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선거운동기간에는 물론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천 과정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 투표도 하지 말아버릴까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국민들의 오랜 관습에는 학연 지연 혈연이 자리하고, 유권자와의 친불친(親不親)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젠 유권자도 바뀌어야 한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올바른 기준은 ‘헌법’이 돼야 한다. 헌법 제1조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다. 우리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인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이런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어 70세가 훨씬 넘어서도 더 하겠다고 욕심부리고, 시정잡배만도 못한 싸움이나 하면서 ‘4년 계약직’에 목을 맨다. 왜 그럴까?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향해, 총리와 장관을 향해 큰소리 칠 수 있고, 공무원들은 그 아래서 설설 긴다. 한 시민에게 들은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99만 원의 9%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5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최근 경기도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중 경기도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며 감소세를 보였던 전국(2015년 상반기 -5.2%)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경기도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로 전환하여 4/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19.8%를 나타내며 전국 수출 감소폭을 상회하였다. 금년 들어서도 경기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6년 1월중 전년동기대비 25.6% 감소하였던 경기도 수출액은 2월중에도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2월 실적을 세부품목별로 보면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등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9.5%, 30.4% 증가하였으나 주력산업인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는 각각 57.9%, 42.0% 감소하여 경기도 수출의 감소세를 주도하였다. 전국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2016년 1월 및 2월 전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9%, 12.2%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2월 21.4%에서 2016
풀리고 싶은 /송정현 또르륵 풀린 휴지가 질펀하게 고인 물기 속에서 녹는다 물은 왜 무채색인지, 그런 날이 있다 집히는 대로 꼬투리를 잡고 싶은, 누구는 술술 풀려 화색마저 완연한데 내려가지 않는 변기마냥 숨통이 답답한 날 봄꽃들은 눈치도 없이 튀밥처럼 팡팡 터지고, 여름까지 불러들일 요량으로 입꼬리 한 쪽으로 화냥기까지 흘린다 집 나온 고양이들의 울음소리 뒤에서 먹구름이 자꾸 휴지처럼 풀리는데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 계간 ‘리토피아’ 봄호에서 봄 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들이 이 땅에 숨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기지개를 편다. 봄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가슴이 둥둥거리며 마냥 터지는 계절이다. 숨통이 답답한 겨울이 가고 마침내 봄이 오고 있다. 봄은 튀밥처럼 팡팡 터지면서 화냥끼 마저 흘린다. 유혹은 봄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이기도 하고 특명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껏 동여맸던 것들을 모조리 풀어버리면서 그저 풀리고 싶은 생명의 기운이 신명나게 달려오고 있다. 여보세요. 누구라도 대답해 주세요. 여기, 내가 있거든요. /장종권 시인…
비알콜성 지방간질환(NAFLD)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소량 마실 뿐인데도 다른 원인 없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처럼 간 내 지방 침착을 보이는 질환으로, 간내 과도한 지방 축적만이 있는 단순 지방간에서부터 간세포 염증이 심화되는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및 간경병증에 이르는 질환군을 말합니다.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은 서구에서는 20~30% 유병률을 보이면서 간성 간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16~33%의 유병률을 보고하였는데, 비만과 당뇨병이 증가하면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상경과로 간세포 손상이 없는 가벼운 지방간과 간세포 손상이 심하고 염증이 지속되는 지방간염, 일부 환자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진행성 간경변증이 생기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원인 미상의 간경변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간주되며 일단 간경병증으로 진행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과체중 혹은 복부비만이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의 흔한 원인이며,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 급격한 체중 감량과 여성호르몬제나 스테로이드 등의 장기복용 하는 사람들에서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 자체는 대
지난 8~9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됐으나 투표를 하러간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를 위해 경기도내에는 모두 560곳의 투표소가 설치·운영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70%에 이르는 393곳은 투표소가 2층 이상 고층이거나 지하층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 등이 없는 곳이 112곳(28.5%)에 달해 이동 약자들이 투표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결과로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투표소는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투표소를 변경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유권자들이 기존 투표소를 찾아가는 등 투표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접근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 투표소(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2층 투표소)들을 변경을 건의하기도 했다. 모니터링 결과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투표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다 일부지역은 경사로 파손
지난달 25일 이천시 마장면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으로써 도내 가금류 사육농장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천에서는 사육하던 오리 1만 9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해 매몰했다. 아울러 도내 농장 115개소, 도축장 2개소, 사료공장 12개소, 관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기도 소재 오리류와 알은 타 시·도로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됐다.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발생지 일대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는 한편 관내 모든 농가에 대한 예찰과 방역 작업을 확대했다. 그런데 또 다시 도내에서 AI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청정지대’를 자부해온 광주시다. 지난 9일 남한산성면의 가든형 식당에서 직접 기르는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이다. 이 소규모 농장은 자신의 오리탕 음식점에서 쓰기 위한 식재료로 오리를 사육해왔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소규모 가금농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I 의심증상을 보이는 오리를 발견하고 정밀검사를 벌여 고병원성으로 확진한 것이다. 이곳에서 길러오던 오리 26마리와 닭 7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뿐만…
임진왜란 이후 270여 년 간 방치되었던 경복궁이 다시 우리의 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고종시기이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은 인플레이션 유발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덕분에 지금 우리는 경복궁이라는 문화유산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고종과 흥선 대원군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운현궁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보통 궁궐은 왕이 살면서 정치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운현궁은 ‘궁’으로 불리고 있지만 궁궐은 아니다. 그렇다면 운현궁은 왜 ‘궁’으로 불리는 것일까? 이는 고종이 26대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왕의 잠저, 즉 왕이 살았던 집이라는 이유로 ‘궁’의 명칭을 받게 된 것이다. 운현궁은 흥선 대원군의 집으로 그의 아들 고종이 태어나 12세까지 자란 곳이다. ‘운현’은 조선시대 기상관측소인 서운관 앞 고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고개 너머에 흥선 대원군의 집이 있었다. 운현궁은 수직사,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등의 중심건물과 유물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현궁으로 들어서자마자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수직사이다. 수직사는 지금의 경호실과 같은 곳이다. 즉 수직사는 경호원들이 운현궁의 경비와 관리를 위해 거처하던 곳이다. 운현궁으로 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대략 600만 명에 이른다.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인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을 모으고 경험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지인들 간에 주먹구구식으로 시작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은 것도 현실이다. 투자분배금, 업무의 한계, 이익분배금, 계약파기 시 책임의 한계 등을 동업계약서에 명시하고 수입·지출 현황을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잘 보관하여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 상 처리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이 많다. 공동사업의 법적성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계약’이다. 조합 등 공동사업체가 소득을 얻은 경우 조합 등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조합단위로 산정한 과세소득금액을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각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우리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체를 공동사업자의 도관으로 보아 조합 등 공동사업체가 소득을 얻은 경우 사업체인 조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각 조합원 등에게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초과누진소득세율 체계 하에서 세부담이…
이번 선거는 진짜 깜깜이 선거다. 여기서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이유는 도무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다. 3당 체제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당 체제로 치러지면, 대충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후보자를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호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당투표의 경우도 자신의 지지후보 소속 정당을 선택하는 줄 투표 현상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당 지지율과 총선 때 확보하는 의석 비율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만일 지금 현재의 정당지지율 추세라면 새누리당 최대 145석, 더민주 최대 100석 국민의 당 최대 40석 그리고 무소속과 정의당이 20석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 표가 갈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 박빙 승부를 벌이는 곳 대부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투표율이라는 변수마저 등장한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천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