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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교육부, 학교폭력 발생 시 2차 가해 예방 조치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질 경우 즉시 전학을 가야한다. 27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기존 3일은 기간이 짧아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자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
- 박진석 기자
- 2023-08-27 17:30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과 함께 체육특례시 만들어 가겠다”

수원시는 제67회 수원특례시 체육대회가 26~27일 양일간 수원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체육대회는 구별 대항(시민 참여 경기)과 종목 대회(동호인)로 진행됐다.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으로 치른 구별 대항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동호인 6000여 명이 참가한 종목 대회는 테니스 등 23개 종목이 진행됐다. 지난 26일 개회식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줄다리기, 탁구 등을 하며 소통에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수원특례시 체육대회가 시민 참여로 완성된 것처럼, 체육특례시를 만드는 기반은 시민”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체육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08-27 17:30
사회 수원시,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수원시가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수원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6기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시민배심법정 운영 방법 안내 영상’ 시청,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의 강연 등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그동안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평결한 바 있다. 수원시는 까다로운 개정 조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된 시민배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운영기구를 정비하는 등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 모집을 통해 141명의 '제6기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하루 민원이 1
- 김영철 기자
- 2023-08-27 17:28
사회 ‘제12회 경기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6년 만에 개최

코로나19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경기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6년 만에 다시 포문을 열었다. 26일 오전 10시 30분, 용인시 용인실내체육관 앞은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맞춰 입은 초등학생 피구 선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선수들은 학교별로 모여 교사 구령에 맞춰 스트레칭하고, 미리 공을 던져보며 몸을 풀고 있었다. 이들은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피구선수들로 무려 6년 만에 다시 시작된 ‘제12회 경기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해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한 학생은 “생각보다 상대 학교 선수들이 잘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즐겁고 재미있게 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다시 열린 대회를 축하하고,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을 격려하고자 일찍부터 용인실내체육관을 방문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 체육이 상당이 위축됐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육감배 체육 대회를 분야별로 활성화해 많은 학생들이 체육에 관심을 두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 박진석 기자
- 2023-08-26 15:11
사회 성남 분당 한 민박에서 남성 4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민박집에서 30∼40대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성남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6분쯤 “숙박하러 온 남성 4명의 움직임이 없다”는 한 공유민박 업주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 4명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근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이들은 전날 저녁부터 이 민박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 김대성‧박진석 기자
- 2023-08-26 15:09
사회 대학노조, "용인대 노조 탄압으로 노조 지부장 극단 선택...진상 규명해야"

대학노조가 故 최명욱 대학노동조합 용인대학교 지부장의 죽음과 관련해 용인대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1995년부터 용인대 교직원으로 근무한 故 최명욱 지부장은 명예퇴직을 20여 일 남긴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이후 최 지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5일 '故 최명욱 지부장의 진상조사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대에 최 지부장 죽음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대학노동조합 경인강원지역본부, 대학노동조합 용인대학교지부,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용인대학교지회, 용인대학교 민주동문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대책위는 용인대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학교 측 관계자가 최 부장에게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2학기 학교 고위직의 임용과정에서 음주 사고 공익제보가 있던 당시, 그 제보자로 고인을 지목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벌였다"며 "명예퇴직 1개월 전에도 학교 측 관계자는 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해 노조 간부들과 함
- 최정용·나규항 기자
- 2023-08-25 20:14
사회 경기 사랑의열매 후원은 1년 365일 계속된다...연중나눔 캠페인 '일상회복 착!착!착!'

경기 사랑의열매 '이웃돕기 캠페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으로 잘 알려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 위주의 모금 캠페인을 연중으로 확장해 대국민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모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중 모금 캠페인인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 기간 일자리를 잃거나, 의료·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돕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립·정착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최근 엔데믹과 폭염 등에 따른 사회재난 위험성과 에너지 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금 활동을 진행해 47일간 총 74억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성금은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배분 사업에 사용된다. 일상회복 착!착!착!은 3가지 핵심 키워드인 '돌봄'과 '회복',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유형별로 성금을 배분하고 있다. 첫 번째로 돌봄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돌봄 활동 진행 ▲자살 생존자·자살유가족을 지원 ▲아동·
- 나규항 기자
- 2023-08-25 17:42
사회 화성시 향납읍 자원순환시설 화재 발생…인명 수색 중 사망자 발견

화성시 향남읍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나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견됐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11시12분 ‘야적장에 있는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1시35분 2단계로 상향하고 소방관 등 인원 98명과 장비 41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후 오후 1시31분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이후 인명 수색을 펼치던 소방당국은 오후 2시 35분 건물 안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발견된 사망자는 훼손이 심해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화재 여파로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제한됐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 최순철·박진석 기자
- 2023-08-25 15:34
사회 [창간축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경기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대훈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경기신문은 정견, 정론, 정직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공정하고 바른 시각으로 전달하며 경기·인천 지역의 대표신문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특히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시민과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작은 소리와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 참언론의 모습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교육’ 코너를 통해 경기교육이 펼쳐가는 미래교육을 알려내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등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와 지역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기교육의 발전이 지역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져 연구하는 교원, 학생 스스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
- 경기신문
- 2023-08-25 06:00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평 성적 유출 ‘핑프방’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출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고등학생 약 27만 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누설한 파일에 성별, 성명 등 많은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피해도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2 27만 명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텔레그램 방인 ‘핑프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자료를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개별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 박진석 기자
- 2023-08-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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