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1월부터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6억 200만 원 증액됐다. 국비·지방비를 포함해 76억 27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2011년부터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해왔다. 한편 문경복 옹진군수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인천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2022년 1월 인상 이후 1년 만에 정주생활지원금이 올랐다. 문 군수는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해 5도 주민에게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인천시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종배 인천시의원(국힘·미추4)은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인천시가 협업해 TV 안부 알림서비스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20년 253명에서 2022년 315명으로 24.5%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이 각 30.8%, 25.2%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인구 10만 명 당 고독사 발생은 인천시가 8.5명으로 전국 평균인 6.6명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인천시에는 전체 어르신의 27.3%인 12만 5729명이 혼자 산다”며 “이 중 12.4%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고 7.1%가 안심폰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75.2%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 안심폰 지원사업을 통해 8970명 독거노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 노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TV 안부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노인들이 기상 후 가정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TV를 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통계에 따르면 어르신 47.1%가 기상 후 TV를 켠다. 아침에 TV가 안켜지면…
김용희 인천시의원(국힘·연수2)은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 캐릭터를 이용한 인형과 양말, 사무용품 등이 제작됐지만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인천e음몰에 몇 개가 설 명절 특가로 올라와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인천 관광기념품 사업의 민간위탁을 시도했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나서는 사업자가 없었다. 현재 인천 캐릭터 등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은 인천e음몰과 일부 자판기를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인천투어 누리집 내 관광기념품 코너에도 인천과 무관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들만 수록돼 있다”며 “심지어 개별구매는 불가능하고 업체에 문의해 대량주문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세계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인 만큼 관광상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거나 부서별 협력
“남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변치 않고 흔들림 없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철학으로 투박하지만 곧고 바른 길로만 가겠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올해 남동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5가지 키워드를 목표로 구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환경 구축’을 약속했다. 육아 쉼터 설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은 물론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만수권역 어르신건강문화센터와 서창2지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도 조속히 마무리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체육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남동산업단지를 송도바이오벨리와 연계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고,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ESG 경영컨설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 규제 완화에 따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을 통해 해외 신흥시장 개척,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 성장과 고용 촉진이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계묘년을 맞아 토끼의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가고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굳건한 뒷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민선 7기 이룬 성과와 바탕으로 부평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선8기 부평구는 아동과 청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아동복지과와 청년정책팀을 신설했다. 부평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또 청년정책팀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취·창업뿐 아니라 주거·복지·문화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 3년차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평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전문가와 뮤지션, 기획자, 시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고 누릴 수 있게 돕는다. 원도심이라는 부평의 특성상 복지 정책에도 힘쓴다. 올해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 유형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내 스카이72 골프장 일대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운동본부 회원 1500여 명은 스카이72 골프장의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은 용역업체 직원 500명을 고용해 맞섰다. 소화기가 뿌려지고 욕설이 오갔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 정권 입찰비리 수사 촉구', '공동점유자 불법 집행 시도 즉각 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었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
법원이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안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을 17일 시작했다. 이날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은 용역업체 직원 500명을 고용해 맞섰다. 소화기가 뿌려지고 욕설이 오갔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 정권 입찰비리 수사 촉구', '공동점유자 불법 집행 시도 즉각 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었다. 입구 주변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도 1500여 명 모였다. 이들은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기동대 등 경찰관 250여명을 골프장 인근에 배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측에 부담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와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대한 실시 협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뒤 운영했다. 당시 계약 만료기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업업체 직원 500명가량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가 뿌려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 정권 입찰비리 수사 촉구', '공동점유자 불법 집행 시도 즉각 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었고, 일부는 경광봉과 소화기를 손에 든 채 정문을 지켰다. 또 건설장비와 물차 등으로 진입로를 막았다.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는 마땅히 원고에게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토지 인도를 집행하기 위해 왔고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렇다 할 특산품이 없는 인천의 기초단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기초단체 10곳 중 6곳이 답례품으로 ‘e음카드’를 등록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해당 기부금은 보건복지·문화예술·지역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예를들어 미추홀구에 사는 A씨가 정선군에 3만 원을 기부하면, 1만 원 상당의 곤드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매년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지자체들은 지역특산품을 이것저것 내놓으며 답례품 경쟁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고등어, 기장미역 등을 내놨고 대전은 빵집 성심당 선물 세트, 전남 장성군은 백양사 1박 2일 템플 스테이가, 경북 경주는 산소 벌초 서비스 등을 등록했다. 인천시는 강화섬쌀, 홍삼절편, 옹진 까나리액젓, 수제인삼청, 시티투어상품권, 인천투어패스, 웰니스관광상품권, 어촌체험상품권, 인천e음 상품권 등 9개 종을 내놨다. 강화군은 강화섬쌀, 옹진
인천 서구가 동물 장묘업체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전신고 위반과 구 지침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인천 서구 동물 장묘업체 A업체 서구청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업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는 잘못됐고, 동물장묘업 영업시설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이 소송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등록하고 서구 오류동에 문을 연 A업체는 이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장장(火葬場)을 설치한다. 업체는 이듬해 3월 구청에 화장장을 추가해 영업시설 변경신고를 했는데, 서구는 화장장 설치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체는 같은 해 6월 서구에 화장장 설치신고를 했으나, 서구는 염화수소(HCl)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이것 역시 반려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쟁점 판단에서 모두 업체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서구청의 반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