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짐하는 아침 /임곤택 싸게 파는 갈치 싸게 파는 양파 싸게 파는 트럭 한 대가 창을 가리고 선다 무심해야지 바람처럼 궤짝처럼 문턱처럼 새떼처럼 잠들어야지 맹수처럼 병자처럼 잠든 적 없는 것처럼 살이 빠진다 신경질이 는다 흘러가도 흘러가도 흘러가지 않는 아침 뽕짝 - 임곤택 시집 ‘너는 나와 모르는 저녁’ 늦은 잠자리에 들어 달게 자고 있는 이른 아침, 식료품 판매 트럭의 확성기 소리는 신경을 날카롭게 한다. ‘무심해야지’, 마음을 무디게 하지만 귓속을 파고드는 소리는 만만하지 않다. 그런데 이 소리가 마음까지 파고들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생활’이란 하찮고 지나치게 사소한 일들의 무의미한 반복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잠들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지루함을 ‘참고 견디어내면’ 생활에 ‘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럴 때에는 밖으로 나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자, “갈치가 참 싱싱하네요, 한 마리만 주세요, 근데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트럭 좀 조금 옮겨주시면 안 될까
지난해 9월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진단이 있으면 환자의 입원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던 정신건강증진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강제로 입원시키는 절차는 치료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환자를 병원에 구속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진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고 입원 1달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원진단을 내리는 의사 2명 중 1명은 국공립 병원 전문의어야 한다. 그리고 망상, 환청, 중독 등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자신 또는…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라, 멀리 가려면 가장 느린 사람과 속도를 맞추고 가장 느린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기 위해 양보하며 기다려주고 결국 함께 좋은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현대는 무안한 경쟁과 속도의 시대다. 자신이 설정한 가치관과 목표를 위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비난하며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는 인성이 갈수로 황폐해지고 배려와 존중의 마음들이 사라지기 쉽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보단 미래의 모습을 위해 누구보다 ‘나 그리고 당신’을 위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는 이제 제 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인천경찰은 칭찬릴레이 등 상호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직장 안에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자리 잡음으로 지금 당장보다 먼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동료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존
올 11월 치러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9년 만에 60만명이 붕괴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9만3천527명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7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60만5천987명)보다 2.1%(1만2천460명) 줄어든 것으로, 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4천468명 줄어든 44만4천874명(74.9%), 졸업생은 2천412명 늘어난 13만7천532명(23.2%)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7년째 하락 중인데 2000학년도에 89만612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2009~2011학년도에 잠깐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했으나 이후 7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능 지원자 감소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이미 학년별 학생 수와, 수능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60만명 붕괴가 점쳐졌었다. 특히 올해 고1 학생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엔 40만 명대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일부 지방대학들은 가뜩이나 정원 채우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학생모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청년 정책 가운데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있다. ‘일하는 청년 연금’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30만원씩 연금통장에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에다 퇴직연금을 추가로 지원, 10년 후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체 재직자 중 월급여 2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가 월 30만원 정도 임금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월급여 250만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게, 도가 연간 120만원 수준의 복리후생(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도의회가 이 세 가지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 205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남 지사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더해 도내 17개 대학도 ‘경기도 청년정책 예산 삭감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삶에도 숨통이…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국가하천인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 농수로인 서부간선수로, 지방하천인 계양천 등의 풍부한 물과 계양산이 연계되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그린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인근에 계산택지, 삼산택지, 부천상동택지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위치해 있어 공해시설 등 유해시설의 입지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었다. 지난 2월 유정복 시장과 계양구민과의 대화에서 지역구 시의원인 홍 의원은 “공항시설보호지구가 과다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해제를 건의하였다. 계양구 일원은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높이 58m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하는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왔다. 주민들은 그동안 제약이 심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줄 알고 박수까지 쳤다고 한다.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취지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완화 취지였다. 인천시도시계획조례 59조에 의하면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는 특정대기오염물질과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발전시설, 묘지는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와 주민들의 재산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공항시설보호지구를
군산한일교회는 권의구 목사가 시무하는 아름다운 교회이다. 권 목사는 두레장학생 출신으로 인격과 실력을 골고루 갖춘 목사이다. 나는 좋은 목사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훈훈하다. 좋은 목사들을 만나게 되면 한국교회가 이러니저러니 하여도 장래가 밝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지난 4일 권 목사 부부와 함께 고창에 있는 한 포도밭을 방문하였다.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은 탄소순환농법으로 순전히 퇴비로만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이다. 이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천 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광경을 보고 감탄하였다. 이 포도나무는 12년이 된 나무로 300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농장을 찬찬히 둘러보고 농부 도덕현씨가 포도 농사에 남다르게 성공하는 비결이 흙 가꾸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흙 가꾸기의 비결은 완숙된 퇴비를 만드는 데 있었다. 포도밭 한켠에 쌓인 퇴비장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퇴비가 쌓여 있었다. 퇴비더미를 삽으로 파보니 속에서 흰색 덩어리들이 향긋한 냄새를 뿜고 있었다. 자고로 최고의 농사꾼은 퇴비를 제대로 만들어 그 퇴비로 흙을 먼저 가꾸는 농사꾼이다. 포도나무 한그루에 4천 송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농사꾼 도덕현의 비결이 퇴비 가꾸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보행자가 늘었다. 우선은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산책로가 있는 공원 가까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끔 마주치는 학생도 있다. 한 여학생을 여러 번 마주쳤는데 학생은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다. 길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겸해 있어 자전거 통행도 제법 많은 곳인데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만 보고 걷는다. 마주 오는 자전거가 신호음을 울려야 조금 비켜서는 시늉을 하고는 이내 눈은 전화로 간다. 게임을 하는지 웹툰을 보는지 혼자 웃기도 하고 인상을 쓰기도 한다. 며칠 후 학생과 자전거가 부딪힐 뻔했다. 아슬아슬하게 자전거가 비켜서면서 사고는 면했지만 서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앞을 보고 다녀야지, 휴대폰만 쳐다보고 가니까 위험해지는 거라고, 그러다 큰일난다며 야단을 치고는 중년의 자전거 주인은 놀란 가슴 추스르며 자리를 떠났고 학생은 몇 마디 투덜대고는 이내 휴대폰 삼매경이다. 등하교시에 보면 이런 청소년은 비일비재하다. 옆에 친구를 두고도 서로 전화만 바라보고 걷는다. 아니면 이어폰을 착용하고 볼륨을 높여서 자동차가 경보음을 울려도 듣지 못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핵보유국이란 국제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일 수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핵보유국 용어 사용여부를 인정받아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안되고 대신 핵 능력을 가진 국가로 부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를 비대칭성 무기라고 부른다. 여기서 ‘비대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핵무기에 대해 그 어떤 재래식 무기로 맞대응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의 숫자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북한과 같이 수십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 사이의 핵무기 수의 격차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핵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차 공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이기 때문이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핵 공격을 받은 국가가 상대 국가에게 다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00기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