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4차 인구톡톡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민참여단 건의 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보고를 받고 전문가와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정부의 기준 완화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한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정했으나 13개 시·군은 아직 3자녀이거나 공통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다. 이에 도는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시 ‘무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례도 논의됐다. 일부 보험사는 직업별 위험등급으로 인해 전업주부와 무직의 보험료율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도는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보험 가입 시 직업 선택사항 개선을 요청
최근 5년간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여신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경기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6조9000억원이던 산업은행의 여신 잔액은 지난 8월 기준 230조2000억원으로 7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계열대기업 여신은 지난 2018년 33조4000억 원에서 지난 8월 57조8000억 원으로 24조4000억 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각각 8조 원과 7조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은 8000억 원이 증가했다. 또, 삼성과 SK 등 10대 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 증가분만 보면 전체 증가액의 절반인 10조원에 달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에도 산업은행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5년 사이 산업은행의 대기업 편애가 더욱 심해진 양상인데, 과거 산업은행 부실 여신의 상당수는 대기업 발이었다”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유망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냐는 질의를 받은 뒤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 의원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고 재차 질의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원장은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하는 데 동의한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늘어나는 의사들이 애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비필수 진료과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보였다. 김 원장은 “비필수의료와 필수의료과목을 같이 해서 의사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워낙 많은 인원이 비필수의료로 갈 수 있다”며 “그걸 막으면서 의사 정원을 충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적정 규모를 잘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답에 이 의원이 “이런 대답으로는 지방 국립대병
경기도의회 중국 장쑤성 친선의원연맹은 23일 장쑤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도의회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간 교류를 재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대표단의 첫 방문으로, 앞서 도의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난 2020년 ‘친선의원연맹 협약’을 체결하며 교류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상호 방문이 잠정 중단됐다. 도의회 김판수(민주·군포4) 장쑤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도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지역인 장쑤성을 방문해 상호 간 심도있는 이해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교류 강화를 통해 양 지역의 호혜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우광즈(周廣智) 장쑤성 인대 부주임(부의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산업경제 규모가 유사한 장쑤성과 경기도가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면 경제·사회·문화 등 양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선의원연맹은 이번 방문 동안 장쑤성 부녀연합회를 찾아 여성, 아동 등 장쑤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여성 정치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파주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파주지역 정책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지역 현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문제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미활용군용지 활용과 군 피해보상 강화 ▲의료 및 도로 인프라 확충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등 파주지역 21개 정책과제다. 정담회에 참석한 조성환(민주·파주2) 도의원은 “도민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규모 재난·교통·생활 테마형 안전체험관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욱(민주·파주3) 도의원은 “도의 균형발전 및 파주시의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도경제과학진흥원의 조속한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명규(국힘·파주5) 도의원은 “장애인보조 서비스 수요 증대, 장애인복지관 등 증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장애인복지센터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양적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기 부시장은 “파주시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지원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오히려 이같은 여당의 주장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재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국힘·비례)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형사합의33부에는 이재명·정진상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있는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반면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행위고, (다른 사건들과) 피고인도 다르다”며 “결국 법원이 이 대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꼼수’로 사건을 배당”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국힘·비례)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국감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놓고 국감에 불참한 점을 짚으며 재판 지연 의도로 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배추 등의 물가를 점검하고 현장 민심을 살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기조’에 한 총리를 필두로 정부 전 부처가 분위기를 일신하고 일사불란하게 호응하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고금리·고물가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하라”,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라”, “나부터 현장을 뛰겠다”면서 직접 농수산물 시장으로 발걸음 했다. 한 총리는 연이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갖고 현장 행정을 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전날에도 총리실 간부들에게 “국민은 하루하루가 급한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은 못할망정 며칠, 몇 달 후에 대책이 나오느냐. 속도감 있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당장 배추 등 물가를 점검하러 가야겠다”며 직접 시장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날 오후 늦게 시장 일정이 언론에 추가로 공지됐다. 한 총리의 이같은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카타르와 그동안 에너지,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협력 분야를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국빈 방문에 앞서 카타르 국영 통신사 QNA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카타르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게 되며, 서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인터뷰는 QNA에 ‘카타르 순방은 관계 도약의 기회이자 협력의 지평을 넓힐 기회’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가 역내 평화를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고 있고, 한국 역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외교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양국이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카타르 관계에 대해 “한국은 지난 50여년간 카타르 내 약 130건의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며 “특히 카타르 국립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에 채택됐다.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단 한 번이었다. 양측은 우선 44개항 중 첫 번째 항에서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되며 동시에 인천공항을 통한 여행자 마약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올해 7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밀수는 170만 061g(약 8106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9만 4207g(약 2796억 원) ▲2019년 14만 7091g(약 2099억 원) ▲2020년 12만 9362g(약 1291억 원) ▲2021년 38만 5973g(약 1118억 원)▲2022년 53만 8241g(약 562억 원) ▲올해 1~7월 31만 1187g(약 240억 원)이 적발됐다. 적발 경로로는 여행자로 인한 밀수입이 ▲2018년 6만 7956g(약 1784억 원) ▲2019년 10만 7546g(약 1661억 원) ▲2020년 4만 9755g(약 245억 원) ▲2021년 1만 2944g(약 2억 원) ▲2022년 3만 5804g(약 24억 원) ▲2023년 7월까지 5만 9577g(약 62억 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활성화 되고 있는 올해에는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단 7개월 만에 작년 한