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비명계로 알려진 5선 이상민(민주·대전유성을)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입문 당시 열린우리당의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언급하며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하고, 5선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성과·보람·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민주당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전환된 뒤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을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민주·경기오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 ·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김병욱(민주·경기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의 국토위 통과’ 설명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분당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 의정보고회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30일 국토위를 통과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성과를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이후에도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그는 “국토부 장관에게 법안 필요성을 질의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했다. 올해 법안소위에서 4차에 걸쳐 심의했고, 저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1월 13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통과를 강조했고, 다음 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과 성과로 법안이 드디어 지난달 29일 법안소위 통과, 30일 국토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참석한 분당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건의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지 22일 만에 좌초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두 법안은 우리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이다”며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옳지 않다”고 쏘아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기회소득)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가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석균(국힘·남양주1) 의원은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가 기회소득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며 “아직 협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도는 올해 700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고 내년엔 대상자를 1만 명으로 확대, 지급액 또한 내년 하반기엔 1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회소득 지급액 인상은 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기회소득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설·변경할 수 있다. 이에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기회소득 인상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했다”며 “(복지부와) 일부 협의를 마쳤고 1월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반기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 대상자 산정과 지급액 인상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우려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에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아침 7시까지 국회 본관에서 릴레이 철야농성에 나섰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하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③서울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미 해제가능총량 ‘만땅’ ④김포 이어 구리도 편입 추진…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평성’ ⑤더 나은 여건에도 ‘약자’ 코스프레?…“묻고 더블로 가” <계속> 김포에 이어 구리, 고양,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이 제안한 혜택들이 서울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로 가더라도 현재 성장관리권역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 김포의 계획이 받아들여진다면 서울 내 자치구의 반발 빌미를…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지난 2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과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제시했다. 이달에는 노후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 전 부원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그는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거듭 혐의를 부정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선고·6억 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경기도 수원시 메쎄(전시컨벤션)에서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 주주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도 지역대표 114명, 고객대표 16명, 직능대표 2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된 도민 주주단이다. 지난 2월 ‘GH 혁신비전 보고회’를 통해 도민참여 거버넌스 정착과 소통 기반 참여경영 구축을 목표로 도입됐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과 GH 사이의 공식적 소통 기구로서, 2년간 명예 주주가 되어 GH의 사업계획·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GH는 내년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주주총회’를 통해 올해 사업성과와 2024년 경영계획을 설명하고, 분기·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 주주단의 의견·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공사와 도민이 소통하는 최상위기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GH의 추진사업과 경영에 관한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를 공사 경영에 반영토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이해 주주단 출범식 이후 창립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