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지방은 대출 규제 완화와 정부 대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17일 한국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89.6) 대비 3.9포인트(p) 상승한 93.5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준선(100)을 여전히 밑돌아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온도차는 뚜렷했다. 수도권은 오히려 6.1p 하락하며 98.3에 그쳤다. 서울이 10.4p(116.6→106.2), 경기가 7.2p(100.0→92.8), 인천이 0.8p(96.6→95.8) 각각 떨어졌다. 주산연 측은 수도권 전체 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 확정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는 고위험군 차주에 대한 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 수요 위축 우려를 키웠다. 실제로 과천·분당 등 일부 핵심지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소폭 해소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평택, 양주, 이천 등지에서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17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0~29도, ▲성남 21~29도, ▲과천 20~30도, ▲안양 21~28도, ▲광명 22~29도, ▲군포 21~29도, ▲의왕 20~28도, ▲용인 20~29도, ▲오산 20~29도, ▲안성 21~30도, ▲이천 20~30도, ▲여주 20~29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0~29도, ▲하남 20~30도, ▲광주 20~29도, ▲파주 19~28도, ▲양주 19~29도, ▲고양 20~30도, ▲의정부 20~30도, ▲동두천 19~29도, ▲연천 19~29도, ▲포천 19~29도, ▲가평 19~29도, ▲남양주 20~30도, ▲구리 20~30도, ▲김포 20~28도, ▲부천 20~28도, ▲시흥 19~28도, ▲안산 21~28도, ▲화성 21~28도, ▲평택 21~29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0~25도, ▲강화 19~26도, ▲백령도 17~23도, ▲서울 21~29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보통' 수준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명 소하동 유승 한내들 아파트 건설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전 7시 30분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 안성 원곡면 금강레미콘 출입구 앞, 운송비 인상분 지급 촉구 ▲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 선관위 앞 인도, 부정선거 규탄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법은 강제력이 있는 규범이다. 법규범이 아닌 규범도 많다. 강제력이 없는 규범도 많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도 바로 법이 아닌 규범이다. 법은 연약하다. 공들여 만든 법도 불완전하다. 공백과 흠결과 우회로가 있다. 적용할 법이 없는 상황들도 전개된다. 법기술자들은 법의 문구를 내세우며 법의 목적을 배신하거나 법의 목적을 내세워 법의 문구를 무시할 수 있다. 법률제정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권력을 위해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몇 번이고 다시 긋기도 한다. 위법만 아니면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는 태도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규범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민주주의를 유지한다. 위법이냐 합법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세우고 지키는 태도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든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첫번째 대통령일 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첫번째 대통령이었다. 워싱턴 본인을 포함해 그 누구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겪어본 적이 없었고 대통령의
6월의 바람은 아직 봄의 향기를 머금은 채 천천히 여름으로 향한다. 나뭇잎은 짙어지고, 하늘은 한층 투명해지며,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진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입맛도 계절을 닮아 상큼하고 시원한 것을 찾게 된다. 그런 초여름에 어울리는 전통주가 있다. 이름부터 운치 있는 술, 백하주(白霞酒)다. ‘하얀 노을’이라는 뜻을 지닌 백하주는, 술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하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기운이 노을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처럼 술은 투명하고 은은한 빛깔을 띠며, 유리잔에 따르면 잔잔한 기운이 고요히 피어오른다. 입안에 닿는 순간 부드러운 곡물 향과 청량감이 퍼지며, 무더위 속에서 반가운 쉼표가 되어준다. 도수는 제법 높은 편이지만, 깊이 있는 맛 덕분에 조용한 감탄을 자아낸다. 백하주의 기원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시대 고문헌에서도 이 술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술을 단순한 기호를 넘어 삶의 지혜로 여겼던 선조들의 식문화 속에서, 백하주는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로운 음료로 자리 잡았다. 제조법 또한 독특하다. 일반적인 술과 달리, 백하주는 ‘삼양주’ 방식으로 빚어진다. 밑술에 ‘서김’을 섞고, 여기에 덧술을 더하는 방
경기도의 헌혈률이 수십 년째 1%대로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헌혈률은 1.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저치로, 최고치를 보인 울산(9.9%)과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기록이다.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인 헌혈은 인류애의 숭고한 희생이요 봉사로 평가된다. ‘헌혈률 만년 꼴찌’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특별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5년부터 계속 1%대 헌혈률을 기록, 20년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헌혈장려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광역단체다. 경기도 헌혈장려 조례 제4·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헌혈률 최고기록 9.9%를 찍은 울산시의 경우 매년 분기마다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 것이 헌혈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는 시 차원에서 울산혈액원과 정례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난 2023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윤진웅 수습기자 ]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일정을 기획·관리하고 보좌한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오전 1시 50분쯤까지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 전 보좌관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했나"라고 묻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두세번 정도 국회에 인원을 얼마나 보냈는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다가 재차 질문을 듣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을 행정부 수장이 된 지금 직접 관철하려 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입장이 바뀐 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견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야당의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 이재명 정부가 들어줄까’라는 주제로 이재명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가 일맥상통하는 요구사항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지사 숙원, 국무회의 參…지방 반발·李 실용주의 ‘변수’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와 당적이 같고, 탄핵 직후라는 점에서 지금과 상황이 비슷한 데다 요구 당사자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당시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에 기대가 모인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재명 전 지사 이전에도 손학규·김문수·남경필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도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숙원이다. 현재는 서울시장만 장관 예우를 해주며 배석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라 의장이 부르면 다른 광역단체장도 참석할 수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