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통일’이라는 단어 속의 함수관계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갑작스레 해빙무드가 이어지고 있다. 요 며칠 새 친구들 간에도 통일에 대한 갑론으로 SNS를 달궜다. 블로거로 활동했던 친구들인지라 나름대로 이에 대한 평소 갖고 있던 지론들이었다. 거기에는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 공부를 꽤 한 내용들이어서 나 역시 배우는 게 많았다. 70년을 남북이 갈라서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사실 꽤나 복잡한 얘기들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달라 더 그랬다. 그동안 통일에 대한 방안과 방법적인 문제들은 계속 있어왔지만 ‘틀림’이 아니라 서로의 시각이 ‘다름’을 인식하면서 유심히 친구들의 글에 몰입하게 됐다. 나 역시도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엇갈렸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통일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못했다. 오로지 반공을 국시로 하였기에,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에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군대생활을 할 때도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를 참 많이도 불렀다. 8·15 광복을 맞아서야 잠깐 몇년 간 ‘우리의 소원은 통일(독립)’이라

• 경기신문
• 2018-03-27 19:21

만평 [물둘레]박근혜 케어가

• 김호상 화백
• 2018-03-26 20:38

칼럼/사설 [세무의 창]가족 거주 형태에 따라 다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 보유한 주택이 1채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필자가 수년 전 조세심판원 심판관으로 근무할 때 납세자 한분이 찾아와 부인과 20년 이상 별거하고 남남으로 지내는 상황에서 본인소유 집을 팔았는데 아직 호적을 정리하지 못해 부인 소유 주택과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나왔다고 했다.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과세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안타깝지만 납세자의 주장을 들어주지 못한 기억이 있다. 대법원도 별거·혼외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법률혼주의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양도 전에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거나, 별거중인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한 다음 양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혼주의를 고수하는 대법원은 위장 이혼한 부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

• 경기신문
• 2018-03-26 18:56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을 찾아서 2

미세먼지가 여행을 나서는 발목을 붙잡는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를 찾아 나서는 길에 미세먼지가 대수랴. 마스크로 위안을 삼아보며 오늘도 문화유산 여행을 이어가보자. 유관순 기념관을 빠져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 유관순열사의 추모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추모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72년에 건립되었으며, 매년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추모각 내부 중앙에는 유관순 열사의 영정이 자리하고 있다. 영정 속에서의 유관순 열사는 태극기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나라를 걱정하는 표정과 결의에 차 있는 당찬 모습이다. 추모각 왼쪽으로 난 길을 통해 산길로 향한다. 산길로 접어들어 돌계단을 오르면 유관순 열사의 초혼묘를 만나게 된다. 초혼묘는 영혼을 위로하는 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묘에는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없다. 그럼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묻힌 묘는 어디에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아우내장터의 만세운동 주동자로 붙잡힌 유관순은 징역 3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지만 끝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1920년 9월28일에 사망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이화학당에서 인수받아 이태원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었지

• 황금희
• 2018-03-26 18:5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나와 바람과 나무

나와 바람과 나무 /양현주 푸른 눈동자를 뿌리에 묻고 나무의 등을 바라본다 뒤돌아보면 현기증이 났다 공원 뒤쪽, 바람의 이름이 생생하다 기억 속에는 화음이 없다 은행나무 두 그루 간격이 천년인 듯 멀다 접붙일 수 없는 마음 사이 가냘픈 이파리는 헤프게 흔들려서 슬프다 돌멩이 잠 깨도록 바스락, 울음소리 들린다 축 처진 어깨 어르지 못한 흠집에 대하여 가슴에 묻었던 노란 머리 숨결에 대하여 말로 하자면 헛기침 나는 일이다 뒷모습을 껴안은 무성한 하늘 푸르락하다 - 양현주 시집 ‘구름왕조실록’ 머물렀던 자리는 기억을 좌우한다. 생생하거나 희미하거나 아예 잊혀버리거나, 그 모든 것이 지나온 길 위의 뒷모습으로 남는다, 너와 나 사이 존재하는 간격은 언제 어디서나 있다.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가 천년인 듯 먼 간격으로 있을 때 내게 다가오는 상처는 크다. 그렇게 아무런 화음 없는 관계 속에서 아무런 몸짓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간절히 떨쳐내고 싶은 슬픔이다. 한번 멀어진 마음과 마음을 접붙일 수 없는 마음 사이 가냘픈 이파리처럼 매달려 헤프게 흔들려야만 하는 것이라니, 이제는 먼 시간이 되었어도 그 사랑의 부재가 낳은 결과물을 누구에게

• 경기신문
• 2018-03-26 18:56

기고/투고 [열린광장]대학 선후배간 폭행·음주 강요 절대 NO

대학교 신학기 시작을 전후해 OT, 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가운데 폭행·음주강요·얼차려 등 명백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있다.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군기잡기)을 빙자한 폭행, 상해, 강요, 협박,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동아리 가입 및 각종 회비 납부를 핑계 삼은 갈취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 갑질 횡포로써 선·후배간의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건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ME TOO(성폭력 고발운동, 나도 당했다는 의미)’ ‘ME FIRST(나부터 나서 막겠다)’ 운동 확산과 함께 대학내 악습 신고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가·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미사건은 즉심·훈방 및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사건은 종합적 수사로 엄정 처리할 것이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 경기신문
• 2018-03-26 18:48

기고/투고 [특별기고]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경기도

스마트시티의 진수라면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드론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떠올린다.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을 거리를 달리게 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운전석 없이 출발부터 도착까지 온전히 무인으로 운행된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하기야 지하철 신분당선도 무인 전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발점 서울 강남역에서 종착점 수원 광교까지 달리는 구간마다 거리와 속도가 정확하다. 이에 우리의 지하철 문화에 새삼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경기도와 경기도남부경찰청이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정받고 임시번호판을 발부받아 1년간 최고시속 25㎞로 달리게 하는 시범운행이지만 제대로 성공하여 실제로 80㎞ 이상 주행에 성공한다면, 4차산업시대에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우리의 인공지능(AI) 수준에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한 모니터 화면에 교통정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이 몸의 건강과 영양여부 체크-진단-처방,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로봇 청소기, 가전제품, 현관 출입문 관리 등 스마트홈 시대가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 경기신문
• 2018-03-26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