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공동주택 하자접수)제도’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개 사의 비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사 중 하자접수 건수가 많은 상위 3개 시공사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로 하자접수의 편중이 확인된다. 사전방문 세대를 시공한 시공사 통계까지 고려하면 다소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시·도별 하자 접수현황은 총 1148만 7029건으로 경기도 408만 7363건, 인천광역시 202만 3311건, 서울특별시 77만 1863건 순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사전방문세대 통계가 미비하고, 단순하자와 중대하자 미분류 및 세대별 중복접수가 가능해 통계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맹성규 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를 향해 “4개 국책 연구기관의 오염수 위험성 검증 연합보고서를 당장 공개하고 정부 대응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도당 대변인단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위험성과 우려가 담긴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선동”이라고 맞받아친 한덕수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대변인단은 “대정부 질문 내내 해당 보고서 비공개 처리 이유가 방류 위험성을 경고했는지 때문인지를 묻는 국회의원에게 ‘그것은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 규명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사안에 대해 ‘선동’이라고 단정하면서 원인 조사를 직접 하겠다는 총리의 말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KTX와 SRT 열차 좌석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제목의 책자 총 7만 5000여 부가 비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책자 비치 지시를 부인하고 코레일 내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대변인단은 “동문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최우수 사례로 화성시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과 경기교통공사 똑버스가 선정됐다. 도는 지난 8일 경기도일재개발원에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군과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나서 개선하거나 제도 사각지대 업무에 스스로 뛰어들어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하는 행위다. 도는 사전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통과한 6개 시·군과 6개 공공기관의 총 12개 사례를 대상으로 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해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 시·군 사례는 화성시 ‘어린이 교통사고 원천 차단, AI를 활용한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이, 최우수 공공기관 사례로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이 선정됐다.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행안전시스템은 음성 안내와 보행신호 초록불에 안전바가 개발되고 빨간불에는 폐쇄돼 스쿨존에서 발생가능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한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대한검국 부활 우려”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며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 약 40만 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에 143만 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범계(대전서구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 의원과 최강욱(비례)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추석을 맞아 도 사회적경제 쇼핑몰에서 명절 상품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총 16개가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오는 15일까지 ‘추석명절 할인전’ 카테고리에서 3만 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 1만 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배송비 5000원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할인 상품으로는 참기름·들기름·땅콩기름 명절선물세트, 국내산 볶음 콩, 한방상품, 종합비타민, 흑임자 만주 디저트 세트 등 20개 상품이 마련됐다. 대표적 상품으로는 국내산 콩 100% 잔다리 검은콩 서리태 견과류 볶음 콩 하루 한줌 간식선물세트는 2만 9000원에서 42% 할인된 1만 6800원에 판매한다. 또 당신의부엌 한우 사골곰탕 육수 간편 농축액 맛있는 즉석국은 24% 할인된 3만 4000원, 가평 흑임자 만주 디저트 과자 간식 선물 15입은 11% 할인된 3만 10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기획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도와 도주식회사는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제품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이들이 전문적 법률용어 사용, 낯선 절차‧방식 등을 개선하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피해자 상황을 감안해 경‧공매 개념에 대한 이해, 배당 순위 계산 등 피해자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맞춤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또 참여자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에 반영, 현장에서 실시간 채팅 공간을 별도로 개설해 전문 법무사 2명이 직접 답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 한 참석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는데도 경‧공매 절차가 어렵고 생소해 막막했다”며 “교육을 통해 경‧공매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특별법 지원내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약 30만 호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보다 미뤄지며 최근 인허가·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도 급감함에 따라 향후 주택 수급 차질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홍기원(민주·평택갑)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2026년 최초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이 최소 1~2년 이상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준 최초입주 예정 시점은 ▲남양주 왕숙 27년 상반기 ▲하남 교산 27년 상반기 ▲인천 계양 26년 하반기 ▲부천 대장 27년 하반기 ▲고양 창릉 27년 하반기다. 인천 계양 지구의 경우 기존 20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들어 2026년 하반기로 재연기된 상태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 9000호, 착공은 약 9만 2500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가량 급감했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은 올해 6월 들어서야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숨진 사람이 총 2910명, 즉 3시간에 1명씩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영석(민주·부천정) 국회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지난 2018년 대비 54.1% 증가했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1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장 1071명 ▲심장 129명 ▲폐 125명 ▲췌장 81명 ▲소장 4명 ▲췌도 2명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4만 1706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36.5% 증가한 기록이다. 장기별로 신장 이식 대기자 수가 가장 높았고,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순이다. 반면 지난해 뇌사 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405명이었다. 이들로부터 이식된 장기 수는 총 1354건으로 신장이 가장 많았고, 간장, 심장, 폐, 췌장, 소장 순서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장기 기증자 수를 단 10명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등 해외에서 활성화된 장기기증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
의정부시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36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 기타의안 1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호(민주·호원1·2,의정부2) 시의원은 1조 5618억 9408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미영(민주·비례) 의원,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대책’ ▲김현채(국힘·비례) 의원, ‘재난 안전 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 등 내용을 다뤘다. 아울러 조세일(민주·송산1,2,3) 시의원이 ‘의정부시 24시간 소아응급실 신설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이어진 시정질문을 통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추경예산안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경영 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또 정진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GTX-C노선 지하화 ▲경원선 주변 주거밀집지역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정희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도출된 문제점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일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 로고를 변경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당 공식 로고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은 당 이름 중 ‘국민’의 자음 ‘ㄱ’과 ‘ㅁ’을 따서 만든 기존 로고에서 ‘ㄱ’은 유지하되 ‘힘’의 ‘ㅎ’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빨강으로만 이뤄진 현행 로고와 다르게 검토 중인 새 로고는 빨강, 파랑이 비슷한 비중으로 활용해 태극기를 연상토록 했다. 검토 중인 새 로고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편 현수막을 통해 처음 선보였으며 당 안팎의 반응을 살펴 최종 확정, 각종 홍보물과 현수막 등에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명과 ‘빨강·파랑·하양’을 혼용하는 당 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 로고 변경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것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는 당 로고 등의 교체를 일체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 없다”고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