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휴가기간이라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행 후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6시간 이상 시차가 나는 곳에 다녀온 후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시차 병이라고도 합니다만 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몸의 생리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지역 간의 시간차이 때문에 몸의 정상 리듬이 현지의 시간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소화불량과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주간시간 업무에 애를 먹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시계는 대뇌 아래 시상하부에 있는 송과체라는 일주기 조율기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6시간 이상 시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일주기 조율기가 적응하기 전에 우리 몸의 자율신경과 호르몬 계통이 아직 혼돈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증상들을 합쳐서 시차 증상이라고 합니다. 시차가 없는 나라인 일본이나 지구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시차가 거의 없는데, 반대로 동서로 여행하는 경우 그리고 5~6시간 이상…
매년 비행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특성에 적절한 청소년지도가 절실하다.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청소년과의 대화와 토론을 강화해가야 한다. 지자체마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조직이 있으나 활동이 미미하고 참여청소년이 적은 실정이다. 창조적인 그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해간다. 부족한 시간과 시설을 확충해주는 일이 우선이다.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이 다음달에 공식출범한다. 시는 5개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출범식과 함께 마련되는 청소년 대토론회는 각 청소년지원시설 기관장 등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5개 청소년시설은 문화와 정보활동과 여가생활 및 청소년 전문상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창전청소년문화의집, 부발 청소년문화의집 등이다. 시의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범은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기관별 인사교류 및 우수청소년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청소년 유대 등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천의 특성을 살려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시 관
오산시가 지난 17일 ‘마을세무사’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했다. 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와 불복청구 등 세무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세무사들이다. 오산시 마을세무사 6명은 6개동으로 나뉘어 상담을 진행하는데 시민들은 해당지역 행정관청 홈페이지나 각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1차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면담도 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오산시가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내 의왕·시흥·평택·화성·의정부·안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7월부터 마을세무사제도를 도입한다. 서울과 대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시행 첫해에 월평균 180여 건을 상담했고 올해에는 월평균 300건이 넘는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가 인정되자 정부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또 불을 지피고 있다. 개헌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또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동안 개헌에 반대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에서 “개헌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도 “내년 1월 개헌안을 발의해 4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의원도 연내 개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여기에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우 총장은 특히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0여년이 흘렀고 국회의원의 40~50%가 늘 교체되지만, 국회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폐단도 그동안 너무 많이 노정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일 한 언론사의 조사결과에서도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3%)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국민연금 WEB-EDI에 대해 궁금합니다. A:국민연금 WEB-EDI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서식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전자민원서비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입니다. 법률에 의한 문서효력이 인정되고 전자인증과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D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국민연금 EDI 콜센터(☎ 063-713-656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DI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WEB-EDI 서비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통합 서비스 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공인인증만으로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 기반의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끝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 논의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했었다. 당시에는 레임덕을 방지하고 퇴임 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의 지적을 받았다. 또한 개헌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중심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도 나왔다. 5년 단임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과연 내각제나 연정이라는 대안을 수용할 만큼 정치적 상황과 여건이 성숙해 있느냐가 문제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개헌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핀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아보인다. 개헌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차라리 임기 초에 개헌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충분히 거친 후에 논의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개헌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가운영의 틀을 새로 짜고,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기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에 자칫 졸속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또 이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정치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매듭지어질…
‘KTX 수원역 출발’은 수원은 물론이고 인근 화성·오산·용인시 등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경기 서남부권은 125만 명이 거주하는 수원을 비롯, 무려 500만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하행선 KTX는 고작 4회만 수원에 정차할 뿐이었다. 상행선도 4회지만 이걸 이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인구 52만명이 사는 포항시의 경우 평일 16회, 주말 20회나 된다. 이는 분명한 교통 차별이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행정 기관과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KTX 수원역 출발사업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드디어 지역민들의 염원인 ‘수원발 KTX’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번에 ‘수원발 KTX’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KTX 운행은 현재 1일 하행 4회에서 17회로 늘어나고, 대전과 광주송정까지 각각 45분과 83분만에 갈 수 있게 됐다. 무려 23분과 112분이 단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수원발 KTX’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정리역까지는 기존의 경부선을 이용하고 이곳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까지 4.7㎞는 총 2천800억원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4경은 어수당(魚水堂)으로 ‘어수 범주(魚水泛舟)’를 지었다. 물은 따습고 고기 숨은 물가의 햇살 한가로운데(水暖魚潛渚日悠)/ 붉은 닻줄 거두지 않고 연주를 놓았네(不收紅纜放蓮舟)/ 미가의 서화를 산처럼 싣고 다닌다면(米家書?如山載)/ 넉넉히 춘풍 아래 한만 하게 노닐 수 있으리(?得春風汗漫遊) 봄에 어수당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로 ‘햇살 풍요로운 날 연주(신선이 타는 배)가 있는데 미가[송나라 명필 미불(米?)이 자신의 글과 그림을 배에 싣고 유람하여 이를 미가주(米家舟)란 함]의 그림을 실으면 봄바람에 마음껏 놀겠다.’는 뜻이다. 어수당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동궐도에 표현되어 있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용지와 영화당을 지나 돌로 된 불로문(不老門)을 지나면 애련지와 애련정이 있으며 서쪽으로 어수당과 또 다른 연못이 있다. 두 연못은 ‘동궐도’에 의하면 애련정이 서쪽 연못 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므로 ‘어수 범주’에서 배를 띄운 연못은 애련지라 추정할 수 있다. 어수당은 물과 물고기의
소득발생의 원인이 된 거래가 위법한 경우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본다.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소득·수익·재산 등의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법률상 정당한 권리에 의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기타소득 안에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금품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어 과세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긍정해 왔다. 독일도 위법소득, 무효인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경제적 결과가 발생·존속하고 있다면 과세하고 있고, 미국도 적법한 수입이거나 위법한 수입이거나 모두 과세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반화 해오고 있다. 일본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긍정하여, 물가통제령을 위반한 거래에 따른 수입, 암거래에 따른 수입, 횡령에 따른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개헌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한 것으로, 역대 10번의 헌법 중 최장수 헌법이다. 30년 가까이 흘렀으니 개헌요구는 당연하다.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통치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통치구조는 나라에 따라 정말 다양하고 정답이 없는 것이다. 같은 의원내각제라도 영국과 독일이 다르고, 일본도 다르다. 정치적 상황과 민주화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제도를 가지고 국정이 잘 운영되는 나라도 있고 파국으로 치닫는 나라도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한 남미나 아프리카 등 후발 국가들이 독재나 내란으로 치달은 것이 그 사례다. 개헌논의는 통치구조에만 매몰될 가능성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학구적으로 이원정부제라고 한다.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등 외치를 맡고 사회&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