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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TS아태총회 유치한 수원시, ITS세계총회 유치한 강릉시와 협력
‘2025년 ITS 아태총회’를 유치한 수원시는 ‘2026 ITS 세계총회’를 유치한 강릉시와 각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강릉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내외에서 열리는 ITS(지능형교통체계) 행사에서 강릉시와 아태·세계총회를 함께 홍보하고, 각 총회 기간에 두 도시의 시민 참여·교류 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 ITS 기술 시연·시찰에 협조하고, 컨벤션센터 효율적 운영·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ITS 아태총회, 세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두 도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며 “두 총회를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ITS 아태총회, 세계총회가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수원시와 강릉시가 지혜를 서로 나누며 총회를 준비하자”고 전했다. 이어 “수원시와 강릉시는 가까운 사이인데, 이번 총회가 두 도시가 더 협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2025년 ITS 아태총회는 2025년 5월 수원컨벤션센터 에서 열릴 예
- 이보현 기자
- 2024-02-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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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다.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자 정부는 채권자와 협의해 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에 첫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나온 것이다
- 연합뉴스
- 2024-02-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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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천만 원 상당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법인 대표 실형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박상준 판사)는 2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인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끌어들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B씨 등 직원이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휴직동의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7차례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약 6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코로나19 때문에…
- 박진석 기자
- 2024-02-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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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비대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수단 방법 동원해 저항하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려는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며 해당 정책은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의료비가 폭증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물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 안팎에서는 이번 투표를 통해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표자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이렇게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개원가 선배들이 가만있어도 되겠나”며 “향후 집단행동이든 준법투쟁이든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
- 박진석 기자
- 2024-02-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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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 개발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 특별학급을 88개 학급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적응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다문화 특별학급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별도 학급이며 정규 교원이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10시간 내외의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교육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지속적 상승과 밀집에 따라 올해 15개 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해 다문화 밀집학교 총 61교 88개 학급을 운영한다. 이어 특별학급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학습격차 해소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초·중등 다문화교육 현장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학습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정 ▲심리․정서 기반 생활적응 교육과정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2024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방향을 담아 다문화학생의 생활 한국어교육과 학습 한국어교육을 단계별로 안내했다. 또 생활적응 교육과정을 추가해 이주와 적응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다문화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조영민 도교
- 이보현 기자
- 2024-02-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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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해 대응방안 수립하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시기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3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응급환자,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시기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각 보건소는 민원대응센터를 만들고, 의료 현장을 지원하라”며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을 강화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종합반 ▲비상대응반 ▲홍보지원반 ▲구조구급반 ▲지원반 등 5개 반 22명으로 구성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또 각…
- 이보현 기자
- 2024-0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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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한 달 만에 9건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신규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총 9건이 발생했다. 첫 사례는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이다. 이후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 1명이 중독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다만 아직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되며 입건 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0인 미만 중처법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향
- 박진석 기자
- 2024-02-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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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각 대학에 의대정원 배정작업 본격 착수…비수도권 중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증원된 정원과 관련해선 ▲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원칙만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될 증원분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 이보현 기자
- 2024-02-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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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인명피해 유발하는 교통사고 막겠다” 특별교통안전대책 실시
경찰이 음주 및 난폭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총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지역 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로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개학철을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도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위협 및 얌체 운전에 대응한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무인단속장비와 헬기, 드론 등 각종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난폭운전‧초과속운전‧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을 적발한다. 또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인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
- 박진석 기자
- 2024-02-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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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촬영 성범죄자 붙잡은 ‘용감한 시민들’…경찰, 성범죄 강경 대응 방침
“여성을 따라다니며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안내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여성용 화장실 앞에서 행적이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관계가 없는 한 여성의 인근을 배회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그가 착용한 검정색 슬리퍼에 휴대전화를 끼우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즉시 쇼핑몰 보안팀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피의자 인상착의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보안팀장인 B씨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설명을 바탕으로 해당 남성을 특정했다. 이후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의 뒤를 밟았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도움으로 불법촬영 성범죄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도주하기 전 신속히 검거했다. 해당 쇼핑몰은 유동인구가 많아 경찰이 자칫 피의자를 놓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관할을 담당하는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와 B씨에게 지난 23일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시민과 경
- 박진석 기자
- 2024-0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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