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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관 못 찾는 교육부, 수장 공백 41일째…사실상 최장기 공백

박순애 전(前) 부총리 사퇴 이후 교육부 장관 공백이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교육부 역사상 최장기 공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초 시작될 국정감사 역시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를 발표한 뒤 이날까지 교육부는 41일째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현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나고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이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 낙마한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조차 없는 지금이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그전까지는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2006년 8월 8일)하고 후임 김신일 부총리가 임명(9월 20일)되기 전까지 만 42일간 장관직이 비어있었던 게 최장기록이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 4일 시작할 국감조차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텐데 국감 전 '속전속결'로 인사청문회를 끝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서 열흘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것은 지금껏 단 한 번뿐이다. 2008년 2월 18일 지명됐던 김도연 전 장관이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에는 이틀이 더 걸렸다. '장관 없는 국감' 역시 부처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그렇다고 국감 기간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함께 진행한 기억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을 점검·비판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국정감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최장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오히려 국감 일정을 고려해 후보자 지명을 10월로 늦춰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달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김신호·김응권·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등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다가 갑자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점을 두고 인선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추측도 나온다. 장상윤 차관 대행 체제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교육부에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야 하고, 외고·자사고 존치 여부도 발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유보통합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극복,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중장기 정책도 삽을 떼야 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뿐 아니라 논문, 재산형성 과정, 자녀 입시·병역 문제 등이 모두 깔끔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며 "(대통령실이) 입맛에 맞는 사람 중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눈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 2022-09-18 10:28
지역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자일동 이전 계획 재검토

경기 의정부시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훈련장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굳이 수천억원을 들여 인근에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예비군훈련장은 1991년 호원동에 40만㎡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 노원·도봉구 예비군 자원을 위한 시설이다. 당시 이곳은 도심 외곽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맞닿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아파트 건설 등 급속한 도시 개발이 진행됐고 현재 이 일대 인구는 10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사격 소음 등 민원이 잇따랐고 의정부시는 2007년 이런 상황을 군부대에 전달했다. 마침 2010년대 들어 정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을 마련, 군부대 이전 또는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국..
- 연합뉴스
- 2022-09-18 10:36
정치 영빈관 신축 하루만 철회…尹 "국민 심려 없도록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약 878억 원을 들여 새로운 내외빈 영접공간을 짓겠다는 대통령실 계획이 야당과 언론 등의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비우호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듯 하자, 하루 만에 이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8시30분께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국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당초 외빈 접견,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
- 연합뉴스
- 2022-09-17 10:43
정치 주호영 與원내대표 출마선언 "위기수습…權잔여임기만 수행"

5선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17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하루 일정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긴 고심 끝에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당내 의견이 분분한 임기 문제와 관련해 "위기수습을 위해 나온 것인 만큼 맡게 된다면 권성동 대표의 잔여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기간 안에 국민의힘 모든 의원님과 함께 하나 된 당을 만들고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 간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주 의원은 "2년 전에 이미 원내대표를 맡은 적이 있고 당내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당 상황에서 저의 역할이 꼭..
- 연합뉴스
- 2022-09-17 10:49
사회 ‘부정청탁’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2년 법정구속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자료를 받고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한 인사 청탁을 들어준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전 최후 발언에서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밝혀나가기 위해 항소할 것임을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9-16 16:22
체육 이대명 제15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 우승

‘한국 남자 권총 간판’ 이대명(경기도청)이 제15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3관왕에 등극했다. 이대명은 16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첫 날 남자일반부 50m 권총 개인전에서 본선 합계 567.0점을 쏴 한승우(경남 창원특례시청·555.0점)와 고은석(충북 청주시청·552.0점)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이대명은 올 시즌 6월에 개최된 제4회 창원특례시장배 전국사격대회 공기권총 우승과 8월 열린 2022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50m 권총 금메달에 이어 시즌 3관왕을 차지했다. 여고부 25m 권총 단체전에서는 홍한별, 김소희, 최수빈, 최수아가 팀을 이룬 인천 예일고가 1715점으로 서울체고(1674점)와 부산영상예고(1673점)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고 남대부 러닝타깃 10m 정상 개인전에서는 신지성(경희대)이 537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고부 25m 권총 개인전에서는 한승현(경기체고)이 본선에서 567점으로 4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결선에서 김주리(부산영상예고)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고 여일반 러닝타킷 10m 정상 개인전에서는 김머루(경기일반)가 495점으로 임경아(경북일반·496점)에 이어 준우승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2-09-16 18:26
문화 [이번주 개봉영화] 청년 빈곤·노인 고독사 담은 ‘홈리스’

홈리스 장르 : 드라마, 가족 감독 : 임승현 출연 : 전봉석, 박정연 “집 없이 떠도는 것도 싫고, 곰팡내 나는 방은 더 싫어.” 집 없이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어린 부부 ‘한결’과 ‘고운’. 한결은 가정폭력으로 일찍이 가출했다. 그리고 고운을 만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우림’도 생겼다. 한결의 배달 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착실히 돈을 모아 겨우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알고 보니 보증금 사기였고, 그렇게 세 식구가 집도 없이 떠돌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찜질방에서 일어난 사고로 우림이 다치게 되고 한결은 고운과 우림을 데리고 어떤 집으로 향한다. 영화 ‘홈리스’는 빈곤만은 벗어나고 싶었던 어린 부부가 갓난아이를 데리고 운수 좋게 어떤 집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렸다. 지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CGV아트하우스상을 수상했으며, 제50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 한국 극영화로는 유일하게 초청돼 온·오프라인으로 소개됐다. 이렇듯 개봉 전부터 주목 받은 ‘홈리스’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사회문제인 주거 빈곤과 노인 고독사를 흡인력 있게 다뤘다. 사기로 모아둔 돈을 날리고, 아이까지 다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한결과 고운을 통해 현시대의 화두인 청년 빈곤과 거주 문제를 조명한다. 또한 어린 부부에게 집을 제공하게 되는 할머니 ‘예분’은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로 영화의 범위를 넓힌다. 작품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임승현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집에 대한 영화나 N포 세대에 대한 영화가 많은데, ‘홈리스’에선 지금의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이 청년 세대의 미래도 같이 붙여보고 싶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땐 분명히 고독사 문제를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의 현재와 미래를 떠올리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홈리스’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보여 주지만, 시종일관 무거운 사회적 메시지만을 전하지는 않는다. 사라진 예분을 두고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을 줌으로써 장르 영화로서의 매력도 더했다. 또한 가난하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했던 어린 부부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도 흥미롭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 정경아 기자
- 2022-09-16 06:00
사회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두산걸설,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16일 오전 성남 분당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의 압수수색 대상은 성남FC 후원금 업무와 관련된 체육진흥과,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 등이다. 또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성남F..
- 임석규 기자
- 2022-09-16 11:52
정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경기도 1위’

지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경기지역 공무원 457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5년 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789명이고 약 2억1176만 원이 환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가량 늘었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 김혜진 기자
- 2022-09-15 16:25
정치 800억대 영빈관 신축예산 편성…대통령실 "최종 결정권 국회에"

대통령실이 800억원대 예산을 들여 구 청와대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천600만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공사비가 432억원, 기본·실시 설계비 43억6천600만원, 감리비 20억7천만원, 시설부대비 1억1천만원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사업 목적에 대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 시절 국빈 행사장이었던 영빈관을 새..
- 연합뉴스
- 2022-09-16 08:0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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