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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기재위…道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놓고 ‘대립’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의견이 대립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편성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절차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비난했다. 김철현(국힘‧안양2) 부위원장과 자당 기재위 위원들은 2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중 발생한 파행의 책임은 도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엄중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도의회에 논의하지 않고 추경안에 동시 제출한 점, 기금 전출 근거가 모호하고 용도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적했다. 김 부..
- 허수빈 기자
- 2022-09-27 16:37
문화 [공연 후기] 죽음마저 첫눈에 반한 아름다운 황후 ‘엘리자벳’

‘난 나를 지켜나갈 거야/ 난 자유를 원해/ 새장 속 새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 난 이제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래/ 나의 주인은 나야/ 난 자유를 원해/ 자유’ (곡 ‘나는 나만의 것’ 중에서) 아름다운 미모로 만인의 사랑을 받았지만, 답답한 궁정 생활을 벗어나길 갈망하고 언제나 ‘죽음(토드)’의 유혹 속에 살았던 황후 ‘엘리자벳’. 그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죽음은, 자신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며 평생 그의 곁을 맴돈다. 뮤지컬 ‘엘리자벳’이 한국 초연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돌아왔다. 황후 엘리자벳의 생애에 죽음 그 자체를 의인화한 인물 죽음을 등장시키며, 역사적 사실에 동화적 요소를 더한 이야기로 세계적 흥행을 일으켰다. 199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초연 후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스웨덴, 일본, 한국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공연을 올리며 1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사로잡았다. 작품은 실존 인물인 19세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황실의 황후 ‘엘리자벳 폰 비텔스바흐(Elisabeth von Wittelsbach, 1837~1898)’의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극작가 미하엘 쿤체(Michael Kunze)가 70년간 스위스 정부의 기밀문서로 보관됐던 엘리자벳의 일기장과 ‘엘리자벳이 합스부르크 왕궁에 죽음을 데려왔다’는 오스트리아 민담에서 영감을 받아 이야기를 완성했다. 막이 오르면 어두컴컴한 무대 위 한 남자가 있고, 그는 누군가에게 엄중한 목소리로 심문을 받고 있다. “루케니, 도대체 왜? 황후 엘리자벳을 죽였습니까?” 황후 엘리자벳을 암살한 혐의로 100년 동안 목이 매달려 재판을 받고 있는 ‘루케니’. 그는 판사에게 엘리자벳 스스로가 죽음을 원했으며, 일생 동안 ‘죽음’을 사랑했다고 항변한다. 시간은 1853년, 엘리자벳이 자유분방했던 16살로 되돌아간다. 따분한 가족 모임에서 엘리자벳은 외줄타기를 하고 놀다가 떨어지고, 이때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인 죽음과 처음 마주한다. 엘리자벳의 아름다움에 반한 죽음은 그를 살려두고, 마치 그림자처럼 주위를 맴돈다. 하지만 엘리자벳에게 반한 건 죽음뿐만이 아니었다. 엘리자벳의 친언니 ‘헬레나’와 결혼 예정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황제 ‘요제프’ 역시 그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 요제프는 어머니인 소피 대공비의 반대를 무릅쓰고 엘리자벳과 결혼한다. 그렇게 “작은 새는 새장으로 날아들었고, 새장 문은 닫혔어”라는 루케니의 의미심장한 대사가 이어진다. ◇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엘리자벳’ 이지혜 개막 전 배역 논란으로 곤혹을 치뤘던 ‘엘리자벳’. 그 중심에 있던 이지혜는 말괄량이 10대 소녀부터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진 어머니까지 다채로운 연기 층을 뽐내며 작품의 흡인력을 높인다. 가족 모임에 가기 싫어하며 “꿈꾸고, 시를 쓰면서, 말을 타고, 아빠처럼 자유롭게”를 외치는 소녀 엘리자벳을 연기할 때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순수한 느낌을 준다. 새장 같은 황실 생활에 지쳐 남편에게 자신을 저버리지 말라며 서글프게 얘기해 보고, 자유를 찾겠다며 강인하게 노래를 이어가기도 한다. 아들을 잃은 뒤에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있는 노쇠한 모습으로 “죽음이여 나를 데려가. 이 고통 속에서 제발, 제발 날 구해줘”라고 애원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의 아이와의 동행을 조건으로 요제프와 외교활동에 나섰을 때이다. 엘리자벳은 네모난 틀 속에 갇혀 마리오네트처럼 영혼이 없는 채로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움직임에 말과 표정에는 감정이 있을 리가. 황실 생활 속 단 한 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던 엘리자벳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또한, 요제프 역에 새롭게 합류한 길병민도 기존 배우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주변의 우려를 싹 씻어낸다. 중후한 목소리와 탄탄한 발성으로 황제라는 역할에 이질감이 없다. ◇ 믿고 보는 배우, 김준수·이지훈 이미 ‘엘리자벳’으로 여러 차례 무대에 오른 김준수와 이지훈의 활약은 믿고 볼만하다. 죽음은 극의 진행 중간중간 등장해 곡을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김준수는 이때마다 무대를 순식간에 장악한다. 물론 가창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파티를 즐기는 성대한 결혼식 장면에서조차 모든 시선을 빼앗는다. 자신의 손을 잡지 않고 결혼을 택한 엘리자벳을 보내며, 쓸쓸함과 질투가 섞인 마음을 표현해낸다. “인정해. 넌 황제보다 나를 더 원하고 있어.” 엘리자벳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가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보이는 건, 김준수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표정 덕분이다. 어린 루돌프에게 접근할 때에는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로 죽음이 아닌 천사가 온 듯하다. 루돌프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있어달라고 생각할 만하다. 루케니 역의 이지훈은 ‘엘리자벳’ 내에서 가장 바쁜 배역 중 하나다. 해설자가 돼 극 전체를 이끌어간다. 집사, 카페 종업원, 민중을 이끄는 선봉장, 기념품 판매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무대와 객석을 누빈다. 특히, 2막 시작 부분 객석에 등장해 중간 휴식으로 끊어진 관객들의 집중력을 확 끌어 올린다. 그가 뿌리는 엽서를 받으며 관객들은 자연스레 웃음을 머금고 박수를 치게 된다. ◇ 초연 제작(프로덕션)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뮤지컬 ‘엘리자벳’은 2012년 국내 초연 당시 15만 관객을 동원하고, 제6회 더 뮤지컬 어워즈 역대 최다 8개 부문 수상,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남녀주연상 동시 수상을 거머쥐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엘리자벳’ 초연 제작을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무대로 팬들의 아쉬움을 더한다. 제작사 EMK뮤지컬 측은 이번 공연을 기점으로 연출, 무대, 안무, 의상, 조명, 영상 등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엘리자벳’의 상징으로 불렸던 이중 회전 무대와 3개의 승강기(리프트), 죽음이 등장하는 약 11m의 다리 등 화려한 무대 세트와 유럽 왕실의 고풍스러운 의상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셈이다. ‘엘리자벳’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공연된다. 엘리자벳 역 옥주현과 이지혜, 죽음 역 신성록, 김준수, 노민우, 이해준, 루이지 루케니 역 이지훈, 강태을, 박은태 등이 출연한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 정경아 기자
- 2022-09-27 06:00
지역 분당 율동공원 경관 해치는 골프연습장 철탑 및 번지점프장 철거 요구

지역 환경단체가 분당 율동공원 인근 골프연습장 철탑과 흉물로 변한 공원내 번지점프장 철거 등을 주장하며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보존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공해추방연합회(회장 이형수)는 27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연생태공원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원순환로 개선 방안 등을 성남시는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율동공원의 자연환경과는 정반대로 골프연습장이 공원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환경파괴는 물론 골프연습장 철탑은 위험시설물로 타구 사고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또한 율동 수변공원 내 번지점프장은 설치된지 30년이 지나 이용률이 저저하고 시설도 낙후돼 자연생태환경과 어울러지지 않는 흉물로 철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율동공원 저수지 주변 공원산책..
- 김대성 기자
- 2022-09-27 14:50
사회 교과서 밖 다양한 지식 쌓게 해주는 생각 공간…호평중 ‘혜윰터 도서관’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중학교는 2003년에 설립된 개교 19년 차 학교다. 868명의 학생들은 저마다 재능과 끼를 발산하며 학교 생활에 열중하고 있다. 호평중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생각 공간’이란 뜻을 가진 ‘혜윰터 도서관’이 있다. 연면적 약 200㎡에 장서 2만480권과 독서를 위한 열람석 60석을 보유 중이다. 혜윰터 도서관은 지난 2017년 시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대상에 선정돼 3500만 원을 지원받아 부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학생들의 동선이다. 이에 학생들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재설계하고 책장과 열람석을 ‘책을 읽기 위함’이 아닌 ‘책과 어울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도서관에 들어가면 계단식으로 꾸며진 물결무늬 좌식 열람공간이 있다. 학생..
- 박진석 기자
- 2022-09-27 06:00
인천 학교서 성범죄 노출된 인천 교사…학교·교육청 미숙한 대응에 3개월째 함께 등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법적 보호조치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사건이 올해 7월 초 일어났는데 해당 교사와 학생은 10월이 다 된 지금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26일 시교육청과 A고교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이 학교 건물 복도에서 학생 B군이 교사 C씨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다행히 다른 사고 없이 C씨는 자리를 피했으나 큰 충격을 받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가 성폭력범죄 등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심리 상담과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C씨는 계속 출근했고, B군과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아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다. 이 기간 B군은 복도와 계단,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방역도우미 앞에서 음란행위를 또 했다. 결국 B군 처벌을 위한 선도위원회 역시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9월 5일 열렸다. 그제야 B군에게 조치가 취해졌다. C씨는 지난 23일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보건교사와의 성 고충 상담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었다. 학교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됐다. 시교육청은 선도위원회가 열린 만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B군 처벌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 수 없다고 이달 초 학교에 알렸다. 그런데 교권보호위는 C씨 요구에 따라 다음 달 초 소집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은 열지 않는 게 맞다. B군 처벌이 아닌 C교사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를 소집하는 것”이라며 “C씨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다. 대처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교는 스스로 최선의 대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B군에 대한 조치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칠 일이 없게 됐다”며 “C씨가 요구하다면 특별 휴가 등을 줄 계획이다. 교권보호위가 열리는 만큼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학교의 미숙한 대응으로 성범죄에 대한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가 사건을 늦게 인지했다. 방학까지 겹쳐 선도위가 늦어졌다”면서도 “규정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2-09-26 17:38
경제 정부, 고유가에 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3개월 더 연장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 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지역 리터당 월평균 1455.26원이었던 국내 경유 가격은 2월 153.65원, 3월 1839.14원, 4월 1911.15원으로 1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6월 리터당 2094.09원을 기록한 국내 경유 가격은 7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 시행으로 하락 전환했다. 7월 리터당 월평균 2084.16원에 판매된 뒤 지난달 1885.50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구현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 44만 대·버스 2만 대·택시 500대 등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09-26 15:32
정치 김동연, 이재명과 재회…“민생 위기 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도내 현안을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희망이 돼야 한다”며 “특히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기회의 총량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경쟁에 매몰되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기회를 만들수록 더 많은 기회, 고른 기회가 주어지는 일에 우리 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동석한 이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를 잘 이끌어주셔서 민주당 대표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며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민주당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사업, 총 9254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도 서면으로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한편 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9-26 14:30
정치 대통령실 “허위보도 국민 악영향”…‘이 XX’에 “野 지목 아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순방외교와 같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발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더욱이 동맹을 희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여당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xx들’ 발언 대상이 사실상 우리 국회를 칭한 것이었다는 홍보수석의 기존 해명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야당에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기존 해명과 달리 여당에서는 ‘이 xx들’이라는 비속어 표현도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 xx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피했다. 순방 이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여야 대표를 모시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야당의 파트너인 여당이 답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일부는 (000이) 말리면, 날리면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고 말한 점을 환기하며 “(해당 부분이) 바이든이 아닐 수 있음을, 틀릴 수 있음을 민주당도 스스로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논란이라기보다는…”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 속 ‘000’이 ‘바이든’이 아닌 ‘(예산을) 날리면’이라는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을 재확인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9-26 16:51
인천 ‘쌀값 폭락’ 인천시 공공비축 5.5% 늘려도…강화 농민들 시름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 쌀 생산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강화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쌀 6269톤을 공공비축미로 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양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쌀 45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 최대치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 톤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농민들은 정부의 대책에 환영하면서도 추가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봉영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장은 “22만 원에 판매하던 쌀이 몇 개월 사이에 16만 원이 됐다”며 “농민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농업..
- 박소영 기자
- 2022-09-26 17:09
인천 2026년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인천시, 소각장 주변지역 보상 법적 체계 없다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천 지역의 권역별 광역소각장(자원회수시설) 신설이 불가피하지만, 인천시는 아직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신설해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소각장은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일부)과 북부권(서구·강화군) 2곳에 생긴다. 서부권은 지난해 부지 마련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올해 6월 22일 입지선정 용역에 들어갔다. 기한은 내년 2월이지만 시는 올해 말까지 최적지에 대한 윤곽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북부권의 경우 기존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서구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는다. 서구는 10월 중 입지선정위를 구성한 다음 입지조사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부권(남동구·미추홀구·연수구)은 현재 이용 중인 송도소각장을 그대로 쓸 계획이지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이외 동부권(부평구·계양구)은 부천의 대장동 소각장에 대한 증설·현대화 비용을 일부 부담해 함께 쓰기로 했다. 다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확정된 게 없다. 소각장 건설이 불투명한 실정이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의 법적 지원 체계는 안갯속이다.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건립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 뿐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1990년대부터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특히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서 소각장의 영향권역이 300m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인천에 지어질 광역소각장은 전부 주거지에서 1.5~2㎞ 떨어져 있다. 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조성해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지역 기초단체에 혜택을 주고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서울과 경기는 소각장이 주거지와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상위법을 개정해 영향권을 확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장이 건립된 기초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직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기초단체와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인센티브(incentive) → 성과급, 유인책, 특전, 혜택, 장려 혜택 (원문) 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지역 기초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고쳐 쓴 문장) 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지역 기초단체에 혜택을 주고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 조경욱 기자
- 2022-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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