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세법은 납세의 의무와 납세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추가하여 10~40%의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하며, 지연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 추상적 개념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최근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부과되었던 가산세가 취소된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장남이 건물 전체를 상속 받았으나 다른 형제들이 반발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유류분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장남이 건물을 매각하고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른 형제

• 경기신문
• 2017-08-07 19:30

칼럼/사설 [경기시론]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오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국회의 동의나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서 “새 정부가 사드 문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달 29일 문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조치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하자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여권에서도 “사드 배치는 북핵 억지에 효과가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다. 청와대는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 “주민을 설득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공유해가면서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임시’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배치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 결론이 나오는 경우, “사드는 배치하되 다른 곳에 배치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의 교체에 따른 불가피

• 경기신문
• 2017-08-07 19:3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가로수

가로수 /박찬세 한 날 한 시에 심은 나무들도 제각각 다른 무늬의 그림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날 한 시에 부는 바람에도 나무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나뭇잎에 흐르는 빗물에도 방울방울 다른 것이 어리겠습니다 - 계간 리토피아 여름호에서 말을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말의 얼굴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대충 같거나 엇비슷한 정도로 말들을 인식한다. 사과나무와 배나무는 약간의 공부를 통하면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과나무를 사과나무 중에서 구분해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한 나무에서 피는 꽃들의 얼굴을 구분해 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세상에는 같은 무늬 같은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저마다 다른 무늬와 다른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같아 보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개별적인 모습과 향기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7-08-07 19:30

만평 [물둘레]막다른

• 김호상 화백
• 2017-08-06 20:02

기고/투고 [기고]가평군복지재단의 서비스 질 향상

가평군은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공공복지시설 운영의 효율화, 공공성, 전문직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했다.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의 고질적 문제인 공공복지시설의 사유화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잦은 이직 활동으로 이어져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가평군은 2015년 12월 지역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공공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 지원, 민·관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복지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개발 등 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협력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220명이 행복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 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민간위탁시설 근무 인력을 전원 고용 승계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서비스질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

• 경기신문
• 2017-08-06 19:24

칼럼/사설 [자치단상]세금의 값어치

경기도 통계년보를 보면 경기도의 인구는 2001년 12월 말 961만2천36명에서 2015년 12월 말 1천289만2천271명으로 증가했다. 지역의 총생산(GRDP)은 2001년 111조5천537억4천400만원에서 2015년 350조9천628억1천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기도의 공무원은 2001년 3만3천115명에서 2015년 4만8천847명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에서 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2001년에 국세로 약 8조4천604억4천100만원을 냈고, 지방세로 약 6조4천330억9천500만원을 냈다. 도민 1인당 국세로 약 90만원, 지방세로 약 70만원 정도 납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 2015년에는 국세로 약 27조204억5천800만원, 지방세로 17조8천855억5천800만원을 냄으로써 도민 1인당 국세로 약 210만원, 지방세로 약 140만원 정도를 냈다. 주민들은 정부에 세금을 낸다. 중앙정부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내고, 지방정부에는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낸다. 국세는 국방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나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반면에 지

• 이용환
• 2017-08-06 19:2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분신화음

분신화음 /김규성 깨진 조각으로 제 몸을 치면 종은 가장 깊고 맑은 소리를 낸다. 연주회 자막에서 분신화음이라는 말을 엿보며 섬뜩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 하나하나마다 분업을 통해 일체를 이루는 데 그걸 분신分身이라고 하다니! 문득 나나, 당신에게 방금 한 사랑한다는 속엣말도 우주의 분신화음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고 황홀하다. 실은 분산화음分散和音을 잘못 읽은 터였지만 그 오독이 오히려 고마웠다. 분산分散하지 않은 분신分身이 볼수록 눈부시다.- 현대시학 / 2016년 12월호 종종 오독은 뜻하지 않은 경이를 선사합니다. 시의 낯설기 기법에 부합하여 시인에겐 이런 오독이 반가운 시상의 기저가 되기도 하지요. 처음엔 잘못 표기된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끝머리에 가서야 그 까닭을 알고 살짝 미소가 지어졌지요. 분산화음은 화음을 동시에 연주하지 않고 한 음씩 차례로 연주하는 기법인데 흔히 아르페지오라고 합니다. 만약 시인이 이 말을 그대로 분산화음으로 읽었다면 이런 시가 태어났을까요? 악기 하나하나마다의 연주를 분신이라는 단어에 귀결시키고 사랑을 속삭인 속엣말도 우주의 분신화음으로 전이시켰으니 이토록 경이로운 시적발견이 일어난 것이겠지요. 그래서 시인도 그 오독을 고

• 경기신문
• 2017-08-06 19:24

기고/투고 [특별기고]마음의 소리

페이스북 친구가 “시장님이 보시면 웃으시겠네” 하는 글과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열린 모의 평택시장 선거에서 당선돼 받은 당선증이었습니다. 2014년 제가 받은 당선증과 흡사해서 기분 좋게 웃으며 ‘축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게 7월은 인터뷰가 쇄도하는 시기입니다. 민선 6기 초선시장으로 평택시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현황 파악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던 1년, 공약사업 추진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을 종횡무진 누볐던 2년.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3년. 모두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민선 6기 3주년. 제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하나, 믿음. 저는 매일 제게 자문합니다.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처리하는지, 사업은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꼼꼼하게 살핍니다. 제가 저를 신뢰해야 시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기에 늘 긴장하고 집중합니다. 10년 넘게 표류했던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이제 본격 추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빛이 보이는 입구를 찾았지만 걱

• 경기신문
• 2017-08-06 19:11

기고/투고 [열린광장]데이트폭력 이제는 그만!

최근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길거리에서 폭행 후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심각한 폭행 사건이 보도된 뒤 인터넷에는 댓글 수만 개가 쏟아지는 등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알려진 ‘연인 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피해대상으로 자주 목격되며, 동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연인사이에서 권력적 우위를 차지하여 위협을 보이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과도한 집착으로 상대에게 정신적인 압박 또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연인 사이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했다. 그 결과 연인간 폭력이 갈수록 잔인하고 포악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찍이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고, 경찰도 ‘여성폭력 근절 100일…

• 경기신문
• 2017-08-06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