’으로 첫 음악방송 출연을 한다. 앞서 6월 그룹 ‘아스트로’와 ‘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