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미국의 손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강력하다. EU, 중국 등이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고집스럽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연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자유무역주의가 서로의 이익인 반면, 보호무역주의는 교역 당사자 모두의 손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가 상호이익이라는 이론적 근거는 경제학 원론에 소개되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있다. 어떤 물건의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경우(절대우위론), 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상대우위론) 저렴한 물건을 집중 생산하여 다른 나라가 생산한 상대적 고가물품과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큰 손해를 입힌다는 역사적 교훈은 1930년대 대공황에서 찾을 수 있다. 1930년 미국이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하여 농업 및 제조업 2만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자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도 보복적으로 관세를 높이게 되었는데 그 결과 1930년 25억 달러였던 세계 무역액(수입액 기준)이 3년 후인 1933년

• 경기신문
• 2018-03-13 19:29

기고/투고 [열린광장]검단소방서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인천 서부소방서는 인구 51만명, 면적 137.12㎢, 20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는 인근의 타 소방서 관할면적 대비 3배가 넘는다. 그러다보니 서부소방서 구조대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왔으며, 심곡동 본서에서 아라뱃길 북쪽의 검단지역으로 출동할 때는 원거리로 인해 도착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 검단지역의 출동건수도 현저히 많은데, 최근 5년간 화재 463건, 구조 1천470건, 구급 5천268건의 평균출동건수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서부소방서 전체 출동건수의 약 30%를 차지한다. 더욱 중요한 건 검단지역 출동건수가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11월 발생한 왕길동 천우명가 빌라화재의 경우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하였지만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키는 와중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으며, 금년 1월의 대곡동 공장화재에서도 원거리로 인해 7개 업체 13개동이 전소되었던 사례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 없이 진압하였지만 최성기를 지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도 상당했다. 이는 비단 화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왕길동 교통사고 출동에는 원거리로 인해 현장도착이 지연

• 경기신문
• 2018-03-13 19:29

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서울의 봄 그리고 한반도의 봄

1979년 9월 입대해 신병훈련을 마치고 ‘5만 촉광에 빛나는’ 이등병을 달았다. 자대에 배치되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다. 내무반에는 신문이라고는 전우신문 이외에는 없었다. 그나마 화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흑백TV에조차 눈길을 줄 수 없는 졸병이었다. 하루가 지나서야 그 사실을 고참들의 귀동냥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만찬 중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하면서 10·26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연회 도중에 김재규는 대통령 박정희의 가슴과 머리에 총탄을 쏘았고,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당시 국민들은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대학생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그러나 혼란스런 정국을 틈 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0.26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에 올랐다. 군부 내 하나회를 중심으로 하극상을 준비한 전두환 등 신군부는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와 권력을 장악했다. 1980년 4월 14일에는 공석 중이던 중앙정보부장까지 겸임하게 되었다. 신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 경기신문
• 2018-03-13 18:4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낙엽

낙엽 /허문태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곳이 바닥이라니 내가 가장 싫어했던 바닥이라니 시궁창에 떨어질 수도 있다니 축축한 길바닥에 뒹굴 수도 있다니 네게 밟힐 수도 있다니 바람이 분다 노을이 붉다 자, 이제 비상이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 허문태 시집 ‘달을 끌고 가는 사내’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꿈이다. 더 높은 곳은 어디일까. 더 나은 자리일까, 더 풍요로운 생활일까, 아니면 더 빛나는 명예일까. 아무튼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시궁창에 뒹굴기도 하고 타인의 발에 짓밟히기도 한다. 나무의 비상은 낙엽이 되는 것이다. 낙엽으로 떨어져 다음해 나무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이다. 바람이 불고 노을이 물들면 우리 겸허한 자세로 생명의 본질에 어울리는 비상을 꿈꾸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장종권 시인 문화 가 - 00224<일간> 2002년 6월 15일 창간

• 경기신문
• 2018-03-13 18:47

기고/투고 [특별기고]남동의 미래 30년, 공무원의 변화가 필요

남동구가 올 해로 개청 30년을 맞이했다. 1988년 1월 1일, 인천시 남구에서 분구 당시 동쪽의 변방에 불과했던 남동구는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인천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개청 당시 인구 23만명에서 현재는 55만명을 포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85억원에서 7천26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와 발전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무형으로 분류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관련 조사나 통계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전반적인 성장과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동반 상승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렇다면 남동구가 가시적인 발전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스스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 냈다고 자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직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본다. 공무원의 대한 평가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삶의 만족도를 느껴야 공무원이 발전적인 방향으

• 경기신문
• 2018-03-13 18:47

만평 [물둘레]민중의 지팡이

• 김호상 화백
• 2018-03-12 20:35

칼럼/사설 [세무의 창]자녀에 재산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세대의 취업과 창업이 어렵고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주택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 때 여유가 좀 되는 부모들은 재산의 증여나 양도를 통해 자녀 지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안이하게 처리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취직 못한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상 목적이 분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이자지급 내역 등의 명세가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사업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매매형식을 빌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자녀가 실제 번 돈으로 본인의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매입했다는 소명을 하여야만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는다. 증여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대출이나 전세금이 낀 아파트를 증

• 경기신문
• 2018-03-12 18:52

칼럼/사설 [경기시론]미북정상회담의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외쳤던 한반도 운전자론이 마침내 가시적 성과를 올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했기 때문이다. 만나는 시기는 5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셈이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만난 적은 있어도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과거 북핵위기 때 김일성을 만났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권의 중재 외교는 분명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전쟁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의 상황은 이제 통제가 가능한 상태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즉 전쟁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 특히 남북관계는 우리의 입장에서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미북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지

• 경기신문
• 2018-03-12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