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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는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시장 대통령”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대선 공식 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김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장 대통령·민생 대통령·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 선언과는 달리 김 후보는 유세 내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저질 색깔론과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다”며 “그 어디에서도 시장·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비전·정책 없이 오직 대통령을 목적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을 알고 있다. 바로 파면당한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며 “김 후보의 행보는 그가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동조자이자 내란 잔당의 대선후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구 사랑’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구와 서문시장의 지역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서문시장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4.26%다. 중대형 상가 10곳 중 3곳 이상이 빈 점포인 셈인데, 민생살리기본부는 같은 기간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13.2%)을 단순 비교해도 서문시장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3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대구에는 지역화폐도 민생 지원금도 없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해 어떤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나. 당장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4일 전 국회의장·헌정회장·당대표 등을 역임한 13명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고, 후보 직속 위원회, 특보단, 선거대책본부 산하 기구 위원장을 임명하는 추가 인선을 했다. 이날 상임고문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종하·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목요상 전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김일윤·신경식·유용태 전 헌정회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당대표, 이규택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함됐다. 또 박철언 한반도통일재단 이사장, 이인제 전 국회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김 후보의 당선을 돕는다. 아울러 배준영(재선, 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보단장에 임명됐고, 김석기 의원(3선)은 재외동포위원장, 김건 의원(비례)은 통일외교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구 전 우리종합금융 전무는 경제민생특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특보단도 9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특보에 임삼진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안보특보에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법률정책특보에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 조직강화특보에 박용호 파주갑 당협위원장, 정무특보에 이성권 전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오경훈 전 의원·김상교 전 입법정책연구회 연구소장, 외교안보특보에 이창휘 전 서울시립대 법대 명예교수, 사법개혁특보에 서승건 변호사 등이다. 또 정책총괄본부 의료정책위원장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의료정책본부장에 김기남 광명갑 당협위원장, 벤처투자정책본부장에 김복덕 부천갑 당협위원장, 지방자치정책본부장에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 중소기업정책본부장에 윤선웅 목포 당협위원장, 국토환경정책본부장에 안기영 동두천양주연천갑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했다. 조직총괄본부에는 김민서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조직총괄본부 호남여성협력본부장, 김희택 전남 여수을 당협위원장이 호남조직본부장, 이만희 전 한국부동산학회 도시재생위원장이 대외협력특보를 맡게 됐다. 박종진 인천 서을 당협위원장은 미디어본부 언론총괄본부장, 박경호 전 대전지검 특수부장은 부정선거감시단장에 새로 임명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및 감면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원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모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다.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86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상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모두 같은 수수료가 적용돼야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교육 분야 행정문서(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등)를 중심으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수수료를 인하·감면하도록 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후 서울시, 인제군, 속초시 등 지자체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감면·면제하기 시작했고 수원시의 경우에도 오는 16일부터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미성년자,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이었다. 현재 수원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모든 시민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가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효민 씨(31)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 정부24 등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에서는 500~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해서 불편했다"며 "물론 소액이지만 수수료가 면제돼 시민의 입장에서 부담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박영진 씨(28)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소소한 혜택이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공택지 공급 확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새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공 행진하던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건설업계는 일제히 “정부가 움직이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차갑다. 거래는 얼어붙은 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주더라도 시장은 최소한 8월까지는 관망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DSR 3단계는 대출자의 소득에 비례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로, 모든 금융권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최 교수는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규제는 그대로인데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엔 현재 시장에 남아 있는 체력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뭘 할 수 있을지’보다는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교수는 “가계부채, 미·중 무역 갈등, 환율 등 외생 변수가 너무 많다”며 “정책이 실질적인 반등 효과를 내려면 9월 이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취득세 완화, 세금 감면 등도 기대되지만,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원칙 속에서 광범위한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는 “세금 완화가 집값 전체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저가 주택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 교수는 “지방 시장에서의 급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상승 여력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1기 신도시 등은 용적률 완화와 정비 사업 인센티브가 가시화되면 반짝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과천은 ‘예외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과천은 입지, 공급 희소성, 정책 수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단독 상승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일부 3기 신도시도 추후 일정 수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일대는 여전히 수요가 집중되며, 강북이나 경기 외곽 지역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놓을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방향’이다. 최 교수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자극책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규제 완화와 예측 가능한 정책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은 오는 3분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느냐가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시장과의 소통이 이어질 때 진짜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언급한 ‘양적완화’ 발언의 여진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번지자, 한국은행이 해명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양적완화를 도입할 경우 통화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 자산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고까지 내놓으며 확대 해석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13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해설 글을 통해 “한은이 대차대조표를 확대해 본원통화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할 경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외환시장 불안정성과 자본 유출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채 발행량이 적은 편이라 채권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으며, 신용 창출 과정에서 자산시장 과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명은 이 총재가 지난달 30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에 근접하면 양적완화 정책 도입 여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한은이 양적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해석이 급속도로 확산됐고, 국고채 금리는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부 블로그와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정권 교체와 맞물려 유동성 장세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퍼졌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글이 SNS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급속히 공유되기도 했다. 한은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양적완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총재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언급은 중장기적 통화정책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발언이었다”며 “현재 정책 방향과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한국은행이 하반기부터 완화적인 통화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적완화 논란도 이러한 시장 심리와 맞물려 과잉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시장금리가 이미 선제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의 한마디가 정책 시그널로 해석되는 국면”이라며 “금리, 유동성, 자산 가격이 모두 민감하게 연동되고 있어 통화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수원시가 '2025년 상반기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으로 9개 기관에서 총 35명을 선발한다. 13일 시는 수원도시공사 15명, 수원시정연구원 1명, 수원도시재단 5명, 수원문화재단 3명, 수원컨벤션센터 1명,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7명, 수원FC 1명, 수원시국제교류센터 1명, 수원시자원봉사센터 1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서 제출해야 한다. 채용 직렬, 시험 과목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1인이 1개 기관에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4일에 있다. 공통과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이고, 기관별로 전문 과목이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발표한다. 26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인성 검사를 해야 한다. 6~7월 기관별로 서류·면접 전형을 한 후 7월 중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하고 있다. 10월에 2025년 하반기 통합채용 공고를 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5월 16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된다.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시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신규 입주할 기업을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제조·지식서비스 융합 분야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다. 7년 이내에 1인 창조기업을 창업했거나 3개월 이내에 창업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평가를 거쳐 7개 사 내외를 선정한다. 입주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1년이고, 연장 평가를 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1인실, 2~5인실 독립·공동사무실(1인당 5㎡)을 무료로 임차해 주고, 공용 복합기·팩스·PC, 유무선 인터넷, 3D프린팅 랩실, 책상·의자, 회의실 등을 제공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2025년 수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행됐다. 초기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과태료 금액은 지난 4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 과태료가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체결 계약 기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최근 서울 강남·종로 등 전통적 도심 업무지구의 높은 임대료 부담과 그룹 내 시너지 창출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사옥을 서울 외곽으로 옮기고 있다. 특히 서부권의 신흥 비즈니스 중심지로 떠오른 마곡지구가 새로운 ‘건설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그룹 전 계열사는 오는 하반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원그로브(ONE GROVE)’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대상은 DL이앤씨, DL건설, DL케미칼, DL에너지,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 전사(全社) 계열사로, 하나의 공간에 집결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 롯데건설도 마곡 이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외부 건물에 입주한 플랜트사업본부와 토목사업본부가 대상이며, 임대 계약 만료 시점(올 가을~내년 초)을 앞두고 ‘르웨스트 시티타워’와 ‘케이스퀘어 마곡’ 두 곳을 후보지로 고려 중이다. 두 건물 모두 롯데건설이 시공했으며 일부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두 곳 모두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오는 2027년 하반기 종로구 수송동 사옥을 떠나 영등포구 양평동에 신축 중인 복합센터로 본사를 옮긴다. 신사옥은 SK에코플랜트가 직접 시공 중이며, 자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도 함께 입주해 통합 사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을 떠나 2028년까지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지 인근으로 사옥을 옮길 방침이다. 이 지역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대규모 복합 단지 개발 현장으로, 사옥 이전과 개발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북권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사 조직의 용산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용산 정비창 재개발 사업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위치 선점을 위한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마곡을 비롯한 서울 외곽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마곡지구는 서부권의 핵심 오피스 지역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이미 LG그룹, 코오롱, 이랜드 등 주요 대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번 DL과 롯데의 이전 결정이 ‘마곡 러시’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도심 임대료는 최근 3년간 10% 넘게 올랐지만, 마곡과 양평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라며 “교통·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갖춰지며 이른바 ‘외곽 프리미엄’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들이 사옥 이전과 자체 개발사업을 결합한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핵심 계열사를 한 데 모아 디벨로퍼 역량을 강화하려는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되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의 자금줄이 더욱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말잔)은 총 96조 7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97조 9462억 원) 대비 1조 2329억 원 줄어든 수치다.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100조 원 선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른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새마을금고는 1조 4801억 원, 생명보험사는 1조 5947억 원의 대출이 각각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8.52%로, 1년 새 1.97%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출행태서베이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확인된다. 저축은행의 2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21로, 1분기(-18)보다 3p 하락했다. 종합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로 은행권에 적용됐던 스트레스 DSR이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되며, 가산금리 역시 기존 0.85%p에서 1.5%p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이용해 온 제2금융권 창구마저 막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대출의 연장마저 어려워지면 일부 취약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2금융권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7월 이후에는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금융권 고객 대부분이 이미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라, 새로운 규제는 이들의 자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 가계대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수익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사업 영역을 다변화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연내 예정된 제4인터넷은행의 출범까지 맞물리며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지난해 8월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잔액이 최근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출시 8개월 만의 성과다. 특히 지난 3월 후순위 대환대출 상품이 추가되면서 공급이 빠르게 늘었다. 해당 상품은 시세의 최대 85% 한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도 내달 중 1억 원 초과 신용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보증서 기반 대출에 치우친 개인사업자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완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역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이 같은 행보는 한계에 다다른 가계대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들은 그동안 비대면 편의성과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가계대출 시장에서 급성장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조 5385억 원으로, iM뱅크와 지방은행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 합계(69조 1265억 원)를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익성 제고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457억 원 순이익을 내며 3사 모두 흑자 궤도에 올랐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137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지방은행 1위인 부산은행(856억 원)을 제쳤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고 있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업금융을 통해 수익을 방어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 인프라가 부족해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올해 안으로 출범 예정인 제4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경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으로,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그동안 가계대출 중심의 성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기 민감도가 높은 만큼, 건전성 관리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도대체 나미비아는 어디인가. 일본 영화 ‘나미비아의 사막’ 제목을 들으면 응당 들게 되는 생각이다. 근데 나만 모르는 것일까. 사람들은 나미비아란 곳을 알고 거기에 사막이 있다는 것도 알까. 나미비아는 당연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이다. 보츠니아 왼쪽,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영화 제목처럼 사막으로 유명한 곳이며 특히 해안가 사막(백사장이 아니고)이 특이한 나라인데 영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지 밀러 감독의 영화 ‘매드 맥스 : 분노의 도로’가 촬영된 곳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일본 영화 ‘나미비아의 사막’도 일종의 근미래 SF 액션 풍의 영화인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이 영화는 한 일본 여성이 하루 종일, 영화 내내 ‘어슬렁거리는’ 영화이다. 여주인공 카나(카와이 유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대의 여성이다. (영화 중반이 지나 카나는 스물 한살이라는 것이 알려진다.) 그녀의 일상은 나이만큼이나 부정확하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 누구와 사는지, 주로 누구와 놀고 누구와 얘기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 지가 불분명하다. 카나의 일상은 서서히 드러난다. 영화는 그 점이 궁금하도록 서사를 짰다. 도저히 궁금해서 영화를 끝까지 안 볼 수 없게 만든다. 도대체 나미비아의 사막은 어디 있는 것이며 이 영화의 여주인공 카나 같은 젊은 여자, 흔히들 얘기해서 요즘 젊은 (일본)여자애들, 여성들은 뭘 바라며 인생을 사는 것인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궁금하게 만든다. ‘나미비아의 사막’을 만든 감독 야마나카 요코도 28살의 여성감독이다. 이 영화는 엄청난 걸작이거나 수작이어서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기성의 세대로 하여금 새로운 세대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해 주어서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지금의 20대들이 어떤 고민 속에서, 나름 얼마나 치열하고 다이내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끼게 해 준다. 영화의 첫 장면은 도쿄의 한 대형 버스 터미널을 롱 쇼트로 비교적 길게 보여 준 뒤 저 멀리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 오는 여주인공 카나의 모습을 그려 나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철저한 익명 속에서, 아주 작은 일개인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정체성을 보여 준다. 카나는 카페에서 친구인 이치카를 만나는데 둘은 어릴 때 친구인 사노 치아키가 자살했다는 대화를 나눈다. 치아키는 컴퓨터 충전 케이블을 문손잡이에 걸고 스스로 목을 졸라 자살했다. 카나는 무심한 듯 그렇게도 죽을 수 있다더니 (결국 걔는 그걸 해냈네)라는 투로 말을 받는다. 카나의 뒤에는 그녀 또래나 그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은 세 명의 남자들 대화가 큰 소리로 섞이고 있다. 한 남자가 말한다. 노팬티 샤부샤부 집이란 게 있어. 또 한 남자가 그게 뭐냐고 묻는다. 남자가 답한다. 샤부샤부 집인데 여자들이 노팬티로 서빙을 해. 근데 바닥이 거울이야, 라는 식의 대화이다. 영화 ‘나미비아의 사막’은 오프닝 시퀀스부터 꽤나 발칙한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주인공 카나는 처음엔 혼다(칸 이치로)라는 착실하고 여성스러운 남자를 애인으로 사귄다. 혼다는 술 먹은 그녀를 챙기고 재워주고 아침밥을 해주고, 꼬박꼬박 피임약도 먹여 주는 착한 남자이다. 그는 직장인이다. 부동산 회사에 다닌다. 그러나 카나는 그런 혼다 몰래 다른 남자 하야시(카네코 다이치)를 만난다. 그러다 하야시에게 점점 빠지게 된다. 카나는 친구 이치카와 함께 호스트 바를 가기도 한다. 이치카 없이도 ‘호빠’를 가곤 한다. 그럼에도 카나의 가장 중요한 일상은 무료함이다. 영화는 그녀의 ‘혼자’를 가장 많이 보여 준다. 카나가 혼자 있을 때 그녀가 뭘 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려 낸다. 카나는 어슬렁거린다. 혼다와 사는 집 근처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그가 출근을 했을 때나, 출장을 갔을 때 그의 집안을 어슬렁거린다. 무료하기 그지없고 무심하고 무상하기 그지없다. 그녀의 삶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지리멸렬한 것인데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20대들은, 20대의 감독들은, 20대들이 만든 영화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반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꼭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해? 무엇을 향해 나아 가야만 해? 목적이나 목표가 꼭 필요해? 인생을 그냥 부유하면 안 돼? 떠돌면서 살면 안 돼, 라고 묻는다. 목적이나 목표는 당신들 거 아냐? 라고도 묻는다. 표면적으로 말하면 카나는 대책 없는 젊은이이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제모 시술 에스테틱이다. 그녀는 시술 보조원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지는 않는다. 맡은 시간에만 가벼운 화장기의 얼굴로 예의 바르게 손님들을 대할 뿐이다. 거기에 비하면 그녀의 다른 일상은 비교적 격렬하다. 혼다와의 동거를 끝내고 하야시와 살면서 둘은 말 그대로 무지하게 싸워 댄다. 젊은이들은 그것을 사랑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다들 자신이 자신을 이기지 못해 그러는 것일 뿐 사실 뚜렷한 이유는 없다. 정밀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카나는 혼다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적이 있고 혼자서 중절 수술을 받아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듯이 보이며 현재 동거 중인 남자 하야시가 과거의 여자 카나코(주인공 카나와 이름이 같다.)와의 사이에서 임신과 중절을 겪은 사실을 알게 되고 광분을 한다. 카나는 하야시에게 툭하면 시비를 건다. 뻑하면 그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한다. 그 와중에 전 남자 혼다는 카나에게 와서 울고 불며 한바탕 난리를 친다. 카나는 모든 것, 모든 일상에 다 질려한다. 카나는 에스테틱 일도 그만둔다. 카나가 이유없이 화를 내는(것처럼 보이는) 것은 혼다가 됐든 하야시가 됐든 자신의 트라우마의 원인이 뭔지는 모른 채, 안다고 착각을 한 채, 상처를 줘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기 때문이다. 미국 생활을 조금 하다 돌아온 하야시의 부모는 일본인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산다며 비웃는다. 카나가 느끼는 점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건 마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모를 하러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안하다는 말로 자기의 행동을 ‘제모하지만’ 결코 마음속은 그렇게 ‘제모가 되지’ 않는다. 카나는 결국 인격성 장애이자 양극성 장애자이다.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결국 조울증으로 발전한다. 경계성 장애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경계에서 자신의 결정을 계속 유보하고 억누르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신 장애이다. 예컨대 자신을 범하려 했던 아버지가 있고(카나의 아버지는 중국인이다. 카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런 그를 최악의 남자라고 생각하며 많은 남자들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일상 속에서는 그런 남자(들)의 또 다른 면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분노를 억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상은 돌발적이고 돌출적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 사람의 행동을 두고 보통 그 앞에 ‘미친’이란 형용사를 쓴다. 카나의 행동이 점점 미친x 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나미비아의 사막’은 결국 카나라는 이름의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인격성 장애를 앓고 있는 일본 사회의 모습을 직시하는 작품이다. 이중인격이 고착화 되어 있는 사회가 각 인격체에게 강제하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상실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려 한다. 그러니 다들 이제는 나미비아를 찾아가야 한다. 나미비아의 사막 모래를 만져 봐야 한다. 영화의 제목이 암시하는 나미비아는 궁극적으로는 미지의 자신이다. 자신이 몰랐던 자신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개인의 방황을 그치게 하고 사회가 지닌 정신병적 증후군(노팬티 샤부샤부 같은 일탈적인 성 취향)을 극복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나 판단까지도 필요 없는 얘기이다. ‘나미비아의 사막’은 그런 생각까지 꼭 해야 해?,라고 묻는 20대 감독의 도발적 시선이 담겨져 있다. 그냥 겪어내고 어슬렁거리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경과시키면 된다고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20대들의 생각, 행동의 일단을 훔쳐볼 수 있게 해 준다. 이 영화에 대한 동의나 공감조차 그건 각자의 몫이다. 그 충돌의 정서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일본 영화는 요즘 꽤나 젊어지고 있다. 부러울 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로,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전문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3·3·3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해 청년 집 걱정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 도입도 포함됐다.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추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교통이 복지’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으로 감세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부부 간 상속세 페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등도 담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과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응급 지원 패키지,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밝혔다. 재난과 관련 공약으로는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특권 폐지 등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으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를 담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일 때 전국 꼴찌(청렴도평가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공약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밝혔다. 또 국가에 헌신하는 군을 위해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 수원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열기로 들썩이고 있다. 청약 시장은 물론,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까지 전방위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제2의 서울’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진행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무순위 청약에는 단 두 가구 모집에 무려 36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리며, 최고 34만 9071대 1(전용 69㎡ 기준)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시세보다 최대 6억 원 저렴한 ‘로또 청약’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전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투기 열기는 기존 매매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매매 13만 3887건 중 수원·화성·용인 등 세 도시가 3만 5000여 건을 기록하며 전체의 27.3%를 차지했다. 특히 수원은 1만 2679건으로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세 도시 모두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개발 잠재력이 커졌다는 점이 2030세대의 ‘영끌’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GTX,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개발 사업이 맞물리며 장기적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진단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는데, 전년 대비 평균 2.72% 상승했다. 권선구가 3.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팔달(2.74%)·장안(2.47%)·영통(2.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역 인근 팔달구 매산로1가 상가는 ㎡당 1842만 원으로 시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장도 부동산 시장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GTX-C 노선은 지난해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GTX 순환선(F) 노선에 수원역 정차가 확정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개장 직후 25만 명을 끌어모은 ‘스타필드 수원’(연면적 33만 1000㎡)도 광역 상권을 형성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재건축 시장도 들썩인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진행한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30곳이 신청했으며, 장안구 13곳, 팔달구 6곳, 권선구 4곳, 영통구 7곳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변수지만, 개발 호재와 인구 규모에 기반한 실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하방을 지지할 것”이라며 “금리 방향과 정부의 공급 정책이 향후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경기 군포시는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재산 현황과 소득 활동 등 기존에 확보한 체납자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면담을 실시하고, 체납 원인을 분석한 뒤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자진 납부 의사가 없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가 병행된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회피한 자에 대해서는 시·도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동산 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3~4월,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총 3,200만 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1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회생·파산 신청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광명시는 사라지거나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정비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를 안내하는 시설물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시민의 제보를 받아 시가 신속히 정비하는 제도이다.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발견한 시민은 경기부동산포털의 ‘주소안전신문고’에서 시설물 현장 사진을 등록해 접수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최미현 민원토지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명시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이 총 1만 3779개 설치돼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2-6번지(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75만 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공시가가 낮은 곳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 49-1번지로 ㎡당 4180원으로 조사됐다. 처인구는 지난해(4.99%)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반도체 국가 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 으로 3개 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 4.62%를 기록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72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8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3.82%, 수지구는 2.76% 상승률을 보였다. 2025년 1월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등의 여부를 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워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권순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고양특례시는 청년의 자립과 도약을 위한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고양시 청년 인구는 29만 1977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이며 전국 평균인 26.2%을 웃돈다. 시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만큼 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의 자립성 향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49개 사업에 116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청년복합문화공간 ‘내일꿈제작소’를 중심으로 청년주도 취창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지난달 8일 개관한 ‘내일꿈제작소’는 약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총 3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존 청취다방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신규 사업을 결합해 취·창업특강·컨설팅 등 역량지원, 명사특강·작품전시·신체활동 등 활력지원, 심리상담·청년참여행사 등 정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4:1 경쟁률을 보인 청년창업 입주공간(9개소)은 지난 4월 예비청년 창업자들이 입주를 완료했다. 창업역량과 기술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입주자들은 드론기반 초정밀 3D 데이터 구축, 사회취약계층 프로그램 제작, 전통매듭, 영화 및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진로탐색부터 실무경험, 창업까지 청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일자리와 교육 지원을 본격화한다. 올해 첫 시행한 청년일자리 미래패키지는 총 13억 원 규모로 미래도약 일자리지원, 미래드림 창업지원, 미래성장 행정체험연수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 취업 청년에게 인건비와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개 기업 초기 창업자에게는 시제품 제작비 1500만 원(1년차)과 인건비 80%(2년차)를 제공한다. 또 실제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어학시험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비롯해 면접 정장 대여, 면접사진 촬영 지원 등 취업 준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정비, 노동법 등 일상생활과 밀착된 교육도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다. 추가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삶 전반에 걸친 주거, 복지, 문화 권익 참여 관련 지원도 추진된다. 우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최대 1억 원까지 전세 및 반전세 자금 대출을 추천하고 연이자 3%를 지원하는‘고양 청년둥지론’을 지속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30가구가 지원받았고 올해도 3가구를 추천했으며 연말까지 20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며 안정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의왕시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주관으로 2024년 지방세 체납 업무 실적 전반에 대해 진행된 이번 평가는 체납 정리 노력도 등 총 3개 분야 28개 지표로 이뤄졌으며, 의왕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통한 체납 정리 방안 안내를 진행하는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각종 납세편의 제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군포시 산본동 13단지 개나리아파트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리모델링 조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 측이 지난 3월 10일 군포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등 재정비사업을 본격화하자, 재건축 추진위가 비용 문제 등을 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재건축 추진위는 최근 입주민 공지를 통해 “리모델링이 허가될 경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구당 분담금이 4억~5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산본역 인근 16개 구역이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개나리 아파트 역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며 재건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시세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리모델링 조합은 빠른 속도로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합과 군포시에 따르면 개나리아파트 총 1778세대 중 조합원 1474세대를 대상으로 추가분담금 설명회 및 ‘리모델링 허가결의서’를 접수한 결과, 최종 1423세대(80.03%)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군포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이후 확정분담금 총회, 이주 및 철거 절차를 거쳐 산본신도시 최초로 아파트 재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해 10월 5일 열린 권리변동계획 수립 총회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포스코건설과 ‘실 착공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리모델링이 성사될 경우 개나리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2000세대(일반분양분 222세대 포함)로 재탄생된다. 그러나 단지 내 상당수의 고령층 입주민들은 양측의 입장 모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입주민은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분담금이 수 억 원에 달한다”며 “대출을 받아도 원리금 상환에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거래 둔화 조짐에다 ‘영끌족’의 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국적으로 임의 경매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고령층 입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나리아파트 재정비 사업의 향방은 군포시의 사업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보호와 사업 실효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이번 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더샵포레나'를 비롯해 전국 7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5304가구(일반분양 242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단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더샵포레나' ▲경기 부천시 대장동 'e편한세상대장퍼스티움(A5·A6)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에듀리버' 등이다. 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 일원에 원당1구역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고양더샵포레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7개 동, 총 260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74㎡, 6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도보권 내 교외선 원릉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호국로, 고양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차량을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중심 반경 1㎞ 내 고양시청, 덕양구 보건소 등 생활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마상근린공원, 성사체육공원 등 녹지공원이 조성돼 있다. 원당초, 성사중·고교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견본주택은 대구 동구 신천동 '벤처밸리푸르지오' 1곳이 문을 연다. 대우건설은 대구 동구 신천동 '벤처밸리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3층, 4개동, 아파트 540가구·오피스텔 56실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54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후분양으로 공급돼 2026년 4월 입주 예정이다. 단지 중심 반경 1.2㎞ 내 동대구역(대구지하철 1호선·대경선·KTX·SRT), 범어역(대구지하철 2호선), 동대구터미널 등이 위치하고 현대아울렛,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위치해 생활이 편리하다. 효신초, 동천초, 청구중·고교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