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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불법촬영’은 장난이 아닌 ‘중대범죄’
사회적 약자보호 근절 대책의 일환인 젠더폭력, 특히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그 중 ‘불법촬영’(일명 ‘몰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 및 차단 조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촬영 집중점검 및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지칭한 단어로 많이 이용됐다. 하지만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해 현재는 법적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또는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불법촬영’은 요즘들어 기술의 발달로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몰래 카메라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및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
- 경기신문
- 2017-09-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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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가깝고도 소중한 소화전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은 화재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거의 100m 마다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마다 시민들의 부주의·고의로 인해 파손되는 소화전이 늘어나고 소화전 뚜껑이 도난 당하거나 동파되어 못쓰게 되는가 하면, 소화전 옆에는 얄미운 자동차가 주차되어 급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도로 곳곳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화용수를 보급하여 화재진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m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 위 및 바로 옆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나
- 경기신문
- 2017-09-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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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베롱나무꽃 그 불편한 진실(An tragedy of the commons)
또 한 번 계절의 경계에 이르렀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 추운 날씨에 곧 황량해질 나무에 괜한 아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때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으니 붉게 피는 아름다운 꽃, 바로 베롱나무다. 조금은 밋밋한 늦여름의 풍경 속에서 그 붉디붉은 빛깔은 확실히 돋보인다. 이처럼 꽃이 귀한 9월에 꽃이 피는 수종은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베롱나무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미는 단연 베롱나무 꽃이라 생각한다.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서 모습은 비교적 눈에 익은 반면 그 이름은 조금 낯선 베롱나무는 흔히 백일홍이라 불리우며, 나라꽃 무궁화와 함께 여름을 대표하는 꽃이기도 하다. 백일홍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멕시코 원산인 초본성 국화과 백일홍으로 주로 화단에 많이 심고, 또 하나는 목본성 부처꽃과로 나무백일홍 즉 배롱나무로 자미(紫薇)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선시대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에는 배롱나무 꽃의 품격을 높이 평가하여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 가운데 6등급으로 기록하였다. 베롱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로 전 세계 5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붉은색, 분홍색, 흰색, 보라색 등의 꽃을 여름 내내 화려하게 피운다. 특징적인 점으로
- 경기신문
- 2017-09-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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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농업이 미래이다
김진홍 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 이스라엘 농업부는 끈기 있는 연구 결과 오렌지가 알칼리 토양에 강한 작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높은 품질의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에 몰두하였다. 화학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는 식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오렌지를 생산할 수 없음을 알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오렌지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려면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사막에서 퇴비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끈질긴 연구와 실험 결과 1㏊(3천평)당 젖소 70마리와 돼지 300마리에서 나오는 퇴비가 필수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당 젖소 70마리와 돼지 300마리를 사육하고, 그 부산물을 발효시켜 오렌지 밭에 뿌려 질 높은 오렌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몇 해 전 유럽을 여행할 때에 과일가게에 들렀던 적이 있다. 오렌지를 사려하니 스페인산이나 프랑스산에 비해 두 배나 비싼 오렌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산이었다. 이 오렌지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더니, 가게 주인이 하나 먹어 보라며 맛보기로 주기에 그 자리에서 먹어보았다. 그 맛은 보통 오렌지 맛이 아니라 꿀처럼 단맛이었다. 이스라
- 경기신문
- 2017-09-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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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지키는 내 가족
아무리 조심해도 아동 실종사건은 매년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지문이다. 모든 사람의 지문은 서로 다르고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지문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신분확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지문을 사전등록 할 수 있고 이것이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부터 진행하여 2017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유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 시설에 홍보가 진행되며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문 사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3가지 방법이 있다. ▲보호자가 직접 ‘안전 Dream’앱(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지문과 사진을 직접 등록 ▲현장방문 단체등록의 방법은 경찰관서 또는 민간 등록 인력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보호자가 등록대상 아동 등을 데리고 경찰관서
- 경기신문
- 2017-09-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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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해’롭고 ‘피’해야 하는 풍선 ‘해피벌룬’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유흥가에서 유됐던 웃음풍선, 일명 해피벌룬의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해피벌룬의 주 성분은 아산화질소로 이를 흡입하면 일시적인 환각효과를 발생해 술에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듯 한 느낌을 받는다. 문제는 아산화질소는 보통 마취 보조가스의 주성분으로 이를 과다 흡입할 경우 구토·호흡곤란·저산소증을 유발한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한 호텔에서는 아산화질소 과다흡입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앞으로 아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과,…
- 경기신문
- 2017-09-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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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사회적약자보호 ‘인권감수성’이 답이다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큰 관심을 가진 반면에, 정작 관심가져야 할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나 2차 보복행위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에는 소홀한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회적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사회적약자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사회적약자는 경찰에게 큰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얼마 전 경찰교육원에 ‘핵심가치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왔다. 핵심가치과정의 주된 내용 바로 ‘인권감수성’이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감수성’이란 외부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로써 ‘인권감수성’이란 사회적약자의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인권감수성을 겸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교육에서 ‘인권침해사례 역할극’을 해보았다. 역할극을 통해 느낀점은 경찰관은 사건 관련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사회적약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17-09-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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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소통으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얼마 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위층에 사는 사람에게 자신이 직접 배출한 오물을 모아두었다가 새벽 심야 시간에 투척을 하거나, 또 흉기를 소지하여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고, 더 나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어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하는 등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는 날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은 먼저 이웃 간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웃 간 음식을 나눠먹거나 자주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통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또 아파트 주민끼리 층간소음에 관한 ‘주민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층 이상 건물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뛰는 시간을 정하자’, ‘이웃사람이 퇴근하는 7시 이후부터 출근 전 시간에는 절대 실내에서 뛰지 말자’는 등 구체적으로 주민이
- 경기신문
- 2017-09-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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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주거래 고객으로 각종 혜택을!
어떤 곳에서도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뜨내기 손님’보다는 ‘단골 손님’이 대접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차피 살 물건이라면 한 곳과 꾸준히 거래하여 단골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은 단골고객을 ‘주거래 고객’이라고 한다. 은행마다 명칭이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거래 고객제도’라고 해서 고객별로 거래실적을 점수로 매겨 ‘고객등급’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와 수수료면제 등 일반고객과는 차별화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젠 은행거래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거래은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은행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지 못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 게다가 통장이 여러 은행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면 제대로 관리하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한 곳으로 모아 ‘주거래 고객’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챙기는 편이 훨씬 좋다. 이 은행 저 은행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의 은행을 정해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은행 이용 방
- 경기신문
- 2017-09-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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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청년 독립을 위한 기반, 일자리와 청년주택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이 일자리 만들기일 만큼 취업이 힘든 세상이다. 7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9.3%라고 하지만, 체감실업률(청년층 고용보조지표)은 22.6%에 달한다. 웬만한 회사의 입사 경쟁률은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이다. 학생이라는 말보다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이고, 대학 재수생보다 취업 재수생이 더 흔한 요즘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직장을 구해 독립을 하려고 해도 집값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사회초년생이 부모의 도움 없이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월세로 시작하려 하나, 대학교 앞 원룸도 보통 50만원 이상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결혼은 언감생심이고, 청년들의 독립은 참 어려운 일이 됐다. 청년세대 독립의 좌절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소득과 소비를 감소시키고, 소득주도의 국가 성장정책 전반에도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됨을 의미한다. 이 악순환을 끊어줄 의무는 부모인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 청년세대 독립에 중요한 일자리·주거 문제는 부모인 우리 세대에게 있어 내 아이들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국가적인 문제다.…
- 경기신문
- 2017-09-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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