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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만 믿는다”…인구 50만 붕괴에도 손 놓은 인천 부평구

인구 50만이 붕괴된 인천 부평구가 재개발·재건축 인구 유입만 기대한 채 손 놓고 있다. 11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평구 인구는 48만 9118명으로 2021년 48만 6765명보다 2353명 줄었다. 2019년까지는 51만 1577명으로 50만 명을 유지했으나, 2020년 49만 4962명으로 급감하며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됐다. 부평구의 인구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0~2040년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부평구의 올해 예상 인구는 48만 2457명이다. 2024년 예상 인구도 이보다 줄어든 47만 4584명이다. 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도 2019년 0.8명에서 2020년 0.7,명 2021년 0.6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질 경우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부구청장 직급도..
- 김샛별 기자
- 2023-01-11 17:15
인천 20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인천·서울·경기 머리 맞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2024년 조개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과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 주재해 GTX 사업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개통되는 것은 GTX-A 노선으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와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노선이다. 이후 B·C 노선을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환영하며 GTX-A·B·C 적기 개통·착공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GTX-D Y자과 E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 박소영 기자
- 2023-01-11 16:29
사회 면접서 "예쁘네"·"춤춰봐"…인권위 "심각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 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 중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지시했다는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11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역의 모 협동조합 신규직원 응시과정에서 여성 응시자 A 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ㅇㅇ과라서 예쁘네" 등의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면접위원들이 '제로투' 노래를 아느냐 묻고 "ㅇㅇ과면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춤 좀 춰봐" 등 춤과 노래를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A 씨는 당시 "입사하면 보여드리겠다"고 답했고, 면접위원은 "150명 앞에 서 본 사람이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관련 면접위원들은 당시 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한 뒤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차별할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인 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3-01-11 15:05
인천 [기획] 소청과 입원 중단한 인천 상급종합병원 ‘길병원’…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편집자 주>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다. 인천에 세 곳뿐인 상급종합병원이자 규모도 가장 큰 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의료공백은 현실화됐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은 서울로 환자를 보내고 있고, 남은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도 의료진의 고된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일이 길병원만의 문제일까. 누구의 잘못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사례1 A씨 부부는 늘 죄인이다. 그들의 아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갓난아기 땐 그저 젖을 빠는 게 서툴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보다 성장이 더뎌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는 3차(상급종합) 병원 입원이 필요했는데,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길병원이 최근 입원 진료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국 엄마가 아이 치료를 위해 직장을 나와야 했다. #사례2 인천에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부모들에게 서울 병원을 소개시키는 게 일상이 됐다. 길병원의 입원 진료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길병원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지만, 병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탓하고 싶지않다”며 “결국 병원은 자본의 논리를 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2년차 전공의(레지던트)가 당직 근무 중 쓰러졌다. 사망 당시 그는 35시간 연속 근무 중이었고, 법으로 정해진 주당 최대 80시간 근무를 넘어 11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길병원의 소청과 잔혹사는 결국 입원 진료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 이듬해부터 길병원의 전공의 지원자는 ‘0’명이다. 이 결과를 두고 길병원의 잘잘못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인천의료원 간호부장을 지낸 장성숙(민주‧비례) 인천시의원은 “오랜 기간 진행된 일이다. 길병원의 준비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진에 대한 투자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은 “한두 해 일어난 일이 아니다. 길병원은 버틸 만큼 버텼다”며 “소청과 의사들은 지금이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진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얘기치 못한 일이 아니고, 꾸준히 축적된 문제가 지금 표면화됐다는 진단이다.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록적인 저출산, 30년째 바뀌지 않는 의료수가, 의사 수 부족,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길병원의 소청과 입원 중단은 풍선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병원은 소청과에 12명의 의료진이 72병상(신생아집중치료실 27병상)을, 인천성모병원은 10명이 32병상(1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병상 수는 입원환자 숫자에 따라 탄력적이다. 인천의 한 3차 병원 관계자는 “소청과는 중증환자가 많지 않아 아직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입원 환자 숫자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길병원처럼 수도권의 상급병원이 소청과 입원 진료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않는 이상 같은 문제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의료 체계, 수가, 의사 숫자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현상이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흉부외과와 소청과 등 비인기 학과는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박지현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3-01-10 18:27
체육 마라톤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수원사랑 마라톤 클럽’

수원시 마라톤 동호회 ‘수원사랑 마라톤 클럽(이하 수사마)’은 마라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2003년 4월 20일 창단한 수사마는 20년 가까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동호회로 15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수사마 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회 출전과 단체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개인 훈련을 한 마라톤에 진심인 사람들이다. 다수가 직장인인 수사마 회원들은 바쁜 일상속에서도 일주일에 3회의 훈련을 진행할 만큼 열정적이다. 30여 명의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6㎞정도를 뛰며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일요일에는 평일보다 많은 50여 명의 회원들이 광교산이나 광교호수공원에 모여서 15㎞, 30㎞를 달리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전지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수사마는 코로나19 확산 전 매년 7개의 굵직한 대회에 참여해 1위 입상자를 배출한 실력 있는 동호회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실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수사마는 수원지역 뿐 아니라 타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만큼 인기가 높다. 수사마는 또 다른 마라톤 동호회와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등 타 동호회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2023년 첫날에는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안산 호수 마라톤 클럽’과 새해 합동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밖에 조깅을 하는 동안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힘쓰고 있는 수사마는 2023년 많은 대회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1-11 06:00
지역 성남시 준예산 사태 해결 진전...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되나

성남시의회 여야가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면서 준예산 사태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섰다. 1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대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이 편성된 2023년도 수정 예산안을 집행부에 요청해 상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가 대승적 결단이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협치도시 성남시..
- 김대성 기자
- 2023-01-11 13:05
사회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핵심 김성태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중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검거됐다. 수원지검은 10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50분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 수십 명을 동원해 약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24일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난 후 일주일 뒤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그가 태국과 라오스 등을 오가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는 정황을 포착해 그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결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 박진석 기자
- 2023-01-10 23:00
인천 인천시, 청년정책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나

인천시가 올해 생활 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맞춰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자격증응시료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동체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청년 예산은 33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 단위사업 4개에 대한 세부사업 20개를 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다. 인천 거주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를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은 미혼, 기혼 상관없이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은행 선정과 본 사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신청..
- 박소영 기자
- 2023-01-10 17:19
지역 [특집] 여주시, 이렇게 달라진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계묘년을 맞았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수립한 로드맵을 뚝심 있게 추진해 가장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낸 지자체로 주목받았다. 지난해에는 숙원사업 해결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면 올해는 기업 유치와 노인복지,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이 도드라진다. 쉼 없이 달려온 민선 8기 여주시의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본다. 여주시는 지난 6개월간 해묵은 지역 의제 해결과 새롭게 여주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도시 등 10대 비전을 바탕으로 한 84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공약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을 도모했다. 무엇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 상생 협약은 가장 큰 성과다. 이충우 시장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당함을 지적해 SK하이닉스와 상생 협약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여주시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개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아온 점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규제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 협약 “10년 여주 발전의 초석이 될 것” 지난해 11월 21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여주시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반도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인시 수준의 지역 상생 사회공헌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여주지역 내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여주대 반도체 강의 커리큘럼 지원, 여주대 반도체 유휴 장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이공계 진로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여주 쌀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관련,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2000㎡까지 가능하도록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자연보전권역 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도 긍정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등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소규모 마을하수도 확대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 적극 검토하고, 여주시 하수도 보급률 증가 및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연차별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주시의 주거복지향상 및 대학생·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주시와 협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협상안에 모든 분야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이나 수질 환경 보전이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를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10년 여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성과를 자신했다. 여주시는 협약서 이행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협약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가업동 확정 여주시 신청사 건립계획은 여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이충우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이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추려진 다수의 장소를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복합행정타운 부지를 가업동 여주역세권 좌측 일원으로 확정했다. 여주시는 올해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하동 제일시장, 경기실크 부지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시민,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후보지 확정 여주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없어 가축분뇨의 퇴비화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사업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해 축산산업을 친환경 자연순환으로 이끄는 데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 시설로 인식돼 그동안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여주시와 여주축협은 악취 발생 최소화와 발생 폐수의 전량 재활용을 목표로 전담팀을 구성해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고, 응모한 5개 마을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벌여 지난해 12월 23일 흥천면 율극1리 일원으로 확정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주·이천, 화장장 관련 상생 방안 위해 ‘맞손’ 여주시는 이천시립화장장 입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천시와 함께 화해와 협력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2월 이충우 여주시장은 김경희 이천시장과 만나 양측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천시립화장장 설치 문제는 여주시와 인접한 곳에 화장장을 설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갈등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여주시는 여주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이천시립화장장 사업의 추진을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1위 달성 여주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았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과제와 도의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시군의 종합행정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여주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4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지난해 지표실적 점수보다 2.41점이 향상된 97.69점으로, 그룹 내 1위를 달성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주, 원스톱 투자유치 추진단 구성 여주시는 ‘원스톱 기업·투자유치 추진단(이하 추진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기업·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실무추진단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실무를 지원하고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지속발전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11개과 12개 팀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수도권이면서도 중첩규제 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여주의 지역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 기업과 직접 접촉하고, 각종 세제 혜택 제공 및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주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함께 여주시 투자유치전략 합동회의를 개최해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4개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 오석균 기자
- 2023-01-11 06:00
사회 수원특례시 오는 13일 출범 1주년…쉼 없이 달려온 노력들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는 수원시.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 변화를 이끄는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책으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년간 묵묵히 걸어왔다. 수원특례시는 ‘대도시’ 인정으로 시민들에게 복지급여를 확대했고,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도시’ 인정으로 특례시민 복지급여 확대 영통구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과거 서울에 살며 기초연금을 받았던 A씨 부부는 2017년 수원시로 전입한 뒤 급여가 중단됐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액이 달라 도시별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A씨 부부는 5년 만에 다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특례시를 대도시로 구분하는 사회복지 개정사항이 적용되면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각각 16만원씩 매달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안구에 거주하는 B씨도 특례시 전환 이후 기초생활보장 혜택 받게 됐다. 고령인 그는 부양하던 자녀가 사망해 생활이 막막했다. 사망한 자녀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 받아 ‘중소도시’ 재산기준 4200만원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B씨는 요양원 입소가 절실했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수원시가 특례시로 전환되면서 매달 생계급여 28만원과 의료급여를 통해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특례시 전환 이후 복지급여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의 체감 효과는 높아졌다. 장애인 C씨는 예금으로 인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다 장애인 재산 공제금액 확대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이혼 후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던 D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았다. 또 실직 후 생계가 막막했던 E씨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받아 위기를 해소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아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에게 혜택을 지급했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등 6종의 사회복지 기준이 확대되면서 이들 급여를 신청한 4만8157가구 중 약 6.6%가 특례시 혜택을 본 것이다. 특례시 전환으로 인한 복지급여 확대는 기초연금에 두드러졌다.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에게 상향 기준이 적용됐다. 여기에 570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았다. ◇확보된 특례사무, 신속·체계적 효과 ‘기대’ 특례시 전환으로 이양이 결정된 특례사무는 오는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분권‧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공포로 결정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사무가 순차적으로 이양된다. 수원특례시는 오는 4월27일부터 6개 사무를 우선 주관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다.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받던 징수비용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 배분받는다. 이로 인해 약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한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도 시행된다. 기존 경기도만 운영하던 위원회를 수원특례시가 별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수원특례시는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신속하고 자율적인 건설심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행정안전부, 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이 주어졌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도 특례시가 담당한다. 수원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동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물류단지 개발‧운영’, ‘관광특구 지정‧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등의 사무가 본격 시행된다. ◇수원특례시의 권한 확보 노력은 꾸준히 ‘ON’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드링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양 가능 사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주택가격 안정‧규제 사무 등 12개 사무 이양 결정에 기여했다. 이들 사무가 이양되려면 개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더 확보해야 하는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수원특례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시대위원회 통합 출범을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권환 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가도록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수원특례시는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신설해달라고 건의하며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요구도 전달했다. 이어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대 당위성을 수차례 전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견인과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 자치권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 등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벌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와 경기지역 3개 특례시가 실무자 회의를 열고 이양될 사무에 대한 협조와 재정이양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행정뿐 아니라 재정까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함께 달린 훌륭한 ‘러닝메이트’ 수원특례시민 수원특례시의 지난 1년간의 여정에는 시민들이 함께 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이 된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활동한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는 변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개인 등 28명이 참여해 특례시 출범 이전부터 특례시 발전에 한 축으로 활동했다. 본부는 특례시의 필요성을 아리고자 44개 동을 순회하는 교육을 통해 특례시 추진 배경과 결과 등을 설명하고 궁금증 해소에 앞장섰다.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특례사무를 찾아 제시했고, 사회복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이며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특히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며 특례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선포했다. 5개 항목으로 이뤄진 시민헌장은 수원시청 본관 앞 정원에 표지석으로 세워졌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제3차 지방일괄 이양법,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을 진행해 30일간 5141명의 동의 의견을 얻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성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 확대하는 노력에도 122만 수원특례시민이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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