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 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이며,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됐던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늦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을지연습에)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연습)’ 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국민의 생명, 안보, 평화를 위한 여정에 인내심을 갖고 가는 정부 방침에 경기도가 궤를 맞춰서 이번 연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회의’에서 “유사시 도의 빠른 대처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는 8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도의 접경지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새 정부에서 긴장 완화 분위기로 이어져 기쁘다”고 했다. 이어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어떤 정부든 튼튼한 안보가 민생과 평화의 토대라는 것”이라며 “군사적 안보뿐 아니라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도 중요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을지연습은 전쟁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도는 이날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직제 편성훈련, 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에 이어 19일에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도 단위 실제훈련으로 화생방 대응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20일에는 전국 단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한다. 민방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9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공지능(AI) 시군 특강’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도민이 인공지능을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도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기술을 일상에 접목할 수 있도록 강연과 실습을 병행한다. 지난달 동두천, 화성에서 진행한 특강은 도민 364명이 참석하는 등 주목받았다. 경과원은 세부일정에 따라 오는 19일 용인시 수지도서관, 다음 달 9일 광명시 시민회관·16일 안산시 단원홀·27일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예술극장에서 특강한다. 10·11월에는 고양·부천·이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는 AI 전문가 강연과 생성형 AI 도구 실습을 병행,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부에서는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최재용 디지털융합교육원장,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 등 국내 AI 전문가들이 AI 시대의 변화와 생존 전략을 강연한다. 2부에서는 생성형 AI 도구를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석방에 따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고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 시행세칙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전 당원 투표는 대표 권한대행 및 최고위원 임기 단축과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당무위원회 의결사항을 추인받기 위한 절차다.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오는 20일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투표 가능하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인 21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선거인 자격은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3조 3항에 명시돼 있으며, 올해 1월 13일까지 입당 신청이 접수돼 8월 13일까지 당비를 5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19일 오후 8시까지 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중앙당 조직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 당원 투표로 정기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될 경우 전국 지역위원회 구성과 지역별 전국대의원 선정, 전국 시도당 개편(위원장 선출),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8월 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5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8월 2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5.4%p 하락한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5주차 63.3%에서 8월 1주차 56.5%로 6.8%p 떨어졌고, 8월 2주차에는 연달아 5.4%p가 하락하는 등 2주 연속 지지율이 낮아지는 추세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은 40.4%, 잘하는 편은 10.7%로 나타난 반면 부정 평가는 6.3%p 상승한 44.5%로 임기 내 최고점을 찍었다. 매우 잘못함 35.7%, 잘못하는 편 8.8%였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에 대해 ‘광복절 사면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 ‘여당의 강성 지지층 중심 정책’ 등을 지목했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 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공정’ 등에 민감한 20대의 지지율은 전주(43.5%) 대비…
경기도의회가 아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내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발굴·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도가 도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나 법적으로 신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외국인 아동들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면서 추방되거나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보건·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조례는 도가 제보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난해 광복절에는 ‘나라 걱정’하기 바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는 경기도의 성과와 계획을 자랑하기 바빴다. 지난해에는 차기 대선주자로 불리던 시기였다면 현재는 대선 경선 탈락 후, 도지사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이맘때 지방을 방문하며 각계각층을 만났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경기도 내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도내 지지도를 쌓아두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다만 정당지표 상대지수가 경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대비 김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는 민주당 소속감도 강조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남은 민선8기 임기동안 경기북부 발전, 민생경제 지원, 혁신정책 확장에 힘쓸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광복 80년 도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고 독립의 정신을 온전히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경축사에서 상당 분량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성과와 계획을 밝히는 데 할애했다. 김 지사는 “도는 항일독립의 중심지였다”며 “광복 80년을 맞는 지금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에도 새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 119명과 함께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영화를 관람했고, 이 자리에는 영화를 연출한 문승욱 감독도 자리했다. 내레이터로 참여한 배우 조진웅 씨와 정종민 CJ CGV 대표이사, 홍범도 장군사업기념회 이사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우 이기영·안재모 씨 등도 관람에 동참했다. 특히 사전 추첨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 119명도 함께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일요일 오전, 조진웅 배우가 추천해 준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한다”며 관람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의 근간에는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 회복의 강렬한 희망으로 자신을 불살랐던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나눌 뜻깊은 시간에 동참해 달라. 기왕이면 더 많은 분께서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
경기도가 발굴·육성한 인디게임 스타트업 코드네임봄이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코드네임봄은 첫 작품 ‘아키타입 블루’로 국내 대표 게임 배급사 스마일게이트와 7억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게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도의 게임산업 육성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코드네임봄은 게임 스타트업이 선정된 사례가 드문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프로그램에도 선정되면서 민간 투자와 협업 측면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코드네임봄은 창업 첫 해인 2022년 도가 주최한 경기게임오디션에서 킹스스톤(현 아키타입 블루)으로 3위를 수상한 뒤 2023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 공간 지원을 받아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졌다. 이후 플레이엑스포 부스 참가 등 도의 다양한 게임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2023 올해의 인디게임상 ▲지스타 2023 인디어워즈 Player’s Voice 수상 ▲2023 BIC(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