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노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과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힌바 있어 외국기업들의 탈(脫) 한국에…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기도의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도의원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거나, 현역 민주당 의원이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후속 조치 없이는 협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 동안의 일정으로 제38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됐다. 추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국비 1조 9730억 원·도비 171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증액분(국비 1087억 원·도비 453억 원) 등 민생경제 관련 예산이 다수 편성돼 도 입장에서는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도의 바람과 달리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 여야가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다른 현안들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불거진 도의원들의 ITS 사업 관련 뇌물 수수 의혹에 관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의장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에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검찰에 송
경기도 주요 철도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도 건의액보다 대부분 같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철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는 올해 철도 사업 예산안이 경기도 건의액보다 적게 편성된 사업이 많아 증액 노력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이지만 불용액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4일 경기신문이 고속철도 4개 사업과 일반철도 4개 사업, 광역철도 8개 사업 등 총 16개 도내 주요 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과 경기도 건의액을 비교한 결과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예산안 배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택~오송2복선화와 GTX-C(덕정~수원) 사업은 건의액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이 배정돼 청신호가 켜졌다.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월곶~판교 등 3개 복선전철 예산안은 건의액의 100%를 넘었고, 수원발 KTX와 인천발 KTX, 수색~서울~광명 등 고속철도 3개 사업의 도의 건의액을 100%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GTX-A(삼성~동탄), GTX-B(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옥정~포천, 대장~홍대 등 광역철도 5개 사업의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4일 “스마트농업 확대,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강화,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등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이천시 예스파크에서 열린 ‘제64주년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농업인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이며, 우리 농촌을 든든히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농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인구 감소, 유통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변화 속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경기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는 농업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4일 당내 성 비위를 고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 정권교체, 윤석열 탄핵과 구속, 내란 종식이라는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됐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며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 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며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달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일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열린 ‘2025 Best of CHAMP’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전국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은 다년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관리 역량을 토대로 전국 65개 지역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행사에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전국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 대표, 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각 지역 센터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경과원은 훈련 실적, 교육 전담자의 전문성, 참여기업과 교육생 만족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성과를 거두며 전국 공동훈련센터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경과원은 877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며 목표 대비 146%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계층별 리더십 ▲이러닝 ▲기계·IT·품질 등 20여 개 분야의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했고 최근 3년간 총 2218명의 교육생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고,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해진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자리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가 부족하다”면서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경기장 내 모든 식음료점, 주변 푸드트럭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도내 프로축구-야구-농구-배구단(총 18개)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프로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이 일회용 컵과 일회용 음식 배달 용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2년 반이 넘었는데,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프로 경기장에서의 다회용 컵 사용은 뜻 깊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성패의 핵심은 결국 우리 주민과 국민 생활 속 체화”라며 “정부 정책의 화룡점정은 국민, 도민 삶 속에 체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그 첫걸음을 떼었다”면서 “이번에는 프로구단이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우리 도민들 삶 속에 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 프로구단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도내 모든 프로 스포츠구단의 다회용기 사용 협약은 전국 최초다. 도와 구단이 협력해 경기장 내 식음료점과 주변 푸드트럭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관중이 사용하게 한다. 관중이 반납한 다회용기를 대여업체에서 수거한 뒤 세척 후 재공급한다. 구단들은 다회용기를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반납 부스’를 운영하거나 ‘
경기도 내 승용차 이용률 대비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연구원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에 따르면 도내 승용차 이용률은 47.0%, 버스 13.8%, 철도·도시철도는 4.8%로 조사됐다. 광역 이동 시 목적지까지 전 구간을 승용차로 이동하는 응답자(120명. 2개 항목을 우선순위 선택) 55.8%는 그 이유로 ‘지하철 승차 및 환승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고 답했다. 이어 ‘가족 또는 동승자와 함께 이동’(41.7%), ‘날씨, 짐 등 개인 상황’(40.8%) 등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광역 이동 시 지하철 이용할 때 필요조건으로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 인근 철도역 신설 또는 노선 확충’(60.0%)과 ‘역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55.8%), ‘환승객 요금감면 혜택’(40.8%)을 꼽았다. 승용차를 이용, 철도로 환승하는 응답자 480명은 지하철역까지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버스 등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길어서’(46.3%)와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44.6%)를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환승주차장 이용객은 지하철(철도) 환승 시 주차장 선택 요인으로 ‘주차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