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24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0대 후반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지자체장을 견제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더 강력한 견제 조항들이 개정·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원장으로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소통해 지방자치 정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다. 시·도의회 공동 이해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전국 건축물 중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2년간 정부 차원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신청·지원이 0건으로 확인됐다. 25일 용혜인(기본소득·비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만 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만 4185동(16.4%)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건축믈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에 그쳤다. 그나마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도 단 6곳으로 경기도(25.4%)가 가장 높았고, 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10.6%에 불과했다. 2016년 포항·2017년 경주 지진을 연이어 겪은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11.7%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체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201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5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자신과 류호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온 것과 관련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두 청년 의원에게 묻는 당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연석회의에서 보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재창당에 대한 저와 류 의원의 언행이 해당(害黨) 행위이므로 징계하고 출당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지도부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주장을 한 분들에게 말한다. 당에 대한 어떤 언행이 해당 행위인지 밝히고 지체 없이 저를 당기위(당 징계기구)에 제소하고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이정미 지도부에도 말한다”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제 언행이 해당 행위면 징계하고, 아니라면 그 사람들을 단호히 제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색출 말고 단합하자는 말을 하고,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을 뽑아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고 한다”면서 “그런데 정의당은 선거 패배 책임을 두 청년 의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신당 가능성은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간다”면서도 “유승민 전 의원과 상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신당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석이 어렵나. 그런 거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당 형태에 대해서는 “신당을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비례 신당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없다”며 이 전 대표가 본인의 국회 입성을 위해 비례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점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할 거면 정의당처럼 이념 정당을 할 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 내는 것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펙트럼보다 훨씬 넓게 시작할 것”이라며 “20대 남성 정당이니 대선 전 보수에 다시 합당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신당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신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이태원 10·29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점검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 못 하면 소용없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재난을 예측·대비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과 17개 시·도 관계자들에게 “관계 기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재난 대비 훈련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실전과 똑같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했고, 소방청은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서울시는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인파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위험 파악 시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GH 건설품질명장’ 11명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11인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고숙련 기능인으로 GH가 시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도배, 창호, 방수 등 입주자 민원이 많은 10개 분야 전문가로서 작업 기술·노하우를 현장에서 전수·교육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건설품질명장 제도의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를 감소시키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켜 입주민 불만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5월 위촉한 ‘GH SOS 품질점검단’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정기품질점검을 진행하는 등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갑질’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와 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감정노동자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서비스업·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동문화 확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선영(민주·비례) 의원을 좌장으로 유현실 단국대 교수, 곽현희 한국노동 콜센터본부 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김은미 도 노동안전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은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사례를 통한 경기도 제도개선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소장은 “도 권리보장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은 감정노동자 보호의 목적과 성과 달성에 미흡하다”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도와 산하기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과 경영평가 반영을 규정하도록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 가능성과 이행력 제
지난해 국내 해안가에 유입된 외국발 쓰레기 중 97.9%가 중국에서 흘러온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나며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재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힘·경기포천가평) 의원이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총 689kg으로, 2018년 대비 3.6배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발 2372개(97.9%) ▲일본발 14개(0.6%) ▲기타 36개(1.5%)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해안쓰레기는 2018년 528개에서 지난해 2372개로 5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제22차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으로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채택했으나, 중국 측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국발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신문의 단독보도(관련기사: 경기신문 23.10.19 [단독]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로 일파만파 확산된 연예계 마약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음모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이 반박에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아침저널’에 나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정부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이슈를 덮으려 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아무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자녀 학폭) 건은 우리가 덮을 이유도 없고 덮어지지도 않는 일”이라며 “섣부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발언을 공개 유포하는 것이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6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우리가 모두 알만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대마초 사건이 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분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1일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연예인…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다. 이 중 532건(71%)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의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신고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뒤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등)나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신고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료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