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자치단상]e-Democracy를 위하여

민심은 천심이라 한다. 이 말은 위정자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민심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민심은 알기 쉽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늘의 마음이니 어찌 인간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동서고금의 여러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 보면 항상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민심이었던 것이 다반사였다. 정부 운영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민심과 배치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늘의 뜻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시민의 마음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하기위한 정치적 장치가 민주주의이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정부의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직접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이 직접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에는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민들의 대표를 통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는 민심을 잘 대변하지 않

• 이용환
• 2017-06-04 18:18

만평 [물둘레]말한번 잘못탔다가

• 김호상 화백
• 2017-06-01 20:35

기고/투고 [특별기고]호국보훈의 달, 소통·통합의 전환점되길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국민 갈등지수가 2번째로 높고, 1년에 갈등비용이 무려 250조원이나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은 사회갈등요인이 많고 갈등관리 수준은 낮아 발생하게 된 문제로 분석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 시점에, 다음달이면 ‘호국보훈의 달’이 시작된다. 추모(6월1~10일)-감사(6월11~20일)-화합(6월21~30일)의 기간으로 연결된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이념, 세대, 빈부, 지역등 사회의 많은 갈등들에 대한 국민통합정신을 실현시킬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의를 좁혀 호국보훈의 달을 통해 어떻게 세대공존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수 있을까? 최근 이른바 수저론이라하여 부모의 재력에 따라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 자녀의 계급이 바뀐다는 자조 섞인 신조어와 희망 없는 사회를 뜻하는 헬조선 등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이처럼 현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늘며 기성세대와의 세대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일이 분단 갈등을 넘어 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미래’를 위한 투자였는데 이는 바로 &lsqu

• 경기신문
• 2017-06-01 20:14

기고/투고 [열린광장]우리의 ‘자리끼’는 안녕합니까?

‘자리끼’ 잠들기 전 머리맡에 놓아두는 물 한 그릇을 뜻하는 말이다. 한밤중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선조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예로부터 불은 무서운 재앙이라 여겨졌고, 잠든 사이 집에 불이 나면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 바로 머리맡에 이 자리끼라는 물 한 그릇을 놓아두었다는 것이다. 반면 화재의 위험성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요즘, 여전히 연간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주의’다. 창문 틀에 놓아둔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지난 2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이 정책이 바로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자리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과학 발전의 산물이 바로 ‘단독경보형감

• 경기신문
• 2017-06-01 20:14

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 피해자 위한 작은 울림

사회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알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과거 범인검거 위주 경찰활동에서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작은 울림들로 아픔을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는 중이다.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안정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임시숙소 제공, 심리상담과 경제지원 등으로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7월부터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으로 장래 심리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판과 피해자보호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청단위에서 권역별로 배치되는 전문가는 범죄심리사, 피해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심리분야의 전문교육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경기신문
• 2017-06-01 20:14

칼럼/사설 [생활에세이]가뭄

비가 내려주려나 하늘이 흐린 얼굴을 하고 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일기예보를 살펴보니 남부지방에만 비 소식이 있고 우리 동네는 반가운 비 소식은 없다. 그러나 하늘이 흐렸으니 기대를 해보는 마음은 나뿐만이 아니리라. 절기가 한창 모내기철이고 밭작물도 대부분 모종을 이식한 상태인데 지속되는 가뭄에 모내기는 어렵게 되고 밭작물 또한 햇볕에 타들어가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엊그제는 마을 방송에서 생활용수까지 걱정을 하게 하는 방송을 한다. 취수원이 가뭄으로 인해 수량이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물을 절약하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뭄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버텨내기 어려운 고초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먹거리가 풍부하고 특히나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 되다 보니 산골짜기 다랑논이나 천수답은 아예 밭작물을 심거나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지만 옛날에는 물 구경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면 손바닥 만한 땅도 일구어 벼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가뭄이 들어 제때 모내기를 못하면 비오기를 마냥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을 하곤 했다. 가뭄이 지속되면 동네 어른들은 마을 명소인 입구지 계곡이나 용소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곤 했다. 그러고

• 경기신문
• 2017-06-01 20:09

칼럼/사설 [숨n쉼]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로 체질개선이 우선

올해 3월 15일 중국은 사드배치를 주요 이유로 오프라인 여행사를 통한 방한 관광상품(소위 말하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 요우커)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2016년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 1천700만명 중 중국인은 약 800만명으로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큰손이었다. 관광업계의 타격은 의외로 심각했다. 중국 관광객 부재는 쇼핑과 숙박시설, 항공사의 매출격감으로, 랜드사였던 전담여행사는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이어졌다.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단면이었다. 관광산업이 또 다른 변곡점에 있다. 경색되었던 한국과 중국의 관광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현지여행사들이 방한 상품판매가 금지되면서 없어졌던 담당 부서를 다시 만들고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통상적인 기간을 고려하면, 7월∼8월로 예상된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대안 없는 과거로의 관광정책 회귀는 관광산업구조를 더 부실하게 만들고, 특정국가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관광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외부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사드 같은 정치, 군사갈등과 메르스 같은 안전문제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치명적이다.

• 경기신문
• 2017-06-0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