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김포에서 정치 중립 원칙 악용…‘마녀사냥식’ 악성 고발에 시달리는 초등교사

김포지역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악성 민원·고발이 일선 교사를 옥죄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29일 김포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한 고발인이 A 초등학교 교사 B 씨의 15개월 간 SNS 활동내역을 근거로 42개에 이르는 위반 내용을 교육지원청과 경찰에 고발한 일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2개월 전 여당을 폄훼하고 김포시 행정을 비판하며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고발인인 교사를 압박하기 위한 주관적이고 왜곡된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시민단체는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이 당시 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라 하여 위법일 수 없다”며 “시 행정과 시의원의 활동에 주민의 고충을 토로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일축했다. 특히 “고발인이 3년 이하의 징역 요청 취지로 교사에게 해직을 각오하라는 압력은 다분히 의도된 ‘마녀사냥’식 악성 고발이다”라며 “교사의 기본권 보장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는 “이번 고발 외에도 한 교사가 SNS에 올린 독백 형식의 표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돼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져 안타깝다”라며 “고발된 교사와 함께 강력히 대응에 나가겠다”라고 고발인에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인사는 “원래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지만, 최근에는 학부모나 일부 단체들이 이를 빌미 삼아 교육 내용을 ‘마녀사냥식’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포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간혹 특정 사안을 정치적 잣대로 해석해 고발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몹시 안타깝다”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에 대처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6.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