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나 너도나도 추진하는 최대의 과제다. 각종 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며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을 정도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은 가장 큰 문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청년들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올해부터 대폭 오른 최저임금 여파로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기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국의 실업자수는 100만 명을 기준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크게 둔화되는 취업지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7천명에 달해 청년 실업률이 9.4%로 1999년 8월 10.7%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우리의 희망인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년들은 공무원시험에 목표를 둔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 수 십만 명이다. 국가 인재양성의 왜곡현상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해에는 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나쁜 인상 중 하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땅에 납작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요즘 이보다 한걸음 더 나간 우스갯소리로는 ‘복지안동(伏地眼動)’이란 말도 있다. 즉 바닥에 엎드려 눈만 굴린다는 것이다. 예전에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의 하나가 ‘중간만 해라’였다. 앞장서다가 높은 사람들 눈에 띄어봤자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공직세계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남보다 의욕적으로 일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동료의 눈총과 윗사람들의 미움일 뿐이다. 게다가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과실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책임까지 져야 한다. 징계를 받으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감봉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옷을 벗어야 한다. 일반 회사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진급이다. 9급으로 인용돼 십 수 년이 지나야 6급이 된다. 적체가 심한 지자체에서는 20년이 넘는다. 기초 지자체에서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30년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6급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공직자들도 허다하다. 이처럼 승진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
지난해 11월 열린 ‘2017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노동경제학의 대가인 하버드대학교 리처드 프리먼 석좌교수가 기조강연을 했는데, 그는 로봇이 거의 모든 인간의 분야에 진출할 것이며 가격이 저렴해질 거라고 했다. 그 역시 빌 게이츠처럼 로봇세를 언급했지만 빌 게이츠와는 달랐고, 필자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자문위원일 때 주장했던 방향과는 같았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했는데, 이번 리처드 프리먼의 기조강연은 필자가 2010년부터 8년간 허공에 변화를 외쳤음에도 산이 너무 멀어서 늦게 되돌아온 메아리처럼 반가웠다. 또한 필자가 가끔 뵙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포럼에서 “기술변화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어질 법적 제도적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기조연설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서 국민의 관점을 행동하는 해법인문학으로 변모시킬까? 필자는 2년 전 “한국의 로봇세는 생존에 급급한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로봇 도입으로 생존하려는 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로봇산업의 역량을 장애인 고령인구 보조로봇 연구에 온힘을 써야 희망이
1년 만에 홈페이지·페이스북 등 36만4907명 참여 의정부·군포 제작센터 구축 ‘경기꿈의학교’ 운영 2017년 우수 콘텐츠 ‘상상이상·무한상상·자유연상’ 선정 제작센터 운영 활성화 위해 촬영·편집장비 등 지원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 개설 ‘경기교육정책’ 발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10월 전국 최초로 몽실학교(구 북부청사)에 청소년 방송국인 ‘꿈을 터 Dream’을 개국, 첫 방송을 시작했다.도교육청은 앞서 1년여 동안 2천56명의 학생들이 청소년 방송인 ‘미디어경청’의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비롯한 라디어 팟캐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운영을 준비해왔다.‘미디어경청’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의 소통, 공감의 장으로, 학생 스스로가 여론형성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꾸며져 꿈 실현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이런 기대감 속에 출발한 ‘미디어경청’(http://www.goeonair.com/)이 어느덧 개국 1주년을 맞았
일하는 청년시리즈·따복사업 등 ‘성과’ 헌정 사상 첫 연정, 한국 시대정신으로 나침반 들고 나가는 마음으로 계속 전진 바른정당으로 재선도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수 가치 지키고 통합의 길에 힘 보탤 것 뉴욕처럼 초강대도시 만드는 광역서울도 선거용 아닌 도민생활정책이자 미래 비전 시군 권한 및 역할 강화한다면 실현 가능 올해 민선 6기 4년차를 맞은 경기도는 안팎으로 시끌벅적한 한 해를 보냈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경기도의회와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광역버스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시행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기존 계획과 달리 참여 시·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풍파를 겪었다. 더욱이 2018년 경기 정명(定名) 천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는 파격 발언을 해 전국적으로 큰 이슈를 낳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성과도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경기도는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미국의 ‘하인리히’는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건의 징후가 선행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그가 보험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산재보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통계학적인 규칙을 찾아 낸 법칙이다. 하인리히는 자료 분석을 통해 평균적으로 한 번의 크나큰 대형의 사고가 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며, 향후 300번의 잠재적인 징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이다. 요즘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대형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징크스가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얼마 전에 의정부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12월 3일 영흥도에서는 낚시 배의 충돌로 13명이 사망하고, 12월 21일에는 제천의 목욕탕에서 화재사건으로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모두가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꼭 사건이 난…
지난 12월 12일 오전 매서운 추위 속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 정규직 전환 촉구 및 故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 표적감사에 대한 교육감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소외된 아이들과 교육복지사업에 누구보다도 애정과 열정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앞장서 추진해 왔던 故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유독 많은 비정규직 중에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부당한 교육현실을 고발하였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출마 당시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정규직화를 공약하였고, 그동안 수많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 돌아 왔다. 믿음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은 배신감으로 많은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내 사회복지사제도화 불이행에 따른 실망감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다. 행정편의 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교사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의 영역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고, 그 직종들은 고
말꼴을 베다가 /정원도 말꼴을 베다가 내 발등 내가 찍어 일로 뽑히지 않는 낫을 부여잡고 까무라치던 대낮 들녘 나가던 동네 아재의 손에 피 묻은 낫이 빠지고 벌어진 살 틈으로 어머니 풍년초 살담배를 털어 넣자 또 기절했다 언제쯤 다시 깨어났을까? 해거름 노을이 벌겋게 거품을 문 채 빛바랜 장독간 뒤로 저물고 있었고 말은 그런 피묻는 꼴 맛을 알기나 했을까? 내가 얼어붙은 연못에 빠져 영문도 모른 채 죽을 뻔 했던 이 후 마부 아버지와 그 말의 싱싱한 울음을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 - 정원도 시집 ‘마부’ / 실천문학사· 2017 모든 시(詩)에 동원된 시어(詩語)들은 상징과 실제가 중첩되어 있다. 정원도 시인의 제3시집 ‘마부’는 마치 영화 ‘마부’처럼 가축을 매개로 사는 가난한 민초의 삶을 한 씬 한 씬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시인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 같지만, 이 안에는 한국 민중들의 삶을 꿰뚫고 지나가는 서사(敍事)였다. 이 시집은 마부의 아들, 유아시절 생모를 여의고 생모보다 더 사랑스러운 새어머니의 등장,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등 개인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집
“거기 의경은 잔소리 말고 빠져! 경찰이라고 봐줄 줄 알아?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약 10년 전 필자가 파출소 순찰요원 생활을 할 때 들었던 말이다.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오히려 경찰관의 등장이 기분 나쁘다며 시빗거리가 되었다. 죄 없는 의경까지 들먹이며 경찰관을 을러대는 이들은 대부분 취중(醉中)이었지만, 운이 나쁘면 욕설과 주먹질을 감내해야 했고 흉기와도 마주쳐야 했다. 경찰이 관여하는 모든 현장이 주취자 또는 강력범죄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한다. 최근 경기 모 지구대의 순찰요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이 괴롭힌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갑작스레 난동을 부리는 아들로부터 가슴과 팔을 흉기로 찔리는 봉변을 당했다. 환한 대낮 평범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사고의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생물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8만613명이다. 출동경찰관의 근무수당, 공상 치료비, 사건 처리비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