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인지도 부족, 후보자 난립, 정책 검증 어려움 등으로 ‘깜깜이 선거’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과도한 선거비용 등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으로 효율적 교육정책 집행 어려움 등 역기능도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일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 U+)가 5G 중간 요금제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주파 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5G 보급은 통신사의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한다. 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새로운 중간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우선 현재 제공 중인 24GB 이하 구간에 신규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금 중간요금제보다는 낮은 데이터 구간을 준비 중인데, 아직은 초기 단계로 불확실성이 있어서 기존보다 위 구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신 3사는 지난해 8월 24기가바이트(GB)에서 3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 요금제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이 월 5만 9000원·24GB 요금제, KT가 월 6만 1000원·30GB 요금제, LG유플러스가 월 6만 1000원·31GB 요금제를 순차 출시했다. 중간 요금제는 시민 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데이터 제공 구간이 세분되지 않아 '어중간' 요금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다양한 중간 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중간 요금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요금제 출시 이후 순차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동통신사들 5G 중간 요금제 출시에 앞다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소비자들은 5G가 불안정한 점과 함께 터무니없이 높은 5G 이용요금을 지적했다. SKT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 A씨는 "한 달에 100GB나 주는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몇 개 없어 불가피하게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5G와 LTE가 번갈아 가면서 터지는데 이게 무슨 5G 요금제라고 볼 수 있는 거냐"고 꼬집었다. KT 5G 이용자 B씨도 "속도가 빠른 건 체감할 수 있지만, 매달 10만 원에 육박하는 요금제를 다 써보지도 못하는 건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동"이라며 "소비 패턴에 맞춰 데이터양과 요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고정지출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5G 중간 요금제 출시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본인이 사용하는 데이터 용량 등 사용량 파악이 우선이며, 이통사에서 출시하는 중간 요금제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통사 역시 국내 알뜰폰 사용자 급증에 방어하기 위한 5G 중간 요금제 출시를 더는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알뜰폰 이용자 수는 1200만 명 돌파해 2019년 대비 60% 이상 성장했다. 이 교수는 "중간 가격제가 긴밀한 세분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한두 개라도 생기면 알뜰폰 사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탈자를 막을 수 있어 이통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전국 지자체장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오산시와 구리시, 자신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 등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내 농협을 방문해 오산시와 구리시,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정우영 씨의 고향인 충남 천안시 등 4개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도내 모든 시군이 소중하지만, 남부와 북부 각각 한 지역에 기부했다”며 “또 제가 태어난 고향 충북 음성군과 아내의 고향인 충남 천안시에도 기부했다. 고향이 충남인 아내는 초·중·고 학창 시절을 천안에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경기도내 14개 공립박물관이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을 쌓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제도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2022년 평가는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전국 공립박물관 272개 중 사업 기간 내 리모델링 등으로 평가 보류된 5개 기관을 제외한 267개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서면 평가, 10~11월 현장 평가를 거쳐 12월 31일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를 공고했다. 총 139개 공립박물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개 평가 대상 박물관 중 30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문화재단 소속인 ‘경기북부어린이박..
광주시의 2023년 시정 방향은 ‘인구 50만 자족도시 조성’이 최대 목표다. 그 담대한 출발을 위해 시는 도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시민사회와 더욱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미래형 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를 인구 50만 자족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삼아 도로와 교통망 구축, 산업 경제의 활성화, 교육‧문화, 복지 증진, 주거와 생활 편의 확충 등에 필요한 정책과 실행을 하나씩 준비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지금까지는 참여, 혁신, 실용을 위한 시정과제를 다듬어 가는 과정이었다”며 “올해는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해’로 시정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이 편리한 교통도시 방세환 시장은 가장 큰 현안이자 우선적인 해결과제인 철도 확충과 도로 신설,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굽고 막힌 도로망 매듭을 신속히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광주TG 교차로 개선과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이배재 구간 지방도 338호선 2공구 공사를 신속히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스파이더 웹 라인’ 도로망 사업 중 오포~초월 4구간을 우선 추진해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 교통체증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신현~율동공원 연결도로 타당성 검토를 본격 착수하는 등 인접 도시인 성남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서~광주선을 비롯한 5개 철도망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높여 광주의 철도시대 개막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아울러, 시민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분석해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국도 43호선, 45호선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교통량 분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역동적 경제도시를 위한 50만 자족도시 건설 광주시는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민생을 최우선으로 자영업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소상공인 행복플러스 경영지원 사업에 28억여원을 투입해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를 뒷받침하고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술‧판로‧환경개선 지원에 80억여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속 발굴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심혈을 기울이며 수도권 인접성을 살린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으로 시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1단계 부지 공사가 완료된 광주‧곤지암 역세권과 송정지구 개발사업에 마이스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하고 공영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2단계와 송정지구 사업, 경안2지구 사업을 본격화하고 송정동 우전께마을 및 구시청사 도시재생사업 준공을 앞당겨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광주시 실내 수영장과 태전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건립 중인 광남‧신현‧고산지구 문화센터, 종합운동장 등 생활 SOC를 확충하고 도시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더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 매력적인 문화‧관광‧예술 도시 광주시는 천년고도의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 등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역사성과 자연환경, 접근성 등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팔당은 그 자체가 자연생태형 역사 관광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는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는 광주시가 글로벌 문화예술도시로 자리 잡는 초석이 될 것이다. 시는 세계관악컨퍼런스를 통해 남한산성과 팔당호 등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역사와 문화, 음악이 어우러진 한 차원 높은 이색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세계관악컨퍼런스 조직위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완료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날 팔당 허브섬과 페어로드, 유정호수 둘레길, 퇴촌자연휴양림까지 역사‧문화‧환경 콘텐츠를 결합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차근히 실천해 수도권 배후의 최고의 명품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방안이다. ◆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광주시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이다. 이에 광주시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재난대비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올해부터 각별히 중대재해 예방관리 체계를 확립, 생활밀착형 안전점검을 상시화해 안전도시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월교 및 하상도로 등 위험시설 26개소에 스마트 무인통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 폴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우범지대 110여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 2050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우선, 210억여원을 들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률을 36%까지 끌어 올리는 등 선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너른고을 자원순화가게를 5개소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클린광주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갈 방안이다. ◆ 미래형 스마트 교육‧복지 도시 조성 방세환 광주시장은 3대가 행복한 촘촘한 복지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도시의 미래를 밝혀 줄 밑거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과 장학사업 예산을 25% 늘려 223억여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관한 퇴촌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들의 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며 권역별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개최하는 대학 입시박람회를 통해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대학 입학과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릴 수 있는 생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위기가구 통합서비스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복지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13.4% 증가한 4837억여원을 책정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부모와 아이, 교사가 함께 행복한 희망 보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응원하기 위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동부권역 노인복합시설 건립 등 여가 공간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방세환 시장은 “2023년은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자 광주시 미래 100년의 청사진이 더욱 선명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와 ‘새로운 광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일하는 방식과 절차에 있어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 도 안이든 밖이든 한 팀이 돼서 경기도를 위해, 도민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쯤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이 열린 경기도청 신청사 다목적홀. 도 실국장과 산하기관장 등 78명은 7~10명가량 한 조를 이뤄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이날 도정 최초로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장장 10시간에 걸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도의 혁신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원탁 테이블에는 도정 업무 자료집과 노트북, 메모 수첩 등만 놓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유로운 토론을 제안함에 따라 ‘사전자료, 휴대폰, 시간제약’이 없는 ‘3無’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의 콘셉트는 ‘발상의 전환, 금기 깨기’였는데 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정당이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마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오는 9일 예정된 임시국회 동참을 촉구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안보 참사와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의 준비 정도와 대응에 따져 묻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응답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경제에 켜진 빨간불이 보이질 않나, 아니면 손 놓고 대책 없이 지켜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참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 승진 명단에 대해 소외받던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8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출신이 증가해 순경 출신 경찰관에게 고위직 진급 기회가 확대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3일 경찰청이 발포한 경무관 승진 예정자 22명 중 순경 출신은 4명으로 약 20%를 차지했다. 그동안 경무관 승진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순경 출신은 약 96%에 달하지만 지난 5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3.6%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 전체의 약 2%를 차지하는 경찰대 출신 경무관 승진자는 68.8%에 달했다. 2021년 말 이뤄진 경무관 승진에서도 승진자 총 24명 중 경찰대 출신은 17명이었지만 순경 출..
작년 경기도소방에 접수된 119 신고가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오접속‧무응답은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9신고가 253만 744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241만 4262건보다 4.8%(11만 6482건) 증가해 전국 최다 신고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출동신고는 지난해 109만 9731건으로 2021년(95만 5334건)보다 15.1%(14만 4397건) 증가했다. 화재 신고는 2021년 11만 458건에서 2022년 12만 6178건으로, 구조 신고는 2021년 18만 481건에서 2022년 19만 8727건으로, 구급 신고는 2021년 64만 2179건에서 2022년 75만 54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비출동신고는 지난해 143만 1013건으로 2021년(145만 8928건)보다 1.9%(2만 7915건) 감소했다. 비출동신고 중에서는 유관기관 이..
예술인들이 오를 수 있는 무대가 줄어들면서 인천시가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2회까지 열린 시민창작 가요제 인천 시티팝 행사가 올해부터 열리지 않는다. 지난해 1억 2000만 원이었던 행사 예산은 시의회 상임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졌다. 문화예술 행사가 많아 중복 사업을 줄이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게 시 설명이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했던 인천악기연주챌린지와 거리공연사업도 올해부터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예술인들은 아쉬움을 드러낸다. 문화예술 행사가 많다는 시 설명과는 달리 이들에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해 시티팝 행사에 참여한 정의만(27) 씨는 “지난해가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며 “안 그래도 인천에는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적다.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다.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인들이 오르는 무대를 찾기는 더 힘든 상황이다. 밴드 모비딕에서 건반을 연주하는 김선빈(32) 씨는 “악기 연주를 하는 음악인은 노래를 하는 음악인보다 설 수 있는 무대가 적다”며 “수요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줄어드는 건 아쉽다”고 토로했다.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인천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민주, 부평2)은 “문화예술 행사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며 “인천시가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