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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몬테네그로 2개 공항 개발운영사업 사업권 입찰서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몬테네그로 정부가 추진한 ‘몬테네그로 2개공항 개발운영 PPP(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 입찰 결과 1위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유럽 발칸반도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한 몬테네그로의 수도 공항인 포드고리차공항과 주요 관광지(휴양지) 공항인 티밧공항에 대해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규모 국제 입찰 프로젝트다. 특히 EU 가입을 앞둔 몬테네그로의 관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번 성과는 기존 유럽 전역에서 다수의 공항 운영 경험을 보유한 유럽계 유수의 운영사를 제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위로 선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공항 운영사가 유럽 본토 시장에서 유럽 운영사를 앞지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성과는 ▲정부 주도 ‘K-공항 수출’ 전략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의 전방위적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독자적인 공항운영․입찰전략이 시너지를 이룬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공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주세르비아대한민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의 정책·외교적 협력과 함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에 참여해 높은 실행력과 금융 안정성을 제시했다. 또 초기 대규모 투자와 부동산 중심 개발을 앞세운 경쟁사와 달리, 운영 효율성과 장기 수익성을 기반으로 단계적·최적 투자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안을 내놨다. 이번 입찰평가 결과로 최초 유럽시장 2개공항 운영권 확보 및 K-공항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몬테네그로 정부와의 양허계약 체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올해 연말 경 최종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이학재 사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한국 공항 운영사가 유럽 본토에서 유럽계 대형 공항 운영사를 제치고 공항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로 기대된다”며 “본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해 글로벌 공항 운영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양질의 해외공항 사업 진출을 더욱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7.21 17:55
인천 인천 ‘건축왕’ 일당에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들 “엄벌 촉구”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남 모씨(63) 등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모씨에 대한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 40대 안 모씨는 “남 모씨와 일당들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000여채 이상의 전세 사기를 일으킨, 피해자들이 못 받은 보증금만 2000억 원에 달하는 희대의 악질이다”며 “이로 인해 4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모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서로 꽃을 주고받으며 축하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채 호의호식하며 인생을 누렸다”며 “남 모씨 일당이 고의로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남 모씨 일당이 83억 원대(피해자 102명)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번째 전세 사기에 대한 것이다. 남 모씨 등은 전세 사기 혐의에 더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남 모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그 딸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 남 모씨 일당 모두 29명은 현재까지 모두 564억 원(730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네 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남 모씨 일당은 첫 번째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 번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남 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지난 2023년 2월에서 5월까지 남 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진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7.21 15:54
지역 과천시, ‘과천 미래 100년 포럼’ 성공적으로 개최

‘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머물고 싶은 도시 과천’을 주제로 한 ‘과천 미래 100년 포럼’이 지난 18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과천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과천시의 의지가 담긴 이번 포럼에는 시민, 기업인, 도시계획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과천의 미래 비전과 산업 전략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표에서는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 델코리얼티그룹 최민성 대표가 연사로 나서 푸드테크,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테크,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그린테크 및 재생에너지 등 과천이 주목할 미래산업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환경 조건으로 교통, 친환경 인프라, 스마트 도시 기반, 정책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어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기업협의회 정병율 회장은 “기업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주거, 공간계획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이한구 위원은 “과천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합성 생물학 등 첨단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자리 잡기 좋은 도시”라면서 “관건은 좋은 인재와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산업 환경과 주거 공간 조성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은 “기업은 도시의 지역총생산을 높이고, 그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면서 경기도 부천시의 기업유치사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 이상욱 과천시 지역경제과장은 “과천시는 현재 5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소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천시의 주요 기업 정책에 대해 덧붙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이 비전 있는 기업의 터전이 되어, 시민과 기업이 협력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 이상범 기자
- 2025.07.21 14:55
경제 대출 조이자 과천 식었다…치솟던 집값에 ‘거래 실종’

강남보다 뜨거웠던 과천 아파트 시장이 불과 보름 만에 급랭했다. 올 상반기 내내 치솟던 과천 집값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행되자마자 거래가 급감하며 ‘거래 절벽’에 빠졌다. 최근 3개월간 전국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과천이 순식간에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시행된 6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과천 원도심 아파트의 실거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29일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가 20억 8500만 원(8층)에, 이달 2일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114㎡가 27억 원(13층)에 각각 거래된 것이 전부다. 직전인 5월과 6월에는 각각 12건, 13건의 매매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천시 중앙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규제 발표 이후로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과천 전역에서 하루 거래가 ‘0건’인 날도 있다”며 “문의도 뚝 끊겼다”고 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과천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 141건 ▲3월 151건 ▲4월 57건 ▲5월 121건 ▲6월 118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3~4건의 매매가 이뤄졌던 과천이지만, 7월 들어 그 흐름이 사실상 멈춘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인기 단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과천위버필드 전용 59㎡는 지난달 30일 23억 원(15층)에 계약이 체결됐으나, 이달 8일 취소됐다. 실수요자들이 매수 결정을 유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 전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직방에 따르면, 대출 규제 시행 직후 2주간(6월 27일~7월 10일) 서울 지역 아파트 최고가 거래량은 직전 2주 대비 74% 이상 줄었다. 과천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과천은 그동안 강남과의 뛰어난 접근성, 지식정보타운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신축 선호 지역’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1980년대 조성된 주공 12개 단지 중 7곳이 이미 재건축돼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했고, 이를 기반으로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 수요가 꾸준히 몰렸다. 가격도 무섭게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첫째 주까지 과천 아파트 가격은 누적 기준 9.17% 상승했다. 이는 서울 강남구(9.0%), 송파구(9.8%)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가 26억 원(13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3개월 전인 3월 같은 평형이 23억 5000만 원(24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분기 사이에 2억 5000만 원이 올랐다. 청약 시장도 과열 조짐을 보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신혼희망타운(과천그랑데브데시앙 전용 55㎡)의 해지 물량 청약에는 한때 2만 명 이상이 몰리며 서버가 마비됐다. 분양가 5억 원 중반대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10억 원 이상의 차익이 기대되는 매물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등세가 더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천은 이미 단기간에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 지역으로, 정부 규제가 예고되자 매수자들이 빠르게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며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만큼, 향후 정부가 실제 지정에 나설 경우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과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며,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일 명분이 충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망세를 단기 조정 국면으로 보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과 급냉을 반복해선 건강한 흐름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과천 역시 실거래를 통한 가격 안정화 흐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1 14:00
경제 금융당국 “대출 더 줄여라”…5대 은행에 하반기 목표 축소 압박

금융당국이 최근 잇단 대출 규제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27 부동산 대책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조이기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 늘자, 주요 시중은행들에 하반기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새로 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재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은행은 올해 초 가계대출 잔액을 약 14조 원 가량 늘리겠다고 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 중 이미 절반에 해당하는 7조 원가량을 소진했고,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당국이 하반기 목표치를 최대 절반 수준(3.5조 원 내외)까지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7월 들어 17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 5846억 원 증가해 총 757조 419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평균 약 2000억 원씩 늘어난 셈이다. 지난 6월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며 일평균 3554억 원이 늘었던 것보다는 줄었지만,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7월 한 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최근 들어 가계대출 총량 목표의 하향 조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하반기 증가폭을 3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조정한 안을 마련 중이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여지를 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급격한 대출 조이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갑작스러운 목표 축소로 일반 소비자나 실수요자들이 연말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출 오픈런’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선 오는 9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대출 증가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증가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는 대체로 규제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7~8월 중 집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 하반기 중에는 대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21 11:15
정치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1억1700만원 징수

경기도는 자기 앞수표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에 대해 총 1억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조사,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된 1명을 통고처분했으며,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통고처분 이후 벌금을 미납할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다. 또 무혐의 처리를 받은 29명 가운데 20명의 자진·분할 납부를 유도했고,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 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자기 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며, 명의 확인이 어려워 고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도는 체납자가 자기 앞수표를 직접 소지하거나, 가족 등 제삼자 명의로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여기에 고의적인 연락 회피,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수법이 동원될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 앞수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7.21 10:24
경제 “아파트값 잡겠다더니…비아파트 전세시장 직격탄”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급속한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작된 규제지만, 그 여파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청년층 임차인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공실이 늘고, 임대인들은 보증보험 가입 제한으로 전세 공급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국임대인연합회를 비롯한 임대인 단체 소속 70여 명이 참석해 정부 대출규제의 역효과를 강하게 성토했다. 정부는 지난달 다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함께,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문제는 해당 전세대출이 주로 1~2억 원대 원룸,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대출 한도가 줄자 곧바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월세 전환이 불가피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는 한 임대인은 “빈방이 1년째 방치돼 있다”며 “대출이 줄어 청년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6만 4648건으로, 전년 대비 15.9% 줄었다. 전국 다가구주택 인허가 물량도 올 5월까지 1만 6311가구로, 지난해보다 10.4%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2232가구에 그쳐 2년 전(약 8000가구)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시가격 대비 시세 격차가 큰 비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 한 60대 임대인은 “건축비 15억 원을 들여 지은 주택이 공시가격은 12억 원도 안 돼 보증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다”며 “세입자가 살고 싶어도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 미비로 인해 선의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자금줄이 막히면서 전세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월세 전환이 가속되면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재도입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등록 시 의무사항은 늘었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금 조달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장려가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이 시장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 결국 민간의 공급 여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가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0 16:04
정치 고양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주거만족도 2.80점→8.15점‘껑충’

고양특례시가는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고양’을 실현하기 위해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고시원·쪽방 등에 거주 중인 236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50가구 목표치보다 106% 초과한 103가구의 이주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주거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이전 거처에서는 평균 2.80점이던 점수가 임대주택 입주 후 8.15점(10점 만점)으로 약 3배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 이주비와 생필품 등 초기 정착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95.9%로 가장 높았다. ◇위기가구 이주부터 임시거처까지…고양형 주거상향 지원 전방위 확대 상반기 46가구 고양시가 추진 중인‘고양형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반지하·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 주거복지정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가구(반지하 21가구, 고시원 17가구, 가정폭력 피해 2가구 등)가 이주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60가구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주 과정에서는‘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주택 물색, 계약, 이주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하고, 이주비(최대 40만 원)와 생필품(최대 70만 원 상당)을 함께 제공해 초기 정착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단기 거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희망더하기주택’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강제퇴거, 화재, 침수 등 위기가구 15가구에 임시주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LH와 협의해 임대주택 4호를 확보, 최대 6개월까지 거주 가능한 단기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올해‘주거복지 이동상담소’ 200건 이상 운영… 임대주택 입주상담이 높은 비중 차지 주거 취약계층에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는‘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0건 이상 상담을 진행했으며,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입주상담이 가장 많고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차 분쟁순 이다. 이동상담소는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기관, 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등과 연계해 이주 대상자 발굴, 법률 상담,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한 특별상담소를 중부대학교 캠퍼스에서 운영, 행복주택·청년임대주택 안내와 계약유의사항 교육도 병행해 호응을 얻었다.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집수리부터 기술교육까지 확대 고양시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 아동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개방형 싱크대,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8가구에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로 반지하·옥탑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가구에 청소와 생활물품을 지원하고,‘어르신 하우징사업’을 통해 고령자 주택 내 미끄럼 방지, 안전바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햇살하우징사업’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난방·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후원으로 매년 10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실질적인 집수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생활집수리 교실’도 새롭게 운영된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시민 대상 기초 집수리 교육과 1인 가구 및 여성가구를 위한 원데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는 시민 삶의 가장 기본이자, 복지를 넘어 인권의 문제”라며 “고양시는 이미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갖춘 만큼, 누구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도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7.20 15:08
경제 아파트 분양가 치솟자…청약 단념하는 2030, 통장 해지 급증

아파트 분양가 급등 여파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특히 5년 미만의 ‘단기 가입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당첨 가능성이 낮고, 설령 당첨되더라도 수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5년 미만인 단기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994만 1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123 만9431명)보다 11.6% 줄어든 수치다. 단기 가입자는 2021년 6월 1561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 현재까지 약 567만 명(36.3%)이 감소했다. 감소 폭은 서울에서 더욱 가팔랐다. 같은 기간 서울의 단기 가입자는 무려 40.7% 줄었다. 서울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당시 전국 평균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을 때 서울은 오히려 3.4% 감소했다. 이후 2022년에는 10%, 2023년 15.6%, 지난해 12.3%, 올해 상반기에는 11.1%가 감소하며 매년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393만 9000원으로, 1년 새 약 10% 가까이(9.97%) 올랐다. 국민평형(공급면적 112㎡)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분양가가 약 15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을 포기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한 장기 가입자가 유리한 제도 구조상, 새로 가입하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청약이 점점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약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15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15년 이상 청약통장 보유자는 263만 400명으로, 1년 전(187만 3403명)보다 40.4% 증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부터 도입돼, 올해 5월에 처음으로 15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등장했다. 업계는 이들 장기 가입자가 향후 청약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0 14:53
인천 인천 6월 주택 매매가격 하락폭 확대…부평구만 상승세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2025년 6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08%다. 전월 -0.07% 대비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36%→-0.32%), 계양구(-0.10%→-0.07%), 동구(-0.09→-0.02%), 서구(-0.08%→-0.02%) 등에서 하락세가 지속됐다. 중구(0.01%→-0.24%)와 미추홀구(0.07%→-0.12%)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반면 남동구(-0.05%→0.00%)는 보합세로, 부평구(0.02%→0.03%)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6%로 전월(-0.07%) 대비 하락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연수구(-0.37%→-0.43%)와 서구(-0.29%→-0.03%)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중구(0.03%→-0.12%)와 미추홀구(0.02%→-0.10%)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계양구(0.13%→0.09%), 남동구(0.12%→0.05%), 동구(0.05%→0.04%), 부평구(0.02%→0.0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월세가격 변동률은 0.02%로 전월(0.04%)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중 계양구(0.36%→0.28%), 남동구(0.17%→0.22%), 부평구(0.08%→0.18%), 동구(0.03%→0.05%) 등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중구(0.09%→-0.06%)와 미추홀구(0.07%→-0.02%)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으며, 서구(-0.18%→-0.25%)와 연수구(-0.11%→-0.12%)는 하락폭이 커졌다. 주택 매매량은 지난 4월 4135건에서 5월 407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8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평구 737건, 미추홀구 676건, 남동구 582건, 연수구 478건, 계양구 405건, 중구 195건, 강화군 89건, 동구 66건, 옹진군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월 1만 4696건으로 전월(1만 3088건) 대비 12.3%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은 공급물량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매매는 부평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는 남동·부평·계양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7.20 11:28
정치 고양시 최고 공동주택 공시가, 덕은동 DMC한강삼정그린코아베스트 23억 원

고양특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3만 5800여건, 1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39만 2000여 건, 총 601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에는 공시가격 2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덕은동 DMC한강삼정그린코아베스트는 공동주택가격이 23억 2600만 원으로, 고양시 내에서 가장 높았다.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94만 6280원이다. 또한, 백석동에 위치한 요진와이시티는 공동주택가격 21억 1700만 원으로 재산세는 370만 8500원이 부과됐다. 시는 “고양시에도 고가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며, “이번 재산세 부과는 고양시의 부동산 자산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7.17 15:39
경제 수장 공백 길어지는 금융당국…김병환 유임설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금융감독권한을 둘러싼 조직개편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로 지목되는 가운데, 유관기관들은 생존을 걸고 치열한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뚜렷한 내용 없이 소문만 무성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후임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홍성국 전 국회의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하마평만 무성하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달 5일 이 원장의 퇴임 이후 한 달 넘게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연설 등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라며 “(정책 기능이) 기재부와 금융위로 나뉘어 있는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유관기관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도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정위에 신용·자본·유동성 규제 권한과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등을 한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출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도 국정위,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조직의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로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유임설도 나온다. 국정위의 초안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돼 김 위원장이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수장 교체로 인한 리더십 공백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위가 대통령의 칭찬을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유임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리 규제 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달 4일 충청 타운홀 미팅 당시 권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출 제한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며 유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 역시 대통령의 정책 주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며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를 드러내자 지난 9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4일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하자 나흘 뒤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조직개편과 수장 인선 작업이 길어지면서 금융권의 혼란은 점점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개편 논의가 길어질수록 수장 인선도 미뤄지고 감독체계는 실질적 공백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개편 논의와 인사를 분리해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7 15:03
경제 6억 대출 규제 직격탄…고가 아파트 계약해제 급증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대책 이후,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해제 비중이 대책 발표 전보다 8%포인트 늘어나며, 대출 제한과 가격 하락 우려가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6월 27일 이전과 이후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매매 해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이후 10억 원 초과 아파트가 전체 해제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0%로, 발표 이전(26.9%)보다 8.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5억 원 이하 아파트의 해제 비중은 같은 기간 32.2%에서 25.1%로 감소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가격 하락 시 손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매수자들이 ‘상투를 잡았다’는 인식 속에 계약금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권과 ‘영끌 매수’가 많았던 외곽 지역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서초구의 해제 계약 비중은 대책 발표 전 2.5%에서 이후 5.7%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강남구 역시 5.1%에서 6.5%로 확대됐다. 고가 자산에 대한 가격 하락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노원구의 해제 비중도 5.3%에서 7.3%로 크게 늘었고, 강북구와 도봉구 등 외곽 지역도 해제 사례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대출 축소와 금리 부담, 가격 조정 가능성에 불안을 느껴 계약을 서둘러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분석은 실거래 신고기한(30일)에 따른 시차를 고려해, 각 시점의 해제 계약 중 특정 금액대·지역의 비중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이번 대책은 시장에 ‘집값은 조정될 수 있다’는 강한 신호를 준 것”이라며 “고가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자산 방어 심리를, ‘영끌’ 매수자에게는 손실 최소화 심리를 자극하며 계약 해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추가 조정 여부에 따라 매매시장 전반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7 11:30
정치 고양시, 체납 차량 과태료 160억 원 징수

고양특례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 2948명, 총 160억 원 규모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7.16 13:36
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시교육청 교사 대상 전세사고 피해 예방 교육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HUG는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고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6월 체결한 ‘인천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 부동산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교사들은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와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HUG는 이들이 향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교육이 이어졌다. HUG는 부산 지역 6층 대강당에서 자립준비청년 및 대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한 임차인 되기’라는 주제로 기초 부동산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는 HUG 소속 실무 강사가 맡았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안심전세 앱 활용법, 전세사기 예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부산 교육은 HUG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더 많은 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고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6 10:40
경제 신세계프라퍼티, ESG 성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신세계프라퍼티가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실천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변화 대응,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전 영역에서의 구체적 실행 결과를 제시하며 글로벌 최고 등급도 획득했다. 16일 신세계프라퍼티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활동과 지속가능한 개발 성과를 집약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소, 에너지, 사람’이라는 핵심 철학을 중심에 두고, 중장기적 관점의 ESG 경영 체계와 실행 결과를 투명하게 담아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 방향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부동산 개발사로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21년 ESG추진팀을 신설하고, 2022년에는 친환경 건축 연구조직 ‘에코랩’을 발족했다. 2023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가이드북’을 제정하는 등 ESG 내재화를 위한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반 위에 실행 중심의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전사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추진했다. ESG실무협의체를 통해 11개 부서가 환경 목표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스타필드 하남·고양·안성의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대비 약 8% 감소했다. 에너지 효율화, 노후 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달성한 점은 글로벌 ESG평가기관 GRESB로부터도 인정받았다.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은 국내 리테일 부문 최초로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안전을 모든 경영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ISO45001, ISO22301, 웰 보건안전 평가 인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와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 프로그램인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2016년 이후 매년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고양 삼송상점가, 부천 한신시장과 역곡남부시장, 수원 화서역먹거리촌과 천천먹거리촌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브랜딩, 메뉴개발,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임직원 봉사단 ‘별꿈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아동과 시니어를 위한 ‘스타필드 플레이’, ‘희망배달 캠페인’, ‘공간개선 프로젝트’ 등이 진행됐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와 ESG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 협력도 확대 중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신세계 크레도(CREDO)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준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경영성과 발표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회사의 책임과 철학을 진정성 있게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통해 고객, 직원, 지역사회, 파트너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공간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16 10:20
경제 “2026년 착공?”…안성시 방관 속 표류하는 당왕지구 아파트 사업

경기도 안성시 당왕지구의 530세대 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3년 넘게 멈춰선 상태에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오는 16일 조합 측에 착공 여부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호건설 내부에서는 2026년 상반기 착공 가능성이 거론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또 시간 끌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2022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그 사이 조합원 265명은 1인당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했고, 금호건설은 공사비를 230억 원 증액했지만 공사는 여전히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안성당왕 지역주택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와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은 “금호건설이 공사 의사가 없으면서도 공사비 증액을 유도해놓고 착공을 미뤘다”며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0년 안성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조합은, 2022년 금호건설과 891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추진했으나, 금호건설이 연대보증을 거부하며 자금 조달이 무산됐다. 재협상을 통해 지난해 7월 공사비를 1121억 원으로 증액했지만, 금호건설은 여전히 착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금호건설은 “분양성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조합은 “실제 이유는 금호건설의 재무 악화”라고 보고 있다. 공사를 시작할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2022년 착공을 전제로 현장소장과 컨테이너까지 배치했지만, 금호건설은 착공 직전 발을 뺐다”며 “조합원들은 수억 원을 부담했는데 시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안성시는 상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현재 금호건설을 상대로 89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일부 조합원은 개별 소송도 제기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아테라’를 출시했지만, 이전에 분양한 단지 상당수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아테라’ 출시 전 분양한 14개 단지 중 8곳이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 중 7곳은 준공을 마쳤음에도 미분양이다. 수원, 강릉,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분양률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호건설 입장에서는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을 늦추는 게 손실 최소화 전략일 수 있다”며 “결국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293건이 민원 및 분쟁 사례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공사비 갈등, 착공 지연, 분담금 문제로, 안성 사례와 구조가 비슷하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부실한 감독 속에 대형 건설사의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작 조합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조합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오다경 기자 ]
- 정성우·오다경 기자
- 2025.07.15 19:00
경제 금리 역주행하는 저축은행…건전성 관리 숙제로

저축은행들이 기준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예금 금리를 높이는 '역주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확대와 맞물려 고금리를 제공하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연체율이 9%대까지 오르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3%다. 지난 5월 2.96%였던 평균 금리는 6월과 7월 두 달 연속 상승하며 다시 3%선을 회복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2.8%인 것을 고려하면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상품를 내세운 특판에도 적극적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최고 연 3.85% 금리를 제공하는 '사이다뱅크 자유적금'을 출시했으며, 5시간 만에 300억 원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청주저축은행(3.4%), JT저축은행(3.26%), 애큐온저축은행(3.25%) 등도 연 3%대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금리 역주행에 나선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수신잔액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수신잔고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3월(99조 5873억 원)과 4월(98조 3941억 원) 모두 100조 원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판매됐던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수신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같은 원금으로 보다 많은 이자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금리 인상 역시 한도 상향에 앞서 고액 예금자들의 자금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도 상당해 위험성은 더욱 높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8.9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실대출(고정이하여신) 비중도 25.6%에 달한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자금을 꾸준히 모아놓지 않으면 추후에 부실 논란은 또 생길 수 있다"며 "예금 금리를 유지하고 영업을 확대하는 게 수신 잔액을 늘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5 15:19
경제 “부동산 대신 벤처로”…금융위, 종투사에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의 자금을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모험자본 투자를 의무화하고,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은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종투사 자금의 투자 방향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처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자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벤처기업, 하이일드펀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 투자 비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에는 25%까지 상향된다. 종투사가 조달한 자금의 4분의 1을 반드시 생산적 자산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셈이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주의 자산 편중과 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발행어음과 IMA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돼, 적합성 원칙과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IMA에 대해서는 자전거래 제한, 5% 시딩 투자 의무, 운용내역 정기 통지, 원본 대비 손실충당금 적립 의무(5% 이상) 등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 충족해야 하며, 사업계획·사회적 신용·영위기간(최소 2년) 등 정성 평가가 포함된다. 특히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되고, 외부 평가위원회 도입 근거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도 손질된다. 파생결합증권·사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고유재산 혼용을 막기 위해 내부대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하며, 이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순차적으로 축소된다. 외화증권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증권사의 고유 외화증권은 집중예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담보나 대차거래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차거래 중개업에 대한 인력 요건도 신설됐다. 자동화 구조를 고려해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4명 확보를 인가 요건으로 명문화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자금을 모험자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첨단산업 자금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전체의 역동성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5 13:29
지역 구리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를 9만 2453건, 총 25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이는 ‘당해년도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모든 은행 창구, CD/ATM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공통 번호인 ARS로 전화하면 모든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지방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일과 시간 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7월 15일~ 31일) 매일 오후 8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7.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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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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