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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6:4", 검찰 "2:8"…대장동 이익 계산법 '딴판'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특혜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의 사업 이익 배분 비율이다. 과반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이익 배분 방식으로 1천억원대 이익을 얻는 데 그쳤지만, 7% 지분에 불과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공사 몫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환수한 이익이 민간 몫보다 많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공에 돌아간 이익이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익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가운데 5천503억원을 성남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확정 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에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천561억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천120억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특히 사업자 공모 이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1천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에 돌아가는 몫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자 초과 이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했다는 취지다. 비록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민간의 몫(택지 분양 수익)이 4천4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 이익의 배분은 6 대 4 정도로 공공이 더 많았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 대표 역시 그동안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공공이 가져온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이 전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2천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도 '사업 이익'이 아닌 '사업 비용'으로 분류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역시 대장동 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니 이를 공공에 돌아간 이익으로 분류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팀'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부당 수익이 7천886억원 달한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알려진 택지 분양 수익(4천54억원)뿐만 아니라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수익(3천690억원)과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140억원) 등이 모두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라고 계산했다. 결론적으로 대장동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에 돌아간 이익의 비율은 2 대 8 정도로, 민간의 몫이 공공 환수 이익보다 4배가량 많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이러한 사업 구조가 형성된 경위와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 전반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1차 수사팀이 '651억원 플러스알파(α)'라고 산정한 배임 액수를 대폭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사업자의 부당 수익에 아파트 분양 수익과 위탁 수수료 등을 구체화해 포함한 만큼 수천억원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
- 2023-01-26 07:47
인천 공존 방안 찾을까…인천 부평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갈등 ‘우려’

인천 부평구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찬반이 큰 시설이라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부평구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장소를 선정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4곳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에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은 연수구뿐이다. 연수구는 2019년과 2020년에 구청과 송도2동, 동춘3동, 연수3동, 청학동, 선학동, 동춘2동 행정복지센터 땅 안에 설치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는 적절한 장소를 고르기 까다로운 곳이다. 고양이 울음소리나 악취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거지나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과 가까울수록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가 접근하기 좋은 곳인지, 주민들이 관리하기 편한 곳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계양구도 지난..
- 김샛별 기자
- 2023-01-25 16:42
정치 경기북부 연내 도로·철도 등 교통망 대거 확충

연내 경기북부에 도로와 철도가 잇따라 개통하는 등 교통 인프라가 대거 확충된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안흥∼연천 청산 구간(6.7㎞)이 개통 예정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북부 4개 구간 중 남양주 화도∼양평 구간(17.61㎞)의 남양주 조안∼양평 옥천 2개 공구 12.6㎞가 5월 말 개통 예정이다. 화도∼조안 구간(4.9㎞)은 민자로 건설되는 포천∼화도(28.71㎞) 개통 시기에 맞춰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도∼양평 구간은 당초 지난해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레미콘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개통이 다소 미뤄졌다. 파주∼양주 구간(24.75㎞)도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 연말에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를 이용해 파주에서 양평까지 77.01㎞를 곧바로 갈 수 있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때 양주 지선 형태로 양주 옥정∼포천 소흘 5.94㎞가 이미 개통해 이용되고 있다. 4개 구간 중 나머지 1개 구간은 김포∼파주 구간(25.42㎞)으로, 이 구간은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제1순환고속도로 외곽에 김포∼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화성∼안산∼인천∼김포 등 260.34㎞를 환형으로 잇는 도로로, 남부 구간은 8개 구간 중 6개 구간이 개통한 상태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안흥∼청산 구간도 5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1999년 공사를 시작해 서울 경계부터 국도 3호선을 따라 의정부∼양주∼동두천을 거쳐 연천까지 36.7㎞를 남북으로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서울 경계부터 동두천 안흥까지는 개통해 이용되고 있다. 이 도로가 개통하면 연천에서 서울 경계까지 30∼40분이면 갈 수 있다. 철도로는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9㎞)이 10월 개통 예정이다. 경원선 전철은 현재 동두천 소요산역까지만 운행돼 그간 연천 주민들은 기차나 버스로 동두천으로 이동한 뒤 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경기북부는 그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이들 교통 인프라가 모두 개통하면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합뉴스
- 2023-01-26 07:44
경제 [단독] 배달의민족, B2B '배민상회' 설 명절 배송 불발로 '소상공인 피해'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자와 사업자 간 거래) 쇼핑 채널 배민상회의 배송 지연으로 설 연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시에서 닭볶음탕 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9일 배민상회에서 뼈 닭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송이 약속된 21일 닭이 오지 않아 A씨는 21일부터 23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배민상회 측으로부터 24일 배송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24일에도 당일이 돼서야 업체로부터 배송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배민상회에 항의했지만, 배민상회는 최초 응대 시 2만 원 쿠폰을 지급하는 것 외 다른 보상 방안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논란을 더 했다. A씨는 "개인이 아닌 사업장이라 명절 많은 양의 식자재를 구할 방법이 없었고, 대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상회의 든든배송(정해진 날짜에 직접 배송 해주는 물류 시스템)을 믿고 주문했는데 배송받지 못해 연휴 내내 장사를 하지 못했다"며 "3일 장사 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아닌 2만 원으로 무마하려는 태도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담당자 착오로 배송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안은 배송 지연이나 배송 안내가 잘못됐을 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보상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불편을 겪은 업주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해당 부분은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1-25 15:51
정치 나경원 불출마에 與당권구도 요동…김기현-안철수, 누가 득볼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구도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양자 구도로 재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나 전 의원의 '이탈' 이후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표심이 어떤 후보로 갈지가 전대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특정 후보 지지와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대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안 의원 측은 서로 나 전 의원의 지지세를 흡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은 김 의원 측은 나 전 의원 쪽을 지지했던..
- 연합뉴스
- 2023-01-25 15:26
정치 [체험기] 경기도콜센터 상담원은 ‘만물박사’…지능적 ‘악성 민원’에 한숨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120 경기도콜센터’. 명절, 주말 구분 없이 3교대로 근무하는 상담원들은 하루 40~50여 통의 전화를 받으며 도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 애쓴다. 16년 간 도민의 손발이 되어온 상담원의 고된 일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첫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 교육도 받고 마음의 준비도 굳게 했지만 긴장감으로 인해 머릿속은 하얘졌다.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를 들었다.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순간 당황했다. 민원인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1~2초 정적이 흐르자 곁에서 지켜보던 경력 10년차 권모 상담원은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해주라고 소곤거렸다..
- 김혜진 기자
- 2023-01-25 06:00
사회 올겨울 최강 한파 이어 많은 눈…"빙판길 주의"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많은 눈이 예상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서해안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고 육지에는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나 눈 구름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해 이날 늦은 밤과 26일 저녁 사이 서쪽지역을 시작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제일 많이 쏟아지는 때를 26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로 예상했다. 2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경북북부내륙은 2~7cm, 경북권남부, 경남서부내륙, 전남동부, 제주도해안은 1cm 내외다. 특히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 이에 기상청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 대설예비특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3-01-25 13:34
사회 1인 가구 증가에 늘어나는 ‘고독사’…의지할 수 있는 복지 지원 필요

수원에 홀로 거주하는 직장인 김명헌 씨(28)는 수년째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명절을 보내는 것이 익숙하다. 이번 설 연휴에도 외출하지 않고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해마다 홀로 지내는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 지원 강화 방안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중 33.4%인 약 716만 가구다. 2018년 584만 가구, 2019년 614만 가구, 2020년 664만 가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맺어도 가족과 같은 ‘정서적 안전망’이 없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고독사 사망자 수도 매년 늘어나는..
- 박진석 기자
- 2023-01-24 20:00
사회 “석면 철거, 오히려 노출 위험 키워”…경기지역 석면학교 ‘빨간불’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안전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체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학교 중 여러 곳에서 안전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한 고등학교 경우 두 개의 음압기를 바람구멍 한 곳에 설치해 규정을 위반했다. 음압기는 석면 철거 시 석면 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치한 것으로 바람구멍이 각각 필요하다. 안성시의 한 고등학교는 교실 석면텍스에 설치됐던 에어컨을 비닐 보양 없이 제거했다. 석면텍스가 있는 곳에서는 이 같은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비닐 보양 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도 석면 철거 시 사용해야 하는 3중필터가 아닌 2중필터 음압기를 사용한 것이 밝혀져 한동안 공사가 중지됐던 학교도 있었다. 석면 제거 작업 시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실과 복도 등 학교 곳곳에 석면가루가 남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환경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석면 철거 감시체계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한 관계자는 “석면 위험을 없애려다 오히려 교실·지역사회의 석면 노출 위험을 키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철저한 감리와 감시 모니터링을 못 갖춘 학교는 석면 철거를 중단하고, 무석면학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숙영 전국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는 “감시 모니터단이 있지만 석면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며 “또한 학교에 석면 감리가 상주하고 있지만 학교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시 모니터단의 경우 모니터링 전 교육을 받고 있지만 보통 2시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활동가는 “석면은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라서 철거 공사 시 안전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가 있다”며 “청소도 하지만 그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문제가 제기된 후 바로 여섯 개 전담팀을 꾸려 점검하는 등 즉시 시정·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1-25 06:00
체육 신생 남양주 ‘유러닝 아카데미’ 마라톤 클럽

‘유러닝 아카데미’ 마라톤 클럽은 창단한지 불과 1개월 남짓됐지만, 남양주 마라토너들과 클럽 사이에서는 부러움을 받고 있다. 정운채 클럽 회장의 희생과 봉사, 회원들의 열정 그리고 체계적인 지도를 해 주는 국가대표 출신 유진홍 감독이 있기 때문이다. 정운채 회장은 부인 정숙진 씨의 권유로 2019년 9월 22일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육우로 한마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마라톤과 인연을 맺었다. 가벼운 마음로 참가했는데 체력과 건강, 정신력 등 모든 것이 좋아지면서 마라톤의 매력에 푹 빠졌다. 정 회장은 이후 혼자 뛰면서 실력을 향상하려고 노력했고, 마음대로 되지않자 지역 마라톤 클럽에 가입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중 지난해 10월 ‘남양주 건강달리기 교실’에 참가했다가 교육을 담당한 유진홍 감독을 만났다. 유 감독의 체계적인 지도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정 회장은 유 감독에게 훈련 지도를 부탁해 승낙을 받았고, 남양주시육상연맹 조성철 부회장의 조언을 받아 지난해 12월 23일 유 감독의 성을 딴 ‘유러닝 아카데미 마라톤 클럽’을 발족하게 됐다. ‘유러닝 아카데미 마라톤 클럽’은 신생 클럽이지만 40대에서 60대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20명의 회원 중에는 풀코스 100회 이상을 완주한 회원과 마스터스들의 꿈인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서브스리(Sub-3)를 100회 이상 성공한 회원도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토요일 퇴근 후 남양주종합운동장 등에서 유 감독의 지도와 계획표에 따라 훈련을 하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정 회장은 “유 감독님이 직접 회원들과 같이 달리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남양주 최고의 명문 마라톤 클럽을 만들겠다는 꿈에 도전하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사가 주최하는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도 여러차례 출전한 유진홍 감독은 “정 회장과 회원들의 열정에 힘이 난다”며 “나도 배우면서 가르쳐 드리고 있다. 스트레스와 부상없이 건강 관리 위주로 지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육상연맹 문정만 회장은 “정운채 회장의 열정에 감복해 남양주시육상연맹 부회장으로 추천, 2023년도 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3-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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