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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인용

2차 공판서 변호인이 신청한 최원종 정신감정 인용
내달 말 정신감정 결과 나와 4차 공판 내년 1월로 연기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정신감정을 받게 되면서 4차 공판이 한 달가량 지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28일 최원종 측이 2차 공판에서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일단 중단한 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다음 재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감정 결과가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달 7일로 예정된 4차 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그의 정신상태에 대한 판단 필요성이 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았다”며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종 측이 피해망상으로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만큼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노리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는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을 일으켰다.

 

이후 차에서 내려 AK플라자 1,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려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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