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 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며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며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며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김 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정보 유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올해 상반기 도 특조금 배분 현황이 발표되기 하루 전 관련 정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해당 의원에게 특조금 정보를 전달한 도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 예산으로 수십억 원의 특조금을 도로부터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 배포 시점은 도가 특조금 배분 현황을 발표하기 하루 전으로, 도의회 등은 지난 4일에야 특조금과 관련한 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도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에 대해 결재를 한 시점은 발표일 3일 전인 지난 1일이다. 도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누군가가 도지사 결재 이후 특정 의원에게 특조금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의원 측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와 특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조금은 도가 시군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게 해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금으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사법개혁 완수’ 의지에 발맞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대법관 증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관을 증원해 국민이 보다 신속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인데 1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 가능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추석 전 사법 개혁 등의 완수를 약속한 만큼 대법관 증원 등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는 측에서는 국민이 보다 신속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대법관은…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2일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정보인권 보장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제출에 발맞춰 같은당 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 신설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 강화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김지민 신임 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장이 부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부임한 김 신임 지사장은 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장과 광주지역본부 기업지원부장 등을 거쳤다. 김 신임 지사장은 “경기동부지사 지역 사회의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고용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노동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하청 문제를 꼬집어 “위험의 외주
새빛안과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4회 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며,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과 질적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 5월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환자 진료, 조직 관리, 성과 관리는 물론 환자안전보장활동 및 질 향상 활동 등 병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과한 결과다. 병원은 2014년 제1주기 인증을 시작으로 이번 제4주기까지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 이는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과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성과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9년 8월 1일까지이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 및 외부 조사를 통해 인증 기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김기석 새빛안과 병원장은 "4회 연속 인증은 안전한 진료 환경과 의료 품질을 지켜온 성과인 동시에,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밀 진단과 환자 맞춤형 치료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안과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는 가족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사업에 도내 중소기업 3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진단받고 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받는 사업으로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모집을 진행했다. 1차 모집에는 총 81개 기업이 신청했고 모집 마감 이후에도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자 도는 30개사를 추가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내용은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 ▲가족친화 수준 진단 및 과제 도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준비 지원 등이다. 도는 이번 모집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 제도 도입부터 인증 신청까지 전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중소기업들이 실질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대상은 업력이 2년 이상 된 본사 또는 공장이 도에 소재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 공고일 기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현옥 도 고용평등과장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긴급 입장문과 합동연설회, SNS 등을 통해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탄반파’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탄핵을 찬성했던 ‘탄찬파’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로 나눠져 상대를 향해 “당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김 후보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전날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조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 후보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조 후보는 하루 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부역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함께 있을 수 없다”며 “당대표가 돼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무너진 정치의 균형을 되살리고, 자유 대한민국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도 전날 SNS에 “조 의원이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