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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관 공무집행방해사건 단상
“거기 의경은 잔소리 말고 빠져! 경찰이라고 봐줄 줄 알아?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약 10년 전 필자가 파출소 순찰요원 생활을 할 때 들었던 말이다.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오히려 경찰관의 등장이 기분 나쁘다며 시빗거리가 되었다. 죄 없는 의경까지 들먹이며 경찰관을 을러대는 이들은 대부분 취중(醉中)이었지만, 운이 나쁘면 욕설과 주먹질을 감내해야 했고 흉기와도 마주쳐야 했다. 경찰이 관여하는 모든 현장이 주취자 또는 강력범죄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한다. 최근 경기 모 지구대의 순찰요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이 괴롭힌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갑작스레 난동을 부리는 아들로부터 가슴과 팔을 흉기로 찔리는 봉변을 당했다. 환한 대낮 평범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사고의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생물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8만613명이다. 출동경찰관의 근무수당, 공상 치료비, 사건 처리비용 등을
- 경기신문
- 2017-1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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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교권의 중요성
1980년 때까지만 해도 교권은 살아있었다. 나이가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 ‘제 자식 때려서라도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때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학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교사에게 맡겼다. 아이들은 집에서 식구들의 말은 듣지 않더라도 교사의 말은 들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효를 비롯한 도덕교육이 살아있었다. 지금은 서글프게도 효 교육이나 도덕교육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구시대의 폐물로 여겨질 정도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신의 위치에 2000여 년이나 정주할 땅이 없어 세계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의 땅에 정주했다. 주변은 아랍민족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하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교육의 힘이다. 그 교육의 힘은 ‘랍비’로부터 나온다. ‘랍비’는 원래 유대교의 율법학자를 말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스승, 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는 데 우리의 교사와 비슷한 위치의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신의 위치에 있다. 그들의 어린이들은 할아버지, 아
- 경기신문
- 2017-12-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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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피해자, 당신을 케어해드립니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므로 동등한 인권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의 현실을 살펴보면 범죄자 인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펼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경찰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생겨났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유용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경찰에서는 심리학 전공 요원(경기남부청 CARE팀) 및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강력사건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 정보제공, 지원기관 연계활동을,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117)에서 성·학교폭력·성매매 피해여성·아동·장애인을 상대로 의료·상담·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한 민사·형사 등 무료 법률지원과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 사망, 장해, 중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이 범죄자가 돈이 없어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
- 경기신문
- 2017-12-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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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와 운전의 ‘잘못된 만남’
1995년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남녀 간 잘못된 만남을 주제로 다룬 곡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846건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504명이 부상을 입었다. 물론 작년 동 기간 대비 음주사고가 감소추세이지만 인천경찰은 연말연시 음주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장소·시간대 불문 그물망식 또는 스팟 이동식의 방법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 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한 자에 대하여도 방조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와 운전은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될 만남이다. 지금 음주 후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정말 괜찮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연말연시 술자리 약속 했다면 차를 놓고 가도록 하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면 내 가족, 친구, 동료를 떠올리며 대중
- 경기신문
- 2017-12-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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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자신을 관리하는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
나는 요즘 대학생 시절에 하던 냉수마찰을 다시 하고 있다. 77세에 이르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실감케 되어서다. 나는 대학시절 몹시 약하였다. 위장이 나쁜데다 불면증 증세가 있고 신경쇠약 증세까지 있어 힘든 날들을 보냈다. 위장병 탓으로 여섯달 가까이 죽을 먹으며 지나니 나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되었다. 방에 앉아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병아리나 다람쥐를 보아도 저들은 어쩜 위장이 좋아 저렇게 뛰어다니는가 하는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지나다 2학년 마칠 때 즈음에 생각했다. 젊으나 젊은 나이에 계속 이렇게 살아가서야 되겠나 무언가 결단을 하고 나 자신의 무기력한 생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3가지 실천사항을 적어 벽에 붙여두고 날마다 실천하게 되었다. 첫째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냉수마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다. 둘째는 죽을 먹지 아니하고 밥을 먹되 한 숫가락에 100 번씩 씹으며 천천히 먹는다. 셋째는 날마다 만보(萬步)를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겨울방학에 고향인 청송에 가서 냇가로 나가 얼음을 깨고 수건을 물에 적시어 온 몸을 문지르며 냉수마찰을 하곤 하였다. 처음엔 추위로 온 몸이 덜덜 떨리지만 30여분 그렇게 온 몸을 문지르고 나면
- 경기신문
- 2017-12-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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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기본 노후보장은 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내년 1월이면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도 하다. 절세상품은 크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납부 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 또는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상품과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소득세법, 조특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은 절세상품 중에서도 으뜸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생명·손해), 펀드로 가입할 수 있는데, 펀드나 신탁으로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는 물론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률도 챙길 수 있어 1석2조다. 다만 노후에 대비한 장기상품인 만큼 중도해지 할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P 상품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납입하
- 경기신문
- 2017-12-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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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공직자의 또 다른 이름 ‘청렴’
“자유는 질서 속에서만 존재한다” 싱가포르를 경제대국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로 탈바꿈시킨 리콴유 전 총리의 말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국가를 칭할 때 대부분 싱가포르를 거론한다. 그런 싱가포르가 처음부터 청렴국가는 아니었다. 영국과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부패의 천국, 끝없는 침체의 늪에 빠진 나라 중 하나였다. 싱가포르가 부패천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리콴유 전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청탁금지법’을 제정해서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우리사회의 정서와 맞물려 아직까지 다소 혼란을 겪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청렴화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공직자들이 내부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열거하여 본다. 첫째는 ‘부패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 과거처럼 단순히 ‘금품을 받는 행위’만 부패행위로 간주하면 안 되고, 무사안일주의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 역시 부패의 범주로 넣어야 한다. 둘째는 조직구성원들의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가 필요하다. 부
- 경기신문
- 2017-12-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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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겨울철 눈길, 빙판길 안전운전 요령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고 눈까지 내리면 당장 출·퇴근길 걱정부터 생긴다. 더더욱 운전자라면 차를 놓고 갈지 타고 갈지 한번 정도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눈길이나 빙판길은 사고확률이 평소의 3배가 넘는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리 주의해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끄러지는 차량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 사고예방을 위해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안전운전요령을 숙지해야 사고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 첫째, 눈길이나 빙판길 출발 시 수동변속기차량은 2단 기어, 자동차량은 ‘HOLD’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눈길에서 차량을 출발시킬 때 바퀴가 미끄러지는 원인은 타이어 접지면과 눈길과의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마찰력은 바퀴가 헛돌기 직전이 가장 높아 눈길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저단 기어를 이용한 저속 출발이 유리하다. 둘째, 운전자 시야는 늘 시원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어떤 운전조건에서도 운전자의 시야는 가려져서는 안 되는데 겨울철 도로는 눈과 흙이 많아 운행 시 전면유리가 오염되기 쉬우므로 윈도워셔액을 가득 주입하여 대비해야 한다. 셋째, 주행 중 브레이크를…
- 경기신문
- 2017-12-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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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홀몸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과 크리스마스가 있어 겨울은 누군가에게는 낭만의 계절로 불린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폭설과 함께 살을 에어낼 듯 몰아치는 한파를 견뎌야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취약계층, 특히 차가운 냉기와 한파를 홀로 이겨내야 하는 독거노인들에게 겨울은 쓸쓸함을 넘어 위기의 계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인 80세를 넘어섰으며 노인 인구 비율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켜 ‘인구 고령화’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홀로 사는 독거노인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당수 독거노인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후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화재에도 정신·신체적 활동능력이 저하된 독거노인들은 초기 소화 및 대피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택화재 사고 중 전기장판 사고는 겨울철 화재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화재사고는 부유층이 아닌 서민층 독거노인이 대부분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
- 경기신문
- 2017-12-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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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소화기, 10년된 것은 교체해야
지난 12일 인천의 모 커피숍에서 화재가 발생해 커피숍주인과 손님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화재를 막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단한 도구이다. 화재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화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작은 화재에도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둬야 한다. 그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안전상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월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먼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제조일자가 10년이 경과
- 경기신문
- 2017-12-25 18:52
- 단국대, '조선 당의 400년사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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