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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수위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돈세탁 창구…국세청 고발"
국가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위원회(환수위)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창구"라며 해당 센터를 국세청에 고발했다. 15일 환수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를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의혹으로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재단에 지출했고, 노재헌 씨가 그 돈을 부동산 구입·건물 신축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 노 씨가 센터 공금 10억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비자금을 세탁했다는 정황이 내부 문건과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군사정권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번 정부의 새 국세청장이 이 고발 건을 적극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국세청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집회를 개최하고 추가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7.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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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분양]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견본주택 오픈 수요자 몰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SM스틸건설부문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공급하는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이 지난 7월 11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이후, 주말 내내 관람객들로 붐비며 본격적인 분양 열기를 예고했다. 실제 주말 동안 견본주택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다양한 계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상담석이 대부분 만석일 정도로 분양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일부 방문객들은 대기 후 상담을 진행해야 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장을 찾은 한 방문객은 “요즘 분양가가 너무 높아 엄두가 안 났는데, 이 단지는 상품에 비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라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용인 일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되는 만큼 이 단지는 최대 수혜 아파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에는 총 48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개발 투자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은 처인구 타 분양 단지 대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가깝고, 해당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가 1기 팹 준공 시점(2027년 예정)과 맞물려 관련 종사자 등의 풍부한 배후수요가 기대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13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은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와 희소가치 높은 전용면적 123㎡로 구성된다. 특히, 계약금은 총 5%이며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로 초기 자금 부담을 덜었다. 2차 계약금은 1차 계약 후 30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 혜택을 마련해 계약금 5%만 내면 입주 시까지 추가 금액 부담이 없다. 또한 청약 및 정당계약 시 일부 유상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금융혜택뿐만 아니라 일부 유상옵션의 무상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 방문객들의 반응이 뜨겁다”라며 “반도체 조성 배후주거지이자 수혜단지로 떠오르면서 더욱 관심이 높다”라고 말했다. 분양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7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7월 24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8월 5일~7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용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는 모두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배우자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용인
- 경기신문
- 2025.07.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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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입주 가뭄’…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 만에 ‘최저’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간 위축됐던 인허가와 분양 여파가 입주 물량 감소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전문가들은 공급 가뭄이 향후 2~3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불안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8만 743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33만 6199가구) 대비 약 15%(4만 8767가구) 줄어든 수치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 광주·세종 ‘반토막’…수도권도 뒷걸음질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광역시와 지방 주요 도시의 타격이 특히 컸다. 광주는 1만 3716가구에서 4820가구로 65% 급감했고, 부산 역시 2만 7077가구에서 1만 1418가구로 58% 줄었다. 세종도 3793가구에서 1840가구로 51% 감소하며 반토막 났다. 수도권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는 11만 3731가구에서 7만 3918가구로 35% 감소, 인천은 4만 3079가구에서 2만 2602가구로 48% 줄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서울은 예외적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었다. 2년 전 2만 7778가구였던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4만 6738가구로 68% 증가했다. 제주도 역시 132가구에서 1493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 전문가 “공급 부족, 앞으로 2~3년 더 간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주 감소가 단발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몇 년간 분양과 인허가 시장이 위축되면서 입주 물량에도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2~3년간 입주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실수요자의 선택 폭이 좁아지고, 특정 지역에서는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정부 “도심 재건축·재개발 통해 공급 확대” 정부도 공급 위축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2·3기 신도시 유휴부지 활용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가뭄과 경기 침체라는 이중 악재 속에, 부동산 시장은 장기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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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 살 길 막혔다”…대출 ‘이중규제’에 실수요자 직격탄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6·27 가계부채 대책’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주택시장에 예상보다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수요자의 자금줄이 사실상 차단되며 내 집 마련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연소득 5000만~7000만 원 수준의 무주택 중산층이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유진(35) 씨는 최근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 문제로 계약을 포기할 처지다. 그는 “연소득이 6000만 원대고 대출 2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1억 8000만 원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전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이들 소득층의 대출 가능 금액은 30~40% 가까이 줄었다. 기존에는 실금리(연 4%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했지만, 이제는 심사상 금리를 6% 이상으로 가정하면서 DSR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도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천만 원씩 대출 한도가 깎이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는 시행일조차 하루 전날 공지되는 등 ‘기습 도입’ 형태로 시행됐다. 핵심 내용은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대출 만기 30년 제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이다. 여기에 더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DSR 3단계가 시행되며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은 더욱 좁아졌다. 문제는 정책금융상품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우대형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에도 스트레스 DSR이 시범 적용되기 시작했고, 하반기 중 전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청약에 당첨된 한 신혼부부는 “공공분양이라 대출이 넉넉히 나올 줄 알았는데, 실수요자인 우리가 가장 불리한 조건이더라”며 “이럴 거면 청약을 왜 했나 싶다”고 말했다. 실수요자가 대출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단지로 몰리면서 청약 시장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경쟁률이 수십 대 1까지 치솟았고, 당첨 커트라인도 높아지고 있다. 공급 대책은 있지만, 정작 수요자가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매매 수요가 줄며 서울과 수도권 전세시장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기준 서울은 0.07%에서 0.09%로, 수도권은 0.03%에서 0.04%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전세로 쏠린 수요가 다시 전세대출을 부추기면서 ‘풍선효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설도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전세대출 한도 3억 원 제한 ▲DSR 40% 초과 대출 금지 ▲전세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등의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6·27 조치처럼 사전 예고 없이 발표 하루 만에 시행된 사례가 있어 불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규제가 다주택 투기 수요를 겨냥하기보다 오히려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며 “DSR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는 소득 상승 여력을 반영한 차등형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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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현재 하남시장, 공인중개사 대상 특강 열어
이현재 하남시장은 14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하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동부의 핵, 경제도시 하남’을 주제로 ▲K-스타월드 ▲캠프콜번 도시개발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소개하며 하남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K-스타월드는 미사아일랜드 일원에 K-팝 전용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약 3만 개 일자리 창출과 2조 5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민간사업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산신도시는 서울 도심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자족용지 57만㎡에는 소프트웨어·AI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작업도 본격화된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시장은 “2025년 5월 기준 하남시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100.36으로 전국과 수도권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며 "전월과 대비해 3.57포인트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 재정비 사업 현황도 공유하며 “신장동 재개발과 덕풍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은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정기 점검과 주민 불편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애쓰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강이 하남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7.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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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재산세 2조 돌파…대규모 개발지역 증가세 뚜렷
경기도의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세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6만 8000건(2.5%), 세액은 1658억 원(8.4%)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 세액은 성남시가 24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1898억 원, 용인시 1712억 원이 뒤를 이었다. 도는 해당 지역 대규모 아파트 준공과 지식산업센터, 물류창고 신축 등 개발 사업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군별 재산세 증가율은 전년 대비 최소 3.4%에서 최대 22.8%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개발 속도와 부동산 경기 차이에 따라 세금 부담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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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27 대책에 서울 아파트 ‘불장’ 진정…최고가 거래 74% 급감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거래량은 물론 최고가 거래가 급감하며, 과열됐던 매수심리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4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 2주간(6월 13일26일) 서울 아파트 거래 4693건 가운데 1141건(24.3%)이 최고가에 거래됐다. 반면 대책 발표 이후 2주간(6월 27일~7월 10일) 거래량은 1312건, 이 가운데 최고가 거래는 300건에 그쳤다. 최고가 거래량은 대책 발표 전 대비 74%가량 줄었고 최고가 거래량 비중 또한 22.9%로 1.4%p 감소했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거셌던 마포, 성동, 강동 등지에서 최고가 거래 감소폭이 컸다. 성동구는 139건에서 22건으로 84% 줄었고, 마포구는 137건에서 18건으로 무려 87% 감소했다. 강동구 역시 114건에서 23건으로 80% 감소하며 뚜렷한 냉각세를 보였다. 성동구 텐즈힐2단지와 옥수파크힐스, 마포구 래미안밤섬리베뉴II, 신촌숲아이파크 등 주요 단지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강남3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강남구는 112건에서 41건, 서초구는 37건에서 9건, 송파구는 64건에서 27건으로 각각 줄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3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계약은 대책 발표 이후 체결됐더라도, 실질적인 계약 약정 시점은 그 이전일 수 있다”며 “따라서 강남권 거래량 감소를 시장 위축으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작구는 최고가 거래가 85건에서 15건으로, 영등포구는 82건에서 18건으로 줄었다. 광진구(50→16건), 강서구(34→16건), 동대문구(30→4건) 등지에서도 거래 감소세가 뚜렷하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마저 매수 시기를 미루며 시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김 랩장은 “초기에는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으로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현재는 매수 문의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도 높은 규제에 따라 강남 등 규제 지역의 수요가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일부 비규제 지역으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자금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지역에 관심이 옮겨갈 수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거래 급감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지나 개발 기대감이 높은 일부 지역은 규제 충격이 완화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6·27 대책을 ‘맛보기 규제’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별도의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된 이번 조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김 랩장은 “향후 추가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수요자들은 자금계획과 대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며 보다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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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은행, 박은빈 출연 '자산관리 브랜드' 광고 공개
국민은행이 광고모델 박은빈과 함께 한 ‘국민 모두의 꿈을 키우는 은행’ 광고를 공개했다. 1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국민은행이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회초년생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세대의 고객들이 KB국민은행과 함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모습을 담았다. 광고는 평범한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애 주기에 맞는 국민은행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행복을 키워가는 모습을 그려냈다. 이와 함께 ▲AI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 ‘케이봇쌤’ ▲투자전략부터 세무·부동산·법률 등에 대한 1:1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KB GOLD&WISE’ ▲연금·증여·건강 등 은퇴 종합관리 솔루션 ‘KB골든라이프’ 등 국민은행을 대표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도 소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광고로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은행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국민과 함께하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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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독립운동가 발굴의 중심축 수원박물관
1919년 3·1운동 때 수원지역에서는 격렬한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지식인과 학생, 상인, 종교인, 농민,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시되던 계급인 기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층이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서훈이나 표창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다. 남아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이다. 무심한 세월이 흘러 자신의 생명과 재산, 가족까지 포기하면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은 잊혀 가고 후손들은 여전히 곤궁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친일 매국노들의 후손은 정·재계, 심지어 학계에서도 주류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송병준은 친일파 중에서도 악질로 꼽힌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과 내정권 이양을 일본에 넘긴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에 찬성한 7명의 친일파인 정미칠적(丁未七賊) 중 한명으로 일제 식민지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민족적 배신자다. 그의 증손자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캠프마켓) 일대 땅 약 13만평(36만 5000㎡)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1년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친일재산에 해당돼 국가 소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을사오적 중 한명으로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의 증손은 친일 행위로 형성한 재산을 매각해 해외로 이주했다. 이완용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북아현동 일대 2354㎡(약 712평)의 땅을 팔아 캐나다로 떠난 것이다. 이에 광복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친일 재산을 빼돌리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참담한 일이다. 이제라도 친일무리들이 저지른 악질적 매국매족행위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온몸으로 일제에 저항한 애국지사들의 기록을 찾아내 서훈과 표창 등 포상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수원시가 펼치고 있는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칭찬한다. 수원시는 2008년 수원박물관 개관 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들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펼쳤다. 수원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굴한 13인의 독립운동가 특별기획전을 수원광교박물관에서 12월까지 열고 있다. 전시회에 소개된 13인의 독립운동가는 수원시가 발굴해 국가서훈을 받은 인물들이다. 기생 신분으로 만세운동을 했던 김향화(1897~미상)지사는 1919년 3월 29일 수원예기조합원 30여 명과 건강 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 화성행궁을 헐고 지은 수원자혜의원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비밀결사 조직을 결성하고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려다 체포돼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한 이선경(1902~1921)지사도 있다. 반제국주의 기사를 기고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유병기(1895~미상), 일제의 수탈로 고통받던 소작농을 돕기 위해 농민조합 활동을 했던 장주문(1906~미상), 세 번의 옥고에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차계영(1913~1946), 노동자와 함께 독립운동에 나선 수원의 두 여성 최경창(1918~미상)과 홍종례(1919~미상)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한 활동이 소개되고 있으니 반드시 방문하길 권한다. 수원박물관은 최근 김노적(1895.~1963), 이현경(1899.~미상), 문용배(1916.~미상), 윤경의(1893.~미상), 임학수(1923.~미상), 정재억(1910.~미상), 최병두(1925.~미상) 지사 등 총 7명의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다. “후손이 없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해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의 숭고한 희생을 밝힘으로써 후손들에게도 그 정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수원박물관 관계자의 마음은 우리와 같다.
- 2025.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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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 오른 ‘인사청문 슈퍼위크’…첫날부터 대격돌 전망
국회가 14일부터 닷새간 새 정부 주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특히 세 명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검증대에 오른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태양광 관련 법안 공동발의 및 가족 사업 연관성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고, 강선우 후보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약자를 위한 정치를 외치던 강 후보가 보좌진들에게 변기 수리까지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라며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한 강 후보자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비판하며 “민주당 또한 후보자의 악행을 무지성 옹호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반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에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정한 절차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5일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의 네이버 고문직 유지 및 주식 보유, 음란물 유포 전과와 권오을 국가보훈처 장관 후보의 5개 기관 겹치기 근무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될 전망이다. 같은 날 민간인 출신 안규백 국장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군사 전문성·장관 자질을 둘러싼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도 실시된다. 16일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검찰개혁’ 입장과 법무행정 철학 등의 검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체납 및 음주운전 전력이 도덕성 검증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17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복지 재원 마련 대책,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한남동 부동산 지분 쪼개기 투자 혐의와 아파트 매입 자금 지원 의혹,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수출 다변화 전략 구체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18일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디지털 정부 구현 및 지방재정 혁신 방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의혹(농지법·주식)과 연금·의료 등 정책 전문성 검증이 전망된다. 이외에도 오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상·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적격 장관 후보 엄호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다고 맞서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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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부발선 예타 탈락은 수도권 내 역차별”… 최승혁 안성시의원, 강한 유감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지난 11일, 평택~부발선 철도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평택부발선은 총 2조 2,383억 원의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평택에서 안성, 부발까지 총 62.2km를 연결하는 동서축 철도망이다. 이 노선은 철도 사각지대인 안성을 통과하는 유일한 철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십 년 묵은 숙원이었다. 최 의원은 “안성은 수도권에서 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교통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인프라임에도, 단순 경제성 논리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수도권 내 역차별이자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혁 의원은 이번 예타 결과가 단순한 철도 건설 실패가 아니라, 수도권 내 지방도시의 미래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는 단순한 교통 편의나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복지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철도정책을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하는 현 제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안성을 수도권 대도시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접근”이라며, “결국 수도권 내 일부 도시만을 성장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소외시키겠다는 일방적 논리”라고 일침을 날렸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에서는 안성과 같은 수도권 내 철도 소외지역을 위해, 정책성 평가 기준에서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다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예타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최 의원은 “철도망에서 배제된 안성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수도권 취급을 못 받고 있다”며, “정책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성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승혁 의원은 이날 발표를 마치며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철도 유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비록 시의원으로서 힘은 미약하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철도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7.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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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양극화 ‘심화’…고가·저가 격차 2년 반만에 최대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전셋값 격차가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수도권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의 5분위 배율은 7.7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월(7.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전셋값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수치다. 수치가 클수록 고가와 저가 간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6월 기준 상위 20%(5분위)의 평균 전셋값은 6억 7849만 원, 하위 20%(1분위)는 8869만 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5분위 평균이 12억 3817만 원, 1분위는 2억 8084만 원이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각각 3억 2983만 원, 5301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흐름도 뚜렷이 갈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27 전세대출 규제 완화 이후인 7월 첫째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체도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1%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3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요 위축은 수급지수에도 반영된다. 부동산원이 조사한 7월 1주차 전세수급지수는 서울이 102.0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반면, 지방은 95.2로 수요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의 전세시장 침체는 경기 둔화와 매매가 하락, 낮은 구매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83%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는 당분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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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캘린더] 김포·고양 등 전국 총 4098가구 분양
이번 주 경기 김포시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등 6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6개 단지 총 4098가구(일반 분양 319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단지는 김포시 풍무동 '해링턴플레이스풍무'(1·2·3블록),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S1'(공공분양),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 클래스'(AA24) 등이다. '해링턴플레이스풍무'는 효성중공업이 경기 김포시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1~3단지에 분양하는 단지다. 1블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866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74·84㎡, 67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면적 74·84㎡, 총 664가구를 공급한다. 3블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3개 동, 전용 면적 59·74㎡, 총 239가구로 조성된다. 김포대로와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김포골드라인 풍무역도 가깝다. 인근에 풍무초와 양도중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대형마트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 강원 삼척시 교동 '트리븐삼척' 등 3곳이 개관 예정이다.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는 현대건설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선보이는 1816가구 규모 대단지로, 이 중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이 만나는 회룡역이 인근에 있으며, 향후 GTX-C노선(의정부역)과 서울~양주고속도로(예정) 등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등 단지 인근에는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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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 대출 절반 줄여라”…금융당국, 은행에 총량목표 재요청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목표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급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이상 감소한 가운데, 당국은 금융권에 새로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재차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지난 11일까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은 촉박한 일정 탓에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고 이번 주 중으로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는 각각 오는 15일과 16일까지 ‘하반기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카드사와 일부 보험사처럼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거나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은 업권은 이번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경상성장률(3.8%) 수준으로 제한하면서도 업권별로 세부 목표치를 설정했다. 은행권은 1~2%, 상호금융은 2% 후반대, 저축은행은 4%, 지방은행은 5~6%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하반기 공급 목표는 이보다 50% 줄어든 수준으로 조정됐다. 금감원은 상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증가폭을 추가로 조절하는 ‘페널티’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목표치를 지킨 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대출 규제의 여파는 시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됐다. 서울 지역 주요 은행들의 주담대 신청액은 6.27 규제 발표 직후 급감했다.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지역 일일 주담대 신청액은 약 3500억 원으로, 발표 전 주(6월 23~27일) 평균 7400억 원에서 52.7% 감소했다. 2주 차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은행들은 대출 취급을 사실상 보류하는 분위기다. 이미 상반기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당국의 새 목표치가 확정될 때까지 신규 영업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출 규제 사항을 전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 비대면 주담대 접수가 가능한 은행은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정도다. 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신청액과 별개로, 대출 잔액은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755조 7260억 원으로, 규제 시행 직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1조 952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5703억 원 증가해 600조 8023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은 2887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은 신청 후 실행까지 1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 발표 이전 접수된 건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신규 신청이 급감한 만큼, 오는 8~9월부터는 잔액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 저하와 시장 위축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가 대책의 균형 여부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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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논의하자” 與에 제안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을 개최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김미애·고동진·김민전·주진우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한 세미나는 외국인에게는 각종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반면 청년·무주택자·중산층 등 자국민에게는 규제의 칼날이 집중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짚고 대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6569건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387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47.8%)에 절반 가까이 몰린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은 보금자리 하나 장만하려 해도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데 외국인에겐 규제 없는 무풍지대인 것이 현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자유와 기회의 균등 그리고 주거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자금세탁이나 부정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지만 현행 제도는 출처 확인이나 실거주 요건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자금 추적 시스템 도입, 거래허가제 적용 확대, 상호주의 원칙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원천징수 제도(FIRPTA)를 통해 거래 단계에서부터 세금 부과와 자금 추적을 병행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강화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싱가포르, 호주 등은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추가 세율을 부과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에 대한 차등 과세 및 조세 회피 방지 장치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토론자로 나선 김채수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결혼 패널티’란 말이 있을 정도로 부부가 되면 대출이 줄어드는 역차별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번 대출 규제로 다시 청년·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를 낮췄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 사이에선 ‘우리나라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제주도 땅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얘기, 서울 집을 부루마블 하듯 외국인이 사간다는 인식이 실제 여론이며, 이런 인식조차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청년 전용성 씨 역시 “청년에게는 대출도 어렵고 세금은 무겁다. 그런데 중국인은 서울에 다섯 채를 사고, 우리는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며 “지금 청년들 사이에 퍼지는 건 집값보다도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금융 중심의 이슈가 급증했다가 현재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2030 청년층 등 주택구매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부동산 역차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시그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세미나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는 ‘상식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오늘 논의를 토대로 세제 형평성 제고 등 관련 입법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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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후보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논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통상 압박과 여름철 폭염 등 민생경제 침체, 이런 여러 가지 당면문제에 대해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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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창용 "집값 상승 속도 빠르다…잡혀야 금리 인하 가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지난해 8월보다 빨라졌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10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며 "경계감이 더 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급증한 가계대출로 인해 경기 부양 압박 속에서도 금리를 동결한 경험과 비교한 것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연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 역시 부동산 과열과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세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를 꼽았다. 이 총재는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8월이면 (집값 상승) 문제가 해결될지 미리 얘기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에서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이전 주택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과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주택) 가격이 잡혀야 한다"며 "가격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6명 중 4명의 금통위원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2명은 3개월 후에도 현 수준(2.5%)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네 분은 향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두 분은 금융안정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p) 이상으로 확대되는 영향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 가계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0% 가깝게 올라가면서, 소비와 성장 제약하는 임계수준으로, 더이상 커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시차를 감안하면 두 달 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을 0.1%p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1% 성장률 달성 가능성 질문에 "지난 5월 말 성장률 전망치(0.8%)에는 1차 추경 효과가 반영됐다"며 "2차 추경 효과까지 합하면 0.9% 성장률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은 8월 1일까지 유예된 관세 조치”라며 “8월 통방에서 성장률을 발표하며 (영향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고 했다. 금융권의 화두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19세기 민간 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마구 허용하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에 허용하면 은행 수익구조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여서 유관 부처 장이 정해지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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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효성중공업,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견본주택 11일 오픈
효성중공업이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7월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5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196가구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추후 공급 예정이다. 분양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7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청약, 1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22일(2, 3BL)과 23일(1BL)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블록별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이어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 중 예치금 충족자라면, 김포시를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 누구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이 있어도,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 단지는 계약금을 5%로 설정해 초기 자금부담을 줄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10~20%의 계약금을 책정하는 것과 비교해 절반 이상 낮춘 것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총 1,769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조경, 커뮤니티, 특화설계 등 상품 완성도를 높였다. 단지는 낮은 건폐율과 함께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탁 트인 개방감과 조망, 일조권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해 녹지공간도 풍부하게 조성된다. 세대 내부는 고급 마감재가 도입되며 현관 및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 효율적인 수납공간(타입별 상이)을 마련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조경 설계와 시공에는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다수의 수상 실적을 보유한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Green Space Solution팀(GSS팀)이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상품성은 물론 탁월한 입지여건도 갖추고 있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약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골드라인을 통해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한강선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향후 5호선 연장노선(한강선, 예비타당성조사 7월 발표 예정)이 본격화되면 환승 없이 마곡, 여의도, 광화문, 종로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직결되는 노선망이 완성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고, 단지 반경 500m 내에 풍무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양도초, 유현초, 신풍초 등 총 4개의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특히 양도중학교를 단지 가운데 품고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내 명문 중학교로 알려진 풍무중학교도 단지 인근에 있어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역 및 인천 검단신도시 학원가를 차량으로 10~15분 거리로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우수한 입지여건과 함께 효성중공업의 우수한 상품성과 조경 특화설계가 더해져 오픈 전부터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며 “일대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로, 향후 프리미엄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큰 만큼 청약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실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2025.07.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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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가계대출 폭증에 숨고르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금융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발을 맞추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주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세가 지목된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5월 대비 6조 2000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특히 주담대가 5조 1000억 원 늘며 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정부 역시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강도를 높였으나, 당분간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번복으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조 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한은도 좀 더 여유를 갖고 인하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은은 2차 추경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1%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힘을 보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 출석 전 사전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당분간 경제가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알아보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기존의 ‘관망’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포인트(p)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의결문을 통해 “국내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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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억 한도는 맛보기?...추가 대출규제 가능성에 은행권 '긴장'
가파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권이 일시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다시 열면서 대출 수요가 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후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율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로도 대출 흐름을 분석하며 규제 실효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매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 금지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담대비율(LTV) 70%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추가 대책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실제 금융권은 7월과 8월 대출 증가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정부가 규제 효과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돼 수요가 급증하진 않고 있다”면서도 “주담대는 영업점 창구 수용 한계가 있어, 비대면 창구가 열리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다음 카드로 검토 중인 방안은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상품에도 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예외로 분류돼 왔으나, 이를 통한 ‘갭투자’ 수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 중심의 여신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TV 규제도 추가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낮췄으며, 규제지역의 기존 50%는 40%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70%는 6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 역시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며 주담대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주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기업대출 확대나 자영업자 대상 대출 강화 등 새로운 영업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강력한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수도권 집값 안정세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을철 전세 수요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변수도 여전히 존재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7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강도 높은 여신 규제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가격 조정까지 이끌기엔 쉽지 않아 당분간은 강보합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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