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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장미대선’ 비용만 5000억 원…박찬대 “정부·국힘 책임져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장미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조기대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기대선을 실시할 경우 4949억 4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대통령선거관리 3258억 400만 원 ▲재외선거관리 189억 2500만 원 ▲선거보전금 994억 2400만 원 ▲정당보조금 507억 8900만 원으로 추계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같은 해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어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2027년 대선보다 2년 앞선 보궐선거로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5000억 원에 달하는 장미대선 비용의 경우 앞서 서울 강서구청장(2023년) 보궐 비용의 1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소속 정당 선거 추천권을 제한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 김한별 기자
- 2025-04-07 17:43
정치 김동연 지사, 출마 앞두고 경기도의회서 4자 회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의회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을 만나 4자 회동을 가졌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김동연 지사도 이번 방문을 통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도의회 의장실에서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약 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특히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아직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두각을 보이는 진보 후보로 꼽힌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김 지사의 출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김 지사가 곧 (대선 출마) 선언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4월 8~15일)를 앞둔 만큼 의회에 도지사 제출 안건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의회와 소통부재 등으로 갈등을 빚은 데 대한 사과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영인 부지사는 “김 지사는 이번 대화 자리에서 지난 회기에
- 나규항 기자
- 2025-04-07 17:32
정치 경기도의회 인사혁신안 발표…의회정원 확대 따른 ‘대대적 변화’

경기도의회가 7일 의회사무처 인사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 혁신안은 도의회가 달라지는 제도에 맞춰 ▲3급 직제 도입 ▲전문위원 정수 증가 등 조직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도의회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도의회는 연공서열식 승진 관행에서 탈피해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로 대대적인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제한됐던 직급별 승진 발탁 비율을 폐지하고 괄목할 성과를 내는 직원이라면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5급 팀장급에 대한 ‘역량평가제’를 도입한다. 팀장은 조직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 등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5급 승진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여기에 무보직 실무사무관제도 도입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5급이더라도 팀장 보직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정책개발 등의 깊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성과가 인정된다면 팀장 보직을 부여받는다. 의회 조직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평가 체계도 대폭
- 나규항 기자
- 2025-04-07 17:02
정치 독일 ‘바스프’, 안산에 반도체 전자소재 연구소 차려

경기도는 글로벌 종합 화학기업 독일 바스프(BASF) 전자소재 연구소가 안산시 한국바스프 공장에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바스프는 지난 2014년 도와 투자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약 3200만 달러(한화 348억 원)를 투자해 수원 성균관대 내 연구소를 설립, 고급 인력 채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협업해 왔다. 또 도내 대학과 협력해 산학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교육(약 1500명 대상의 인턴십, 본사 연수, 산업 연수, 키즈랩 등)을 추진하며 모범적인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연구센터 개소는 2014년부터 운영하던 수원 연구소를 안산으로 이전하고 자체 연구시설을 구축해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바스프는 연구소 확충 프로젝트를 진행할 국가로 한국을 선정, 향후 5년간 500억 원을 들여 첨단 반도체 재료 연구소 운영과 신규 연구 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균 도 국제협력국장은 “바스프 연구소가 도의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소 개소가 안산시와 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 이유림 기자
- 2025-04-07 17:02
정치 우원식 “정당 합의만큼 개헌”…민주·국힘 반응 제각각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 양당 지도부가 ‘개헌·대선 동시 투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촉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 대표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에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을 두고 ‘동의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개헌에는 공감하지만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 당일에 병행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병주(남양주병)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나와 전날 우 의장이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 “개헌을 졸속으로 60일 만에 할
- 김한별 기자
- 2025-04-07 16:46
정치 국힘, 21대 대선후보 경선 선관위 구성...공약 반영 7대 정책 비전 발표

국민의힘은 7일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78)을 위원장으로 하는 21대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될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황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인의 대통령후보자 선관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은 원내 이양수(3선) 사무총장과 조은희(재선)·이상휘(초선)·조지연(초선)·박준태(비례) 의원 등 5명, 원외는 전주혜 전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이소희 전 비상대책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 5명이다. 김채수(26)·박건희 위원(28)이 20대, 조지연(38)·이소희 위원(39)이 30대, 박준태(44세) 위원이 40대로 20~40대가 5명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황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인천 5선을 역임하고 당에 오랫동안 봉사했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당 내부사정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경선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다가오는
- 김재민 기자
- 2025-04-07 16:43
정치 정부, 제21대 대통령선거일 6월 3일로 가닥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이 중요한 사안이고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선택해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에 참정권을 보장하고 행정부에는 선거 준비 시간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함이다. 임기 만료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 시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되면서 대선 예비 후보자…
- 나규항 기자
- 2025-04-07 16:01
정치 고양소방서,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고양소방서는 6월 4일에 열리는 ‘제8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팀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소방동요를 통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추진되고 있다. 참가 자격으로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소속 학생 15~30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참가곡은 장르 불문해 자유곡 1곡을 선정, 소방과 안전을 주제로 편곡 및 퍼포먼스 등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회 우수팀과 지도교사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며. 대상 수상팀은 올해 9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의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박기완 서장은 “아이들이 추억을 만들고 즐기면서 안전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고양소방서 생활안전팀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4-07 15:36
정치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파주시의회는 7일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을 비롯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02억 원을 증액한 2조 305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16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제2회 추경은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근거가 되는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요구되지 않았는지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심사해 달라”고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4-07 15:28
정치 고양시,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7일부터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총 209대로 상반기에 1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경형은 140만원,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지역 내 사업장 소재 기업, 단체 등이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 김은섭 기자
- 2025-04-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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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호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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