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의 바탕이다. 자랑스러운 역사나 자연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역과 주민의 우수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유네스코 유산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등의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보전하고 있다. 경기도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으로 수원화성, 조선왕릉, 남한산성 등이 있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남사당놀이 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과거의 역사, 문화, 자연은 오늘을 사는 주민들에게 우수성을 계승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일제의 침략과 6·25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만큼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면서 많은 산업시설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시설과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현장이 만들어졌다. 돌이켜보면 이 시대의 경제성장과 관련한 장소와 건물들도 이 시대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이고 문화였다. 장소와 건물, 시설들은 한 시대 한 시대의 경제, 문화, 역사 등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Q: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A: 2008년 1월 1일 이후 두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주권을 구현해갈 때이다. 일상적인 생활이 쾌적하고 아름다운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의 경우 교통 혼잡과 주택밀집으로 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부족하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소음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환경공단에서 국가와 타 시·도간의 관계에서 생성된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를 찾기로 하였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갈 수 있는 환경권 확보를 위해 환경주권 발표회를 가졌다.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환경주권을 크게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의 2가지 사업을 추진해간다.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가는 일이 우선이다. 인천의 권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 피해구제,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물이용 부담금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서울시와 환경부 지분의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 받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천434억 원과 연간 반입수수료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요즘 같은 환절기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반면 바이러스 증식이 쉬워져 주의를 요한다. 특히, 독감(毒感)이라고도 불리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더욱 건강의 유의하여야 한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일반 감기와 달리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근육통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걸리게 되면 폐렴 등 합병증으로 번지기 쉽고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에선 해마다 평균 2천900명이 인플루엔자로 인해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예방 가능한 바이러스종 개수에 따라 ‘3가’ 및 ‘4가’ 백신으로 구분한다. 그간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독감을 유발하는 주된 바이러스 유형 4가지 중 해당 연도에 유행이 예상되는 3가지를 조합한 ‘3가’ 백신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유행 바이러스와 실제 유행 바이러스가 맞지…
“정권 후반기가 되면 늘 복지부동이란 말이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부에선 공무원과 현장 간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눈치 보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라”. 경제부처의 10월 월례조회 시 장관의 훈시내용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민원인이나 업계 관계자들을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나라”. 이건 차관회의 주문사항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들은 애매한 민원전화는 문서로 요청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끈다. 민원인이 전화로 물어보고 이에 대해 답을 해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아예 오해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이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잇따라 당부하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 응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은 취재기자에게 “이 커피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만, 모호하시다면 안 드셔도 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모든 법은 시행 초기 ‘공포 마케팅’ 효과가…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장종권 춘삼월에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오뉴월에도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중추절에도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동지섣달에도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꽃이란 꽃은 모두 개나리꽃이라고 말합니다. 개나리, 개나리꽃이,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참 예쁩니다. 마음도 참말로 따뜻합니다. 천지간에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장종권 시집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 리토피아 병아리 같은 개나리꽃, 개나리꽃 같은 병아리.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도 개나리꽃을 닮았다. 아기의 반짝이는 눈, 환하고 노란 별꽃 같은 개나리꽃이 천지에 가득하다. 개나리 개나리 하면서 좋아하는 조그만 입이 뿅뿅 대는 병아리 입과 똑같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어여쁜 모습만 시인의 눈에 가득한 것이다. 모든 꽃에 개나리꽃이라고 불러주는 눈도 참 예쁘고 그 마음도 참말로 따뜻하다. 천지간에 노란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다고 한다. 춘삼월부터 동지섣달까지 세상의 모든 꽃을 개나리꽃이라고 말하는 예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온통 꽃 천지다. /김은옥 시인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 중인 도날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18년간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 대부분 채용하고 있는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취득세 등 주요세목에 대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물건의 파악은 누구보다도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납세의무자에게 일차적으로 그 측정 작업을 맡기는 제도이다. 신고에 잘못이 있어도 일단 조세채무는 확정된다. 이외에도 조세채무의 확정은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 등이 있다. 자동확정방식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정된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과과세방식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 적용된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신고납세방식은 민주적 방식이기는 하지만 세법에 대한 무지 또
국정감사장에서 민생이 사라졌다. 폭로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재부 국감에서도 미르 재단 문제와 K-스포츠 재단 문제만이 보일 뿐, 다른 중요한 문제, 예를 들면 한진 해운 문제나 아니면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문제 쌀 문제 등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농해수위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복귀하자마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문제 삼았다. 그래서 결국 여야 간의 치열한 정쟁으로 이어졌다. 물론 미르 재단 문제나 K 스포츠 재단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최순실과 같은 특정인 중심의 의혹에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보다 구조적 차원의 접근을 했어야 옳았다. 특정인 중심으로 의혹을 폭로하면 구조 문제는 사라지고 특정인에 대한 문제로 사안이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일종의 잘못된 ‘눈높이’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특정 사안이 복잡할 경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선 복잡한 사안을 있는 그대로 문제 제기를 하기 보다는,
“새우가 주인공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소설은?” ‘대하소설’이란다. 일명 아재개그다. 요즘 서해안 항·포구마다 개그만큼 가을 바다 식객인 대하가 넘쳐나고 축제도 한창이다. 몸집이 큰 새우라는 뜻의 ‘대하(大蝦)’는 일명 닭새우·왕새우·해하(海鰕)라고도 하며, 황해를 중심으로 남해 일부 해역에서 잡힌다. 살이 많고 맛이 좋아 새우 중 새우로 통한다. 하지만 사실 대하는 일본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큰 새우’를 일본말로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본말로 새우는 에비(えび)이며 한자로는 蝦(하), 鰕(하), 海老(해로)라고 쓴다. 우리가 쓰는 것처럼 대하(大蝦)라고 쓰지 않고 ‘하(蝦)’로만 쓸 뿐이다. 대하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大) 자를 좋아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다. 새우는 봄바람 따라 얕은 바다로 나와 알을 낳는다. 다 자란 뒤에는 가을바람 따라 깊은 바다로 나간다. 이 시기가 살이 통통하고 맛이 제일 좋을 때다. 그중에서도 굵은 소금을 깔고 싱싱한 새우를 구워 먹는 소금구이는 최고의 계절 특미다. 거기에 쇠한 몸의 양기를 북돋우는 스태미너식이기도 하다. “가을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거나 “혼자 여행할 땐 대하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
꽃피는 봄날에 더 참담하게 만나자 /오민석 누구는 절반의 희망과 절반의 절망을 말하지만 지금 할 일은 참혹한 시간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 애인들은 등을 돌리고 꽃들은 마침내 졌다 지금 할 일은 믿음, 희망, 미래, 이런 단어들을 잠시 버리는 것 더 혹독하게 살의 냄새를 맡는 것 유령들과 작별하고 염통의 지도를 다시 읽는 것 아, 또 다시 삶에 속은 자는 지게를 지고 다시 생계를 향해 가네 지금은 더 참혹하게 무너질 때 알몸의 비극과 결혼할 때 손쉬운 작별들과 작별할 때 그러니 벗들, 꽃피는 봄날에 더 참담하게 만나자 - 오민석 시집 ‘그리운 명륜여인숙’ / 2015 / 시인동네 시인의 시대는 늘 암울하다. 지진과 전쟁, 가난과 절망, 배신과 억압의 수레바퀴만이 시인의 시대를 장식한다. 돌이켜 보면 세상은 언제나 봄에서 출발했지만 어느덧 봄을 놓치고 여름을 허비한 후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야 다시 그 봄을 그리워한다. 지금의 세상은 9할의 낙심자들이 더욱 혹독하게 썩어가는 자신의 살 냄새를 맡는 시간, 도무지 보이지 않는 믿음, 희망, 미래 이런 것들을 낙엽지듯 다 버리고서야 제 삶의 지게가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것. 아, 그 가엾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