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장기간 지연되자 연내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파주시는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2021년 최종 확정된 이후 곧바로 부지를 확보하고 소요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제반 준비를 완료했지만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답보 상태다. 경과원 파주 이전 사업은 지난 민선7기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치열한 공모 절차를 거쳐 2021년 5월 27일 파주로의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같은 해 6월 경과원 이전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과원‧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이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파주시와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전 부지(야당동 1002번지) 확보와 부지매입 방식, 건축 규모 등을 협의·확정했다. 하지만 도의 예산확보 문제와 경과원 노조의 반대, 2년 넘게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전부지 역시 장기간 방치되어 민원이 끊이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의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2021년 국민지원금의 ‘1인당 25만 원씩 균등지급’과 차이를 보인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와 나머지를 구분해 차등지급할 예정인데 자산 상태를 미반영하는 데 따른 차등지급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지표만으로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자동차 등 자산을 포함해 산정돼 소득 여건의 동일한 반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고액자산을 보유하고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오는 3일 교원 챌린지홀에서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프로젝트 ‘2025 경기 볼런톤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 볼런톤’은 시민주도형 자원봉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해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쇼케이스는 6개월간 진행된 신규 자원봉사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자원봉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27개 팀이 도전, 최종 5개 팀이 선발돼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콜렉티브 임팩트 전문가의 특강 ▲미선정 22개 팀 아이디어 포스터 전시 ▲실시간 피드백 세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쇼케이스는 신규 자원봉사팀 인큐베이팅의 성공 사례로 시민·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지영 도자원봉사센터장은 “시민의 작은 질문에서 출발한 실천이 실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도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가능한 실행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활용, 영유아부터 중장년·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는 이같은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해 거주민들에게 건강을 테마로 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GH가 공간 제공·조성비를 부담하고 민간사업자가 공간 조성·운영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A5블록 내 경기행복주택 단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2동(총 28실)으로, GH는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공모 접수 시 공간조성·지역상생 계획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커뮤니티 조성·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춘 단독 법인이어야 한다. 사업기간은 기본 5년으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 방문 접수만 받으며, 연내 커뮤니티 공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GH는 지난 2월 발표한 ‘공공주택 레벨업(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경기도의원들과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도의회에서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도의회 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 정윤경(군포1) 부의장,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임기를 마쳤는데 이제는 다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이 지켜줘서 현 정부를 만들어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민생은 망가지고 경제도 ‘폭망’하지 않았는가”라며 “한반도의 평화, 외교 국경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후보는 “지금 국민들이 만든 국민 주권 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식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미 망가져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추경도 반드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민생·경기 회복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검찰 개혁, 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첨단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일 경기도 내 첨단산업 기업을 방문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은 현장방문 정책회의의 일환으로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코아드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 정책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경제’ 추진에 발맞춰 도의 성장경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이인규(동두천1) 정책부대표, 유경현(부천7) 대변인, 조용호(오산2) 정무 부대표를 비롯해 ㈜코아드 이대훈 대표이사, 김호태 상무, 정현아 이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봤다. 최종현 대표는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23년 기준으로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 AI 시대 과도한 노동시간은 산업경쟁력을 도리어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행으로 생산성도 높이고, 노동자들의 근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여야 협치를 강조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예결위의 추경 심사 등을 놓고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대행은 또 추경안에 대해서는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며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오는 4일까지)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다”며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하다. 국무총리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비대위는 오는 8월 중순 개최가 예상되는 전대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다. 비대위원에는 원내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과 원외 홍형선(화성갑)·박진호(김포갑) 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 결정 추인 안과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상정했고, 전국위원 802인 중 538인이 ARS투표에 참여해 찬성 417인(77.5%)으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열린 상임전국위는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 위원 임명안’과 ‘당규 개정안’을 상정해 상임전국위원 총 51인 중 35인이 투표에 참여, 각각 찬성 31인(찬성율 88.6%)과 찬성 33인(찬성율 94.3%)으로 원안 의결됐다고 전했다. 비대위 구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일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합류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많은 시련을 이겨냈다”며 “이 당대표가 잡아줬던 자전거를 이제 혼자 타고 간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당원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이라는 큰 나무 밑에서 비도 피하고 열매도 같이 먹었다”며 “이제 이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고 더 이상 뒤에서 내 자전거를 잡아주지 않는다. 어느새 손을 놓으셨고 나는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개혁과 통합,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싸우는 건 당연하고 개혁도 당연하지만 이제는 국민을 통합할 때”라며 “중도는 물론 보수층까지 아우르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며 “지금 노무현의 시대가 왔고 그 꿈은 이 대통령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원팀이 돼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목숨을 다 바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집중 권한 재배분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입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 상임위, 법사위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개혁 대상인 검찰과의 소통에 대해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후보자와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의 호흡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차관을 두고 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