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금융소득 과세와 절세 방안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금전대여 등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개인이 가져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다른소득에 합쳐져 종합과세 된다. 소득규모에 따라 세율이 최대 40%까지 올라가는 만큼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 현행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적절한 절세상품의 선택은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수익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에 무엇이 있는지, 세금 혜택은 어떤지 정리해 본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연간납입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8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I

• 경기신문
• 2017-11-06 19:33

칼럼/사설 [경기시론]형식적 개헌 실질적 개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달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 했고,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편”도 제안했다. 또 국회의 지속적 개헌논의도 당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권력구조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웠다. 이것이 정말 개헌을 추진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단지 정치적 입지를 다져 개헌이 불발되었을 때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것인지 내년 6월이면 알게 될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제출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

• 경기신문
• 2017-11-06 19:3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위험한 관성

위험한 관성 /이희섭 익숙한 길로만 가게 된다 낯익은 간판을 끼고 돌아가면 길이 늘 끌어당기지 가는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아차렸을 땐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것 발길을 돌려보지만 길이 휘청거린다 잠시 멈춰서 세상을 바라보려 해도 중심이 자꾸 앞으로 나아간다 속도 안에서 내면의 목격자가 되어간다 되돌아가면 누군가 뒤에서 위태로운 경적 소리를 낼지도 몰라 수평감각을 잃고 엎질러진 길 위에서 지나가다와 지나치다의 의미를 되새긴다 가려던 길이 오버랩되며 포개진다 지나온 궤적들이 드러눕는다 경적 소리를 내며 차량들이 그 길 위를 지나간다 지나친다 - 이희섭 시집 ‘초록방정식’ 덜컥,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만이 걸어야 할 나의 길인지 겁이 날 때가 있다. 한번밖에 갈 수 없는 길인데 혹 나의 길이 아닌 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 그저 관성에 따라 익숙하고 낯익은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목숨만큼 소중한 것들을 그저 지나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깜짝 놀라 멈추어 설 때가 있다. 잠시, 지나온 궤적들을 되돌아보기로 하자. /김명철 시인

• 경기신문
• 2017-11-06 19:33

기고/투고 [열린광장]부녀회장은 봉인가!

우리나라 기초행정의 말단은 각 행정부락의 마을이다. 마을의 조직으로는 이장과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의 3개 조직이 있다. 이장은 마을의 수장으로서 읍면장과 긴밀한 연락으로 지원행정을 돕고 있으며, 마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준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노인 회장은 마을의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국가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역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부녀회장은 마을의 안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주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서 노력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마을의 행사에는 효도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봉사란 ‘국가사회와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봉사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무보수 노동력의 제공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을을 벗어난 부녀회장(지도자)의 역할과 봉사활동은 그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 공공기관의 각종행사와 집회에서 인력동원의 대상이 되고, 사전준비와 사후처리의 노역을 맡고

• 경기신문
• 2017-11-06 19:25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수원화성 축성과정(上)

신도시 수원의 위치를 정할 때 처음부터 지금의 팔달산 아래가 선정된 것은 아니다. 급하게 이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결정된 사항이 변경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처음에는 감독 정민시가 ‘독산성 아래’를 이야기한다. 또 직제학 서유방은 과천과 원소 사이에 있는 미륵당참의 위치를 주장한다. 독산성은 서울에서 볼 때 사도세자의 묘(구읍치)의 남쪽에 있어 거리가 더 멀어지는 문제가 있어 미륵당참의 위치로 선정한다. 하지만 이틀 뒤 팔달산 아래로 변경하게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으나 원소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팔달산과 사도세자의 묘의 거리는 20리(8㎞)로 접근성이 유리하다. 또 비록 현재의 자리는 아니지만, 팔달산의 반대쪽 고등동(高等洞)은 130년 전 효종의 능을 수원에 쓰고자 했을 때 당시 총감독인 심지원이 주장한 적이 있다. 이처럼 팔달산은 오래전부터 신읍의 배산(背山)으로 선정되어 섰다. 당시 팔달산에 대해 총감독 김익은 ‘옛 이름은 탑동(塔洞)이였으나 태종께서 직접 방문하여 사통팔달의 의미로 팔달동(八達洞)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산이 감싸고 내부로 물이 돌아 흘려 군사 진지를…

• 경기신문
• 2017-11-06 19:25

기획 “36만 자족도시로 전진… 하남시 질적 성장 위해 최선”

市, 향후 4년 가장 중요한 시기 위례 등 대규모 택지개발 종료 완성형 도시로 변화 꾀하는 전환점 지난 7월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발족 이달 22일 대규모 채용박람회도 계획 새안 이전 땐 100여개 일자리 생겨 역사·문화·고도백제 하남 복원 통해 스타필드 연계 관광상품 개발 추진 11월엔 관광 발전계획연구 용역 완료 이동 시장실 운영해 860건 민원 접수 초이IC 상향선 진입 확정 성사에 기뻐 소통 시정으로 최고 도시 조성 온힘 “시민의 행복이 희망입니다.” 지난 4월13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하남시장에 취임한 오수봉 시장은 그 어느 자치단체장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앞서 오수봉 시장은 시의원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1년 넘게 시장 공석 으로 인한 시정공백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선 다음날 간소한 취임식도 생략한 채 바로 현장에서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일정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의 생각을 실행한 것으로, 그는 취임 이래 줄곧 파란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누비는 등 직접 발로 뛰는 민생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오 시장의 시정운영 중 눈에 띄는 것은 &ls

• 김대정 기자
• 2017-11-06 19:15

만평 [물둘레]거꾸로 가는

• 김호상 화백
• 2017-11-05 19:58

기고/투고 [열린광장]방어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날, 각종 행사와 나들이로 인해 바깥외출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차량의 소통이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는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경기북부지방청에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5년 연속 감소 중이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14년 82명(32.8%), 15년 102명(36.6%), 16년 77명(35.5%), 17년 98명(46.5%)로전체 교통사망사고는 현저하게 줄고 있지만,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증가추세로 집계됐다. 앞서 경기북부지방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거리 유지, 방향지시등 켜기, 속도준수, 양보운전 등 방어운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방어운전이란 운전 중 그 직전에 나타나는 상태에 대해 항상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올바르게 대처하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기존의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에게 방어보행을 집중 홍보했다면, 현재는 보행자의 방어보행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방어운전 문화정착으로 사고를 예방하자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수정, 방어

• 경기신문
• 2017-11-05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