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계도‧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교차로 우회전 직전에 설치된 신호등‧가로등 등의 기둥에 대형 반사재 스티커를 부착한다. 반사재 스티커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데 효과적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내용을 부각한다. 일반 교차로에는 보행자주의를 표시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 대상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 경우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 등이 담겨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도 적색 신호면 정지하고 녹색화살표 신호면 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돼도 우회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아 효과가 크지 않
인천 남동구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가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전에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미적용 상태로 취득세를 납부한 주택 구입자에게는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 세무1과 취득세팀(032-453-2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천 부평경찰서는 새학기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청소년 선도 보호 캠페인을 지난 23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평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인천북부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산곡고등학교 학생회가 산곡동에 있는 학교 주변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부평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역 내 청소년 범죄우려구역 중심으로 청소년 흡연 단속 현수막 설치, 홍보 활동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유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재외동포청 소재지 지정 발표를 앞두고 재외동포재단이 수상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23일 재외동포단체 70%가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서울을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경우 지난 3월 18일 유럽한인총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럽 재외동포는 40만에 달한다. 그럼에도 재단 관계자는 “유럽보다 다른 국가 한인사회 수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 없는 결과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사도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카카오톡, 위챗, 라인 등 SNS를 통해 진행했다. 재단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2467명 중 70%인 1736명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서울을 희망했다고 나왔다. 그 다음으로 인천 14%(356명), 경기 10%(236명), 기타 6%(139명)가 뒤를 이었다고 했다. 이에 인천시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730만 재외동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표성 있는 조사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한인총연합회는 물론 미국 13개 한인단체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옥(국힘·남동2) 인천시의원은 23일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도심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설명이나 성과 홍보가 아닌, 상대 정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현수막이 가득찼다”며 “포화된 현수막과 과격한 문구가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 등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 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허가 등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고 통상적 활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모든 정당 현수막이 허락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10개 군·구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현수막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은 2018년 개관한 1단계(콘서트홀)과 더불어 오페라하우스, 아트·테크센터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완성해 핵심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G2-1 2블록에 조성되며 사업비는 약 2648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경우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바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모든 행정 절차를 올해 안에 마친 뒤 2025년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개관은 2027년 10월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아트센터인천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일본육군조병창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가 인천지방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조병창 병원 건물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하고 건물 상태도 C등급으로 충분히 보존 가능하다. “건물 아래 오염토양도 터널굴착 방식 등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철거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고 말했다. 이어 “한번 철거된 역사유산은 더 이상 복구할 수 없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국방부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가림막 공사를 시작했고 부평구는 지난 10일 해체 공사를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시는 철거 없이 완벽한 토양오염정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철거 유예를 요청하자 작업을 멈췄다. 이후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소통간담회를 개최했음에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지난 1월 임시 중지를 철회하고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일본 육군 조병
인천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직행좌석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광역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거나 노선이 폐지되는 등 시민 교통 불편이 가중돼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은 직행좌석 19개 노선(7개 업체·251대)과 광역급행(M버스) 6개 노선(5개 업체·75대)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현재 186개 노선(34개 업체·1천903대)을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2656억 원을 투입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직행좌석의 경우 수익금공동관리형으로, M버스는 노선입찰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노선입찰형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시내버스 및 타 지자체 준공영제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기존 광역버스 노선 개편 등을 함께 살핀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접견실에서…
인천시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용창(국힘·서구2) 의원의 날 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민선6기 시절 맺은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합의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합의 ‘파기’를 주장했고, 유 시장은 ‘대안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며 맞섰다. 이 의원은 23일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4자합의를 파기하고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 임기 안에는 어렵다. 4자합의 내 독소조항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라며 “합의 파기 후 인천이 주도권을 잡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3개 시·도가 잔여 매립지(제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가 체결한 합의서에 담겨있다. 이 의원은 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독소조항 때문에) 3-2공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며 “서울시·경기도가…
다양한 기관·사업 유치를 선언한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초반 성적표가 초라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23일 현재 유치를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기관·사업은 재외동포청, 반도체특화단지, APEC 정상회의, 해사법원, 고등법원, 감염병전문병원, 퐁피두미술관 분관 등으로 추려진다. 이 중 퐁피두미술관 분관은 최근 퐁피두 측이 한화재단과 손을 잡고 서울 여의도에 분관을 짓기로 결정해 인천 유치가 무산됐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 파리 출장에서 퐁피두 미술관 로랑 르봉 관장을 만나 인천에 분관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로랑 르봉 관장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전담할 부서를 두고 시와 인천경제청이 책임을 넘기다 결국 흐지부지됐다. 해사법원과 고법은 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0년 신동근·김교흥 의원이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해 윤상현·배준영 의원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계류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 별다른 계획 없이 폐기를 예상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지난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