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김범식 위원장)가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 28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위촉된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 위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최종 참여예산 확정 제출,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 반영, 집행 결과 점검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신호정 주민자치협의회 권선구 협의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도 확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공모했다. 신청자의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위원 후보자를 선정,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구 지역회의 기능을 각 동 주민자치회가 수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운영돼 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수원시는 6월 30일까지 ‘수원 구 부국원(富國園)’에서 올해 상반기 기획전시 ‘수원 교동유적: 구 부국원 발굴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 발굴조사가 진행된 수원 교동유적의 발굴 성과와 일제강점기 부국원의 원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다. 또 수원 구 부국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부속시설의 관련 기록·그림·사진, 발굴조사로 확인된 유물 등을 전시한다. 수원 교동유적은 수원시 팔달구 교동 주상복합빌딩 신축 사업 진행 후 해당 지역 내 부국원 부속시설과 관련된 유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진 지역이다. 앞서 조사결과 온실 2개 동, 창고 1개 동, 육모유구(育苗遺構, 모내기 전 모종을 육성하는 장소) 26기, 배수로 1기와 토기·도기류 55점, 금속류 2점 등이 발굴됐다. 시 관계자는 “유적에서 발견된 온실과 육묘장, 출토 유물들은 근대 수원 농업문화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로 부국원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등록문화유산 부국원은 1915년 이하라 고로베(伊厦五郞兵衛)외 7명이 설립한
수원시의회는 지난 5일 의장 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위촉식에서는 김기정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 중 호선으로 김택균 변호사를 윤리심사자문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언론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 위원은 의원 윤리 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등 윤리심사와 징계심사 전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김기정 의장은 “다방면의 축적된 경험이 있는 위원들을 위촉한 만큼,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윤리심사자문에 공정하고 엄중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강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잇단 공직자 비리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 학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해오다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도내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은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후 근무지를 장시간 이석한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을 찍는 수법으로 약 50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교육지역청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또 이 기간 기관별 출퇴근, 유연근무, 출장·병가, 시간외근무 등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복무 관리 취약 분야와 미비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구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예방적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 전환기 자녀를 둔 학부모 지원을 위해 ‘입학 전‧후 신입생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녀 성장단계에 따른 학부모 역할 이해와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신입생 학부모교육은 학교급 전환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입학식, 학부모총회, 교육공동체 만남의 날 등 학교별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육제도 및 경기교육 정책 방향 안내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학부모에게 올바른 자녀교육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가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 가정 내 인성교육 중요성 인식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말 올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부모, 학부모가 되다’ 안내서를 개발해 배포한 바 있다. 또 관련 동영상을 도교육청 유튜브에 탑재해 학부모교육 지원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교육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는 경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학부모교육 참여 및 자녀교육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순이 도교육청 인재개발국 행정역량정책과장은 “학부모님은 학생의 성장과 학교 교육을 지원하
수원도시공사는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와 교통약자차량(한아름콜센터)의 중대시민재해 방지와 교통안전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권선구 대황교동 소재 한아름콜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은 안전한 근로환경을 바탕으로 시민의 편안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이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업무용 차량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체 구축, 교통안전 혁신 인프라 구축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수원도시공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안전운전인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운전인증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행안전진단, 운전행동성향 검사 등 프로그램 수행 후 수원도시공사의 교통 안전성 확보를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시 차량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절감과 고객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허정문 사장은 “잠재된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과의 소통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추진한다. 변협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과의 의사 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며 국회에 관련 입법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압수수색으로 인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증언·압수 거부권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부터 뒤지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원인가”며 “비밀유지권으로 인해 처벌에 생길 수 있는 장애는 결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밀유지권의 구체적인 형태나 입법 방향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변협은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집중되는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 가입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며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된다. 아울러 영동고속도로는 토요일 및 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운영되던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된다. 이번 조정안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수도권과 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급증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최근 3년간 약 3000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번과 같은 개정안을 도출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또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언제쯤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통상적인 절차만 따지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또 이들 중 수십 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날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했다. 대상자가 많아 1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