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성남 ‘100억 전세사기’ 의혹 법인 대표 교체…기획파산으로 책임 회피 의혹
100억 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환급 책임을 피하기 위한 ‘기획 파산’을 준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은 최근 대표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신임 대표 A씨는 해당 법인의 지분 절반가량을 소유한 이사였으나 최근 법인이 전세보증금을 환급할 여력이 안 되자 자신이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임차인은 A씨가 전세보증금 환급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법인 대표로서 법인을 파산하려는 ‘기획 파산’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다른 오피스텔 건물 4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설 대금을 미납하거나 대출로 비용을 충당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NICE 기업요약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기업신용평가에서 ‘단기 신용상태의 불안전으로 단기 거래 시에도 주의를 요하는 기업’인 C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 관계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환급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떠안게 된다. 실제 지
- 박진석 기자
- 2024-02-04 21:00
-
사회 수원서부경찰서,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로 안전한 설 명절 도모
수원서부경찰서는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로 다가오는 설 명절 집중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서부서는 15개 자율방범대장 등 30여 명과 ‘설 명절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치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치안 강화를 위해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과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분석해 순찰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자율방범대와 적극 공유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자율방범대는 설 명절 마지막 연휴인 12일까지 취약시간대와 취약장소를 선정해 협력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설 명절 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율방범대원증’과 각종 안전 장비를 배부했으며 점차 다양한 장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일 수원서부경찰서장은 “경찰의 치안 조력자인 든든한 자율방범대와 함께 민·경이 적극 협력하는 시민안전모델을 정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수원서부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자율방범대 15개 지대를 위촉해 법정 단체로 정식 출범했으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방범협력단체 350명과 함
- 박진석 기자
- 2024-02-04 18:48
-
사회 안성 지역농협 조합원 조합장에 흉기 휘둘러 ‘중태’
안성시의한 지역농협 소속 60대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성경찰서는 4일 오후 3시 30분쯤 안성 소재의 한 마을회관에서 조합원 A씨가 60대 조합장 B씨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닥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를 말리던 목격자 1명도 손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이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조합장과 말다을 벌이던 중 설명회장을 나갔고, 이후 행사가 끝난 뒤 나온 조합장을 문 앞에서 만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 정성우‧박진석 기자
- 2024-02-04 17:58
-
사회 “대출 필요하세요?”…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팀장 재판서 실형
금융당국 등을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일으켜 거액의 피해액을 낸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4일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직적인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조직 가담 정도와 역할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B씨의 제안으로 콜센터 팀장으로 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대출업체를 사칭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데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등을 입금해야 한다’,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법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국내 조직원인 ‘인출책’들은 돈을 인출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거나…
- 박진석 기자
- 2024-02-04 17:46
-
사회 수원시, 올해 수원시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수원시는 광교푸른숲도서관 강당에서 ‘2024년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서포터즈 30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SNS 서포터즈’는 시 곳곳의 아름다운 장소, 행사,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글과 사진을 시에 제공해 시민의 시선에서 수원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서포터즈가 취재한 글, 사진 등 홍보물은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SNS 서포터즈’는 올해 30명을 모집했는데 2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9.7 대 1에 달했다. 지난해는 35명이 활동했고, 홍보 건수는 1587건이었다. 이재준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조금 어색하고, 부족해도 괜찮으니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물들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04 16:50
-
사회 경기도교육청, 설 앞두고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따뜻한 나눔 펼쳐
경기도교육청은 설을 앞두고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따듯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의정부장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북부청사 직원들은 의정부시 저소득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50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쌀 10kg 등 다양한 물품으로 이뤄졌다. 김송미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경기교육 가족들이 따뜻한 설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위문품을 전달한다”라며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해 명절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04 16:39
-
사회 수원시, 민간개방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여부 점검
수원시는 ‘불법촬영 안심지킴이’ 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 교육을 하고, 민간개방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 여성정책과는 지난 2020년부터 수원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도 수원시니어클럽에게 불법촬영 탐지 장비 세트를 지원하고, 수원시니어클럽은 ‘불법촬영 안심지킴이’ 사업단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한다. 현장점검 시스템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의 소유주·관계자가 점검을 요청하면 불법촬영 점검을 지원하고, 탐지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자들은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하면 현장 보존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흔적이 있으면 화장실 관리자에게 보수를 요청한다. 향후 민·관·경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불법촬영 합동 근절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불법촬영 안심지킴이는 오는 연말까지 민간개방 화장실과 학원과 주변 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킴이로 활동 중인 한성현 씨는 “84세의 나이에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차고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활동이 범죄 예
- 이보현 기자
- 2024-02-04 16:39
-
사회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권 컨설팅 결과 공유회 개최
수원시는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행궁동 지역 상권 컨설팅 결과 공유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컨설팅 결과를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수원시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주요 상권 현황을 조사하고, 상권에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행리단길 상권 449개 업체 중 244개 업체(54.3%)가 식음업종이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행궁동의 3.3㎡당 임대료는 평균 12% 상승했는데, 음식점 업종은 17% 올랐다. 행리단길 상권 일원은 단독주택이 카페·음식점 등으로 탈바꿈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지만 지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프랜차이즈가 진입하면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가 ‘경계’ 단계로 나와 시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 시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행리단길(장안동·신풍동) 상권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상생구역은 구성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안정화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해 상권의 특색을 살리며 상권을 지속·확대하기
- 이보현 기자
- 2024-02-04 16:38
-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복 통합지원 추진…품목은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경기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지원단가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복, 생활복, 체육복을 통합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복 통합지원은 학교가 단체복으로 규정한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확대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024년 도교육청 본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협력사업으로 교복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지원금 인상분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와 학교 안내를 통해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 공급은 학교장의 책무이다. 따라 학교는 교복 통합지원을 위한 복장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도내 중‧고 교복지원 대상교 중 83% 학교가 기존 정장 교복 외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교칙에 반영하고 지원품목 선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계약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에서 교복 통합지원으로 학생들이 착용하는 다양한 복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생, 학부모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
- 이보현 기자
- 2024-02-04 16:32
-
사회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대수술’…필수의료 병의원에 더 많이 보상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변경한다. 또 의료행위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건보 지불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체계로 인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수가 결정 시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된 내용은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높여 수가를 올린다. 또 1년 단위로 의료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 저평가된 항목을 위주
- 고태현 기자
- 2024-02-04 15:54
- 김은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법’ 대표발의
- 성남소방서, ‘겨울철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 강화
- 남양주시, ‘동계 청년 행정체험 연수’ 현장 소통… 청년 목소리 직접 청취
-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통해 전세 사기 막는다
- 경기도, 이민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모집
- 케데헌, 영국 찍고... 미국 아카데미 오스카상 수상 가능할까
- 남양주시와 하남시 잇는 500여m ‘친환경 출렁다리’ 설치 추진
- 말하는 그림 [257]
- [사설] 경기도민 삶 만족·행복도 상승…허점 더 보완해야
- [책으로 뉴스읽기] 아버지와 아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23일 13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