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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법원,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인용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정신감정을 받게 되면서 4차 공판이 한 달가량 지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28일 최원종 측이 2차 공판에서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일단 중단한 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다음 재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감정 결과가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달 7일로 예정된 4차 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그의 정신상태에 대한 판단 필요성이 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았다”며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종 측이 피해망상으로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만큼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노리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 박진석 기자
- 2023-11-28 18:12
사회 채명기 수원시의원, 수원시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지적

채명기 수원시의원(민주·영통1)이 수원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습관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사업을 지적하며 선도적 행정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채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공사의 감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감리보고서가 내실 있게 작성됐는지 현장 방문하여 선제적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이후 기후에너지과 행감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부분의 참여현황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적극적 홍보를 요청했다. 이어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편의시설 위탁업체 운영방식이 내년 5월 이후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위탁업체 평가 시 패널티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위탁 공모 시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하수관리과 행감에서는 앞으로도 업체 선정 및 유지관리 부분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명기 의원은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수원시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관례적, 관행적, 비효율적 행정행태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김영철 기자
- 2023-11-28 18:09
사회 줄줄 세는 국고보조금…철저한 현장 점검 '필요'

‘눈먼 돈’ 취급받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저지르는 일당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 23일 과천에서 퇴역마 안락사 보조금을 편취해 8490만 원을 이익을 챙긴 민간 승마장 대표 등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말 63마리에 대한 가짜 안락사 확인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화성·안양·의왕·군포시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건설사 대표 등 105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노후 건축물 입주자가 건물 보수를 위해 일부 금액을 부담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8억 8000만 원의 부정 수급액을 적발했다. 이는 83억 3000만 원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고자 지난 6월 부정 수급 보조금에 이자를 더해 환수하는가 하면, 환수 금액 5배 이내의 징벌적 성격의 제재 부과금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
- 박진석 기자
- 2023-11-28 17:56
사회 안산 소재 자동차 배터리 공장서 화재…6시간 만에 완진

안산의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6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잡혔다. 28일 오전 9시 45분쯤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의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 시험동에서 화재가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8분 대응1단계에 이어 오전 10시 15분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50명과 장비 55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소방당국은 오후 12시 4분 큰 불을 잡고, 화재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3시 59분 불을 완전히 껏다. 화재 당시 건물 내 배터리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완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인다. 또 공장 건물 1층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공장 2개동에 이어 총 4곳으로 번지는 등 화재 규모가 커지기도 했다. 다만 공장 관계자 44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고압 방수포를 활용해 연소확대를 저지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화작업을 펼쳤다”며 “보다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 김준호‧박진석 기자
- 2023-11-28 17:55
사회 경기도교육청, 경기 특수교육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다. 도교육청은 28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특수교육의 일상! 이상! 상상!’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특수교육 교원 및 학부모, 교육전문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콘퍼런스는 총 2부로 이뤄졌다. 1부는 ‘2023 특수교육지원센터 사람들의 세상(삶) 나누기’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일상과 2024년 도약을 준비하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발표했다. 2부는 특수학교(급)의 현장에서 이뤄진 활동을 ‘일상! 이상! 상상!’의 3개 주제로 명명해 진행했다. ‘일상’에서는 특수학교(급)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 중도중복장애 맞춤형 교육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상’에서는 특수교육이 지향하는 교육과정 통합교육의 사례발표로 진행했다. ‘상상’에서는 ‘미래교육과 특수교육 상상 더하기’를 주제로 에듀테크 강의와 함께 경기 미래형 특수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2023년 특수교육활동을 돌아보며 더 나은 경기특수교육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경기 특수교육 3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특
- 이보현 기자
- 2023-11-28 17:14
사회 경기도교육청, 상업계고 학생 공무원 진출 확대로 취업률 높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고졸 취업 준비생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상업계고의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28일 기존 기술계고에서 시행된 우수 인재 추천제를 상업계고에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업계고에서 사무관리(또는 사무 행정), 회계 원리 2과목을 포함한 경영·금융 교과(군)를 일정 비율 이수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대상이다. 이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수습 직원으로 선발되며, 6개월간의 수습 기간 이후 평가와 심사 등을 거쳐 9급 교육행정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기존 기술계고에서 상업계고로 해당 제도가 확대된 것은 고졸 취업 준비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다양한 인재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시험 일정과 시행 방법, 모짐 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계획이 공고되는 내년 3월 안내될 예정이다.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상업계고 우수 인재 추천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공직사회로 유입하고, 상업계고의 사기 진작과 취업률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1-28 17:04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수원시 보훈 위탁병원 지정 확대’건의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 보훈 위탁병원 지정' 확대를 건의했다. 수원시는 28일 국가보훈부를 방문한 이재준 시장이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을 면담하고, ▲수원시 보훈 위탁병원 지정 확대 ▲현충시설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 리모델링 지원 ▲수원 보훈 복지시설 내 특별 이동 수단 운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보훈대상자 중 7.64%가 수원시에 거주하고, 경기 남부권 거주 보훈대상자들도 교통접근성이 좋은 수원시 위탁병원을 이용해 현재 의료수요가 포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에는 위탁의료기관 연령 제한(75세)이 폐지되면서 신규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과목 추가 지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보훈 위탁병원 의료 수요가 많은데, 현재 위탁병원이 5개에 불과하다”며 “위탁병원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진료과목도 추가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대사관 요청 사항인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 리모델링’에 대해 이 시장은 노후화된 기념비를 보완하고, 휴게 공간 등을 추가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도 요청했다. 또한 이 시장은 보훈복지시설
- 김영철 기자
- 2023-11-28 17:02
사회 메이플스토리 남혐 논란 관련 집회에 살인예고글 기재…경찰 추적 중

성남 분당에 위치한 넥슨 본사 앞에서 진행된 여성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며 살인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집회가 예정된 현장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관들을 배치했다. 참가한 해당 집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예고된 흉기난동이나 다른 사건사고는 일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북부청은 살인예고글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살인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며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일부 애니메이션에서 남성혐오를 뜻하는 ‘집게손 모션’이 등장한다는 논란이 지난 25일부터 제기됐다. 넥슨 측은 해당 논란을 잠재우고자 그동안 올라간 영상을 검수하는가 하면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사과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에 여성단체는 이는 억지라며 이날 100여 명이 참가한 집회를 벌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1-28 16:31
사회 아주대,3세대 면역항암제 ‘ENPP1 억제 화합물’ 발굴

아주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선천면역의 활성화를 통해 차세대 면역항암제로 활용될 수 있는 ‘ENPP1 억제 화합물’을 발굴했다. 아주대학교(최기주 총장)는 28일 최준원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와 한국과학기술원(KIST)·(주)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공동 연구팀이 선천면역의 조절과 관련 있는 STING 경로를 활성화해 선천면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새로운 ENPP1 저해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체계를 자극해 면역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3세대 항암제로 다양한 암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며 폐암, 신장암 등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면역관문억제제,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기준 표준치료와 연계된 병용 치료요법 또는 단독 투여요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준원 아주대학교 교수는 “3세대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와 비교해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는 높아 항암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며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지는 않고 30% 이하의 환자들에게서 효능을 보이고 있어, 면역항암제의 낮은 반응률
- 김영철 기자
- 2023-11-28 16:30
사회 수원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당수1·2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 심의

수원시가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열고, 당수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수원시는 지난 27일 김현수 제1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수원당수1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권선구 당수동 일원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수1지구는 ▲수원시 자가망 확대 ▲교통관제용 폐쇄회로(CCTV) ▲대중교통정보 제공 ▲스마트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을 구축해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당수2지구는 기본계획 단계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구에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이 잘 구축돼야 시민들이 풍요로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 “당수 1·2지구가 스마트도시의 모범사례가 돼 수원시가 ‘스마트시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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