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환경부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이렇다. 이웃에 피해를 주는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층간소음 피해 기준은 ‘낮 40dB, 밤 30dB 이상’이며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 2014년 5월 7일부터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 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소음 기준 강화와 금전 보상제 도입은 소음 발생 원인자에게 ‘주의’의무를 부여 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해결책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법적다툼에 이어 서로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원수지간’으로 발전하기 일쑤여서다. 실제 아파트등 많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더 쉽게 소음 피해를 주장하고 여차하면 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상담신청 건수도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만3천여 건 정도로 여전히 층간소음 때문에 빚어지는 주민 갈등은 계속 중이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법은 둘째 치고…
육필 /오영록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다 좌로 우로 흔들다가 파르르 떨리기도 했다 회전체로 썼다가 흔들림체로 쓰다가 허리를 꺾어 쓰는 저 공손체 풍경 위에 알몸으로 쓰는 돋움체 매미에게 작별인사를 쓸 때는 단풍체 잠자리를 꼬드길 때는 회전체 귀뚜라미를 부를 때는 가늘고 긴 요염체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 이리 읽어도 저리 읽어도 빙글빙글 팔방의 여덟 문장 달이 밤새 읽다 읽다가 못 다 읽은 저 문장 어깨너머로 슬쩍 훑고 가는 오동잎 태초의 저 언어 눈에는 보이나 읽을 수 없는 온몸으로 쓰는 저 상형문자 - 오영록 시집 ‘빗방울들의 수다’ 코스모스는 식물 중에서도 매우 연약한 꽃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온몸을 흔든다. 그것은 이 세상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삶의 현장 속에 내몰려져 있는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직면한 상황과 장소, 상대에 따라 흔들림체가 되고 공손체 돋움체 단풍체 요염체가 된다. 내가 나를 관리하는 그러한 처세술을 보면서 우리는 씁쓸하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뒤에는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속사정이 있기도 한 것이어서 꼭 부정적인 눈으
올해는 5월부터 때 이른 더위가 시작됐고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하천과 계곡, 바다로 피서객들이 몰려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사망사고는 157건이 발생했다. 주요원인은 안전부주의 50건(31.8%), 수영미숙 51건(32.4%), 음주수영 22건(14%) 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 휴가철(7~8월)에 집중됐다. 그동안 국민안전처와 시·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9구조·구급대와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 수난사고 인명피해 경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인천소방 또한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주요 해수욕장 6개소 등 15개소에 대해 안전요원 497명을 동원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충분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수영금지ㆍ위험구역 출입 통제, 수영능력 과신 및 음주수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주춤했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최근에 다시 급증하자 경찰에서는 7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우리 사회에 첫 모습을 드러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보이시피싱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은 검·경 등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싱’이나 ‘스미싱(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범죄)’, 장기매매 검사료 등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날로 교묘화, 지능화, 치밀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과 증권회사간에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나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늘고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발생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증권사간에도 전용라인을 구축, 2014년부터 국내 9개 증권사가 ‘신속 지급정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112와 20개 은행 콜센터간에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신고시 지급정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왔었지만 증권계좌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112에 신고를…
수원시가 가칭 ‘광교구’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에는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4개 구청이 있다. 여기에 ‘광교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원시 인구는 125만명인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다. 울산광역시(작년 말 119만 6천205명)보다 많지만 공무원 수는 절반도 안된다.(수원: 2천878명, 울산: 5천952명) 그런데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의 조직, 인원, 예산 등 권한을 갖고 있어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시 등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다. 수원시는 특례시 외에도 전기한 것처럼 ‘광교구’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엔 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행정구는 4개 구역인데 선거구가 갑·을·병·정·무 등 5개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다. ‘수원 무’선거구는 지난해 총선에서 권선구 일부인 세류1·2·3·권선1·2·곡선동에 영통구의 영통2·태장동을 편입해 신설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수원지역에서 5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함으로써 일부 지역 주민들은 민원처리에…
최근 필자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아이디어뱅크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 취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관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결정되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높이고 현장감 있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인천에서 일자리아이디어뱅크라는 사업이 시작되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첫 모임에 갔다왔을 뿐인데 앞으로 결과물이 기대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참여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았다. 이렇듯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일자리 정책 수혜자인 민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자체는 일자리문제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극적인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추경 11조2천억 원…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지난 1991년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기초자치는 유보한 채 광역만 실시되고 있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대부분 교부금과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등 3개 단체가 20일 광화문을 찾아 문재인 정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울산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23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로서는 지방분권과 특례시 지정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재정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인원·예산 등을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방안을 재차 공언했다
인간을 규정하는 표현으로 이성의 인간, 호모 사피언스(Homo Sapiens)라는 말과 더불어 도구(道具)의 인간, 호모 파브르(Homo Fabre)라는 말을 쓴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쓴다. 호모 파브르를 도구의 인간 대신 창조하는 인간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창조하려 한다. 인간은 창조할 때에 보람을 느끼고 자기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창조력 혹은 창의력은 먹고 자는 일을 잊을 만큼의 정신집중을 요한다. 한 가지 일에 미치도록 자신을 몰입할 때에 창조력이 발휘된다. 또 다른 한편 모든 일을 훌훌 털고 쉬고 놀고 빈둥거리는 정신이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가하게 쉬고 놀 때에 창조력이 발휘된다. 밤낮 일만 하는 일벌레들에게는 창조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미친 듯이 일하다가도 모든 것을 털어버린 채 빈둥거리며 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 문화에 한 가지 약점이 있다. ‘잘 노는 문화’가 없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놀이…
최근 심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가 급증하면서 심장 건강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 심장질환은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종종 돌연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흉통(胸痛, 가슴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흉통이란 가슴 부위에서 느껴지는 모든 종류의 통증으로 심장, 폐, 위장관, 피부, 근육, 뼈 등 가슴부위 모든 장기가 흉통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흉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증의 위치, 지속시간, 양상, 악화 요인, 동반 증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호흡곤란이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 시도 원인 확인이 꼭 필요하다. 심장 질환은 특성상 심정지 상태에서도 극적인 호전으로 생명을 얻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어 반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도 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에 병원에 와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흉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허혈성 심장병은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적절한 혈류 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죽상 동맥경화로 혈관이 막히는 안정형 협심증, 혈관 연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